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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경찰서와 보은경찰서가 '2010년 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해 '공부 못하는 경찰서'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시험에서 제천서는 21명이 응시해 단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보은서도 13명이 응시했지만 단 한명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제천서와 같은 인원이 응시한 음성경찰서는 21명 중 4명이 합격해 19%의 합격률을 보여 가장 ‘똑똑한 경찰서’가 됐고, 단양경찰서는 11명이 응시해 2명이 합격, 18%의 합격률로 그 뒤를 이었다.

청주상당서는 30명의 응시생 중 5명이 합격해 17%의 합격률을 보였고 지난해 꼴찌를 했던 충주경찰서는 20명이 응시, 3명이 합격했다.

괴산경찰서가 33명이 시험을 치러 5명이 합격(15%)했고, 충북지방경찰청이 53명 응시 7명 합격(13%), 진천경찰서 10명 응시 1명 합격(10%)을 기록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립 대전현충원이 오는 2012년까지 장교와 사병묘역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6·25전상(戰傷)군경 등의 고령화로 안장인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장교·사병묘역의 만장이 임박해진데 따른 것이다.

경제위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 째 표류하는 중부권 호국원 건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사업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 국립대전현충원 만장 임박

국립 대전현충원은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교·사병묘역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현충원은 전투 중 장애를 입은 6·25전상군경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인원이 빠르게 늘며 현재 조성된 6만 3000여기의 안장수용 능력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6·25참전유공자와 달리 6·25전상군경 등은 국립묘지에도 안장 가능하다.

지난 10일에는 5만 번째 안장이 이뤄지는 등 현재 추세로라면 앞으로 3년 후면 전상군경들도 더 이상 묻힐 곳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현충원 내 녹지와 임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오는 2012년까지 약 1만 6000여기 규모의 추가 묘역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중부권 호국원 서둘러야”

묘역조성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안정적으로 추진된다해도 통상적으로 3~4년 이상 소요된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추가묘역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립대전현충원 역시 올해 예산 확보를 거쳐 본격적인 안장이 시작되는 2013년까지 약 4년 가량 시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부권 호국원의 경우 올해 일부 예산이 확보되고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하더라도 부지물색과 조성사업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선 제외돼 중부권 호국원 건립만 손꼽는 충청권 6·25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이 70대 안팎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사업 착공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관모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지부장은 “5~10년이면 생존하는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이 자연수명을 다하게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중부권 호국원 조성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만 갖고 주택 건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김모(49) 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혹시 사업구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건축 허가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토지가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금가면 오석리에 단독주택 1동을 짓겠다며 충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신청 부지는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 토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달부터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두고 벌써부터 대출자들의 재보기가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주택대출은 기준금리를 기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대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이하 코픽스)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나 대출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이자 갚기가 더 유리할지 비교에 비교를 거듭하고 있다.

갈아타기를 고심하는 박모(40·대전시 중구) 씨는 “누구는 기존 대출이 유리하다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해 혼란스럽다”며 “앞으로 3년 넘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크게 나면 바로 갈아탈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현재 91일물 CD금리는 전일과 같은 2.88%로 고시됐다.

만약 지금 기존의 체계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 2.88%에 3%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어 산출된다.

반면 새 체계인 코픽스를 적용받게 될 경우 기준금리는 3% 후반에서 4% 초반대가 되고, 여기에 낮아진 가산금리가 적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의 변동성이다.

이날 현재 코픽스와 밀접한 1년 물 은행채 금리가 3.82%인 점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수신금리 등에 미뤄 볼 때 코픽스 금리도 3% 중·후반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리 변동 주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적용되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다.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이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은행권은 구 제도나 신 제도 모두 기준금리에 조정 가능한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현재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진 가산금리와 이로 인한 금리 투명성 문제에 대한 개선의 성격”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조달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교육위원회(의장 강영자)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제 231회 임시회를 열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개선, CCTV를 활용한 생활지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장옥희 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업무계획이 일선 학교에 업무 부담을 주는지 면밀히 검토 보완시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 CCTV로 예방적 생활지도가 요구되며 아울러 학생들의 예절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동기 위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으나 다소 미흡했던 정보공시분야를 보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선규 위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병태 위원은 “사립학교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를 대체할 신규교사 채용 문제와 기간제 교사 해소방안, 교과별 교사 수급문제 등을 원활하게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건부 위원은 “일선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 인사, 복무등 교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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