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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데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진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청주·청원 통합 논의 당사자간 첫 대화의 장으로 열린 5개기관 회의에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동인식과 통합 진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통합 후 농촌지역 소외 해소, 시·군간 대등통합을 위한 방안 강구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통합과 관련해 논의된 제안사항, 통합인센티브 등에 대해 이행보증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법률로 정해야 하는 교부세 추가 지원, 통합의 직접 비용 지원 등은 '통합지자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원지역 4개 구청 배치, 청주·청원 의원동수 등 지역 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할 사항은 통합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군과 청원군의회 간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충북도, 행정안전부 등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했거나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율통합 지원계획,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한 이행보증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이행보증방안에 대해 참여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조만간 후속 '5개 기관 회의' 개최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제안 논의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의견이 제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보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쇠퇴해 가는 충남 내륙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비·개발사업’ 개념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1일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시 쇠퇴의 일차적 원인은 일자리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주변 도시로의 흡수에 있다. 이것이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사회약자 증가를 야기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며 “충남이 이 같은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도시재생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16개 시·군 중 수도권 및 경부축(경부고속도로), 서해안축(서해안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공주시와 부여·서천·청양·예산군 등 내륙도시들은 도시 전체와 중심시가지 쇠퇴가 동시에 나타나 도시재생정책에 우선 고려돼야 할 지역으로 분류됐다.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남도와 각 시·군은 전남 광양·목포시, 전북 익산·전주시 등에서 제정한 도시재생 관련 조례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담부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전략적 시범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저탄소 도시재생’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수변공간 재생’ △지역의 역사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재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시재생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는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2월 국회에서 정치적 변동성이 증폭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은 여권 내 계파 갈등, 야권의 전면 공세 등을 촉발시켜 사실상 2월 국회가 ‘세종시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한달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지만 첫 날부터 세종시 수정안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등 험난한 회기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친이계(친 이명박)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첫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박계(친 박근혜) 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않아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수정안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야권의 기류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 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잖느냐”고 반문한 뒤 “만약 이번에 행복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고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영영 물 건너간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키로 방침을 정해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 사퇴 촉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내표(보령·서천)는 이날 “민주당과 공동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 총리의 답변 수위에 따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토해양위는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할 방침이어서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정안 찬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여권은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대책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2월 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정조위원장단까지 모두 참석하는 사실상 ‘확대 당·정·청’ 성격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달부터 새로운 금리 산정체계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 모두 새로운 금리 체계가 적용되는 대출제도에 관심이 크다.

특히 최근들어 이자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새 대출제도와 기존 대출 중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대출제도의 적용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예대율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산정됐다.

그러나 금융권은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COFIX(Cost of Funds Index·코픽스)는 시중은행이 예·적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취합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조달금리 대상 항목으로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이다.

그러나 금리가 최저 0.1%에 불과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항목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농협중앙회,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외환, 씨티, SC제일 등 9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으로 결정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여기에서 코픽스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잔액기준 방식과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신규취급액기준의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각 은행은 이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한다.

◆기존 대출과 새 대출 중 지금 유리한 것은

코픽스와 연동된 기준금리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작다.

때문에 금융권은 새 주택담보대출 체계가 시장 금리에 덜 민감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리가 내릴 때는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CD금리 연동 대출이 더 유리하다는 것.

만약 현재 기존의 체계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 2.88%에 3%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어 산출된다.

반면 새 체계인 코픽스를 적용받게 될 경우 기준금리는 3% 후반에서 4% 초반대가 되고, 여기에 낮아진 가산금리가 적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의 변동성이다.

이날 현재 코픽스와 밀접한 1년 물 은행채 금리가 3.82%인 점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수신금리 등에 미뤄 볼 때 코픽스 금리도 3% 중·후반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리 변동 주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적용되는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다.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이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구 제도나 신 제도 모두 기준금리에 조정 가능한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최근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이전에 CD금리에 연동된 기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출 갈아타기, 득인가 해인가

기존 대출자들도 새 대출제도 시행에 따라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말 이전에 대출 받았던 사람은 당시 가산금리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감안해 갈아타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대폭 올린 2009년 이후 대출자들은 새로운 대출제도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연동 대출 시작 이후 6개월 간 중도상환 수수료 등 대출 갈아타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던 부대비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코픽스와 연계한 새 대출제도가 기존보다 금리 변동성이 덜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이 예측되는 현재는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5년 간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법조인들 가운데 특목고와 자율학교, 사학 출신의 강세가 단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등고시 전반에 불고 있는 ‘여풍(女風)’이 대전·충남권에서도 갈수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투데이가 '2009년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대전·충남지역 고교 출신 현직 법조인 926명(대전 654명·충남 272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전·충남 출신의 현직 법조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는 전국 일간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62개 교(舊 대전사범 포함)와 충남 121개 교(舊 공주사범 포함) 등 전체 183개 교 중 지난 2008년 51회 사법시험까지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대전 39개 교, 충남 30개 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2004~2008) 대전지역 고교 출신의 사시 합격자는 대전외고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고 11명 △대성고 10명 △대신고·유성고 각 8명 △남대전고·대덕고·동산고·충남고 각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고교별 역대 사시 합격자 현황과 비교할 때 전통 명문 공립고의 ‘정체’와 특목고 및 사학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합격자(현직 법조인) 현황에서는 대전고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고 52명 △대신고 42명 △보문고 40명 △대전외고 35명 △남대전고 34명 △서대전고 33명 △대성고 32명 △동산고 25명 △유성고 2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외고는 지난 2003년 첫 합격자(윤혜정 대전지법 판사·사시45회)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4~9명 안팎의 합격자를 쏟아내며 법조인 사관학교로 명성을 쌓고 있다.

충남은 공주·천안권 자율학교의 독주 속에 지역 간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합격자 현황에선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공주대부설고와 한일고가 각각 30명과 15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했고 △예산고·천안북일고 각 6명 △천안중앙고 5명 등 지역 거점 고교들이 뒤를 이었다.

전체 합격자 인원에서도 △공주대부설고 88명 △홍성고 22명 △한일고 20명 △천안고·천안북일고 각 17명 △예산고 14명 △천안중앙고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공주고, 부여고, 홍성고의 약세가 눈에 띈다.

여성합격자의 증가세도 괄목할 만하다. 대전·충남 출신 역대 사시 합격자 926명 중 여성은 123명으로 13.3%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 간 비교에선 전체 합격자 233명 중 여성이 58명으로 24.9%를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변호사 542명, 판사 128명, 검사 96명, 사법연수원생 100명, 법무관 39명, 교수 10명 순이다.

대전·충남 고교 졸업 후 진학한 대학별로는 서울대 352명, 고려대 155명, 성균관대 71명, 연세대 70명, 충남대 64명, 한양대 62명, 이화여대 31명, 중앙대 17명, 한국외대 15명, 건국대 12명, 경희대 10명, 동국대·경찰대 각 8명 등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