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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아파트용지 분양이 ‘제로’를 기록하는 등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 5위권인 당진지역의 아파트용지 분양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당진군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60~85㎡, 85㎡ 초과 공동주택용지 7필지에 대한 분양 신청 접수 결과 단 한 개 업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올 들어 충남 공공택지 분양에서 신청업체가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대덕 수청지구 아파트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1필지만 매각돼 택지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압박이 커지면서 택지 분양받는 것을 꺼리는 업체들이 많다”며 “특히 85㎡ 초과 아파트용지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택지분양시장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아파트용지에 대해 재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분양 조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일반 9급 행정직 공무원들은 7급이 되려면 10년도 더 걸리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기운이 빠지네요."

지자체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일명 '선거 유공자 별정직 채용'을 두고 청내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채용 당시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음에도 일부는 정규직화 돼 정년보장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주시의 경우 총무과 소속 비서요원 2명(별정7급)이 '선거 유공자 별정직'화 돼 있다.

실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이 자리에 특별채용된 A 씨와 B 씨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도왔던 인연으로 각각 총무계와 시장 비서실에서 각각 근무하게 됐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난 2008년 말 청원경찰로 특별채용돼 정년을 보장받았다. B 씨는 개인사정으로 비슷한 시기 일을 그만뒀지만 남 시장의 선거를 도운 한 인사의 자제 C 씨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옥천지역 시민단체가 "군수의 선거운동 유공자 가족이 청원경찰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 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업무편람'을 통해 특정 대상자를 뽑는 일을 필기시험제 도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일반직에 한해 일부 별정직의 경우 '선거 유공자를 위한 자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청 한 공무원은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는 자리임에도 일반 9급이 10년 가량 고생해야 달 수 있는 7급대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관행상 특별채용이 가능한 자리라 하더라도 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각종 편법을 사용해 자리보전을 해준다면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고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부터는 청원경찰 채용도 모두 공개채용으로 전환됐다"며 "따라서 비서요원으로 들어온 자원이 앞으로 정규직화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한남대가 내부적으로 인상을 결정한 등록금 고지서를 신입생들에게 이미 발송해놓고 학생들과는 형식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남대는 지난달 29일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남대는 지난달 28일까지 학생 측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대화를 벌여왔고 오전에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등록금 인상폭을 최종 결정한 후 29일에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한남대는 27일에 등록금 고지서 인쇄를 마친 후 28일 오전에 이미 신입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송업무를 맡았던 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오전 한남대 등록금 고지서와 홍보물 등이 동봉된 우편물을 학교로부터 접수받아 이날 오전에 일괄 발송됐다.

결국 한남대는 총학생회를 들러리로 세우면서까지 형식적인 협상을 벌인 꼴이 됐다.

한남대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위한 시간끌기’ 또는 ‘눈치작전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측과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등록금 인상 발표를 미뤄왔다.

등록금 동결을 바라며 학교 측과 성실하게 대화에 임했던 학생회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다.

이처럼 한남대의 이중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학교 측이 처음부터 등록금 인상 방침은 물론 인상폭까지 결정해놓고도 대전지역 대학들이 모두 등록금 동결에 합류하자 눈치를 보며 발표시기를 저울질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구봉모 한남대 총학생회장은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학교 측과 등록금 인상을 놓고 대화를 나누며 동결에 대한 학생들의 바램을 충분해 설명했는데 그보다 먼저 고지서를 발송했다니 무척 당황스럽다”며 “진위를 파악해 앞으로 행동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남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회 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인상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잠정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29일 발표는 최종 발표일뿐 업무처리를 위해 전날 오전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지역 5개 자치구별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등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 대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아 수 많은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표 축제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전 5개 자치구별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 축제는 동구 대전역 0시축제, 중구 뿌리공원 효문화 뿌리축제, 서구 수상뮤지컬 갑천, 유성구 5월의 눈꽃축제, 대덕구 신탄진 벚꽃축제 등이다.

이들 축제의 공통적인 문제는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행사성 축제에 지나지 않는 데다, 실제 볼거리에 비해 축제 내용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또 먹거리와 사람 동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축제의 내용이 본래 취지 및 주제와 동떨어지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대전의 명소와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적극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또 자치구별로 자체 축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점이다.

즉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자성하지 못하고 있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치구별로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를 정부에 신청해도 번번히 탈락할 수밖에 없다.

동구 대전역 0시축제는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대전역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이벤트 위주의 행사 진행과 먹거리 노점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 신청을 검토 중인 중구 뿌리공원 효문화 뿌리축제 역시 지난 2008년 10월에 처음 개최했지만 문중 또는 유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한계가 있다.

서구 수상뮤지컬 갑천의 경우도 망이 망소이 형제의 민중봉기 내용을 수상극화 했다는 점에서 시도는 좋았으나 정확한 내용전달이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축제로 발전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성구 5월의 눈꽃축제는 봉명동 홍인호텔에서 국군휴양소까지 불과 1㎞도 안되는 거리에서만 이팝나무를 볼 수 있고 이벤트성 행사와 먹거리 노점상 중심의 축제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덕구 신탄진 벚꽃나무축제는 벚꽃이 피는 봄이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없다.

대전지역 한 관광전문가는 “대전 자치구별 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각각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뼈를 깍는 듯한 자성과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 축제의 경우는 정체성과 대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축제내용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결여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자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일방 통보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D생명 가입자 박 모 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 만기도래에 따른 수령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박 씨가 한 번도 인출한 적이 없는 중도급 부금이 85만 원 씩 10회나 인출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박 씨는 놀란 마음에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보험사는 단순히 전산 오류라고만 해명했다.

만약 박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뻔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4년 동안 850만 원을 인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산오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다른 내용도 제대로 맞기나 한 것이지 신뢰가 사라졌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A 씨는 더욱 황당한 사건으로 소송까지 당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월 납입액이 각각 52만 원과 50만 원인 대인 보험 2건에 가입하고, 13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중도인출했다.

보험상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A 씨의 납입금 총액은 6000만 원이고, 보험사의 전산 오류로 계속 인출이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초과 인출금액을 알려주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해 A 씨에게 소송비 부담까지 지웠다.

이 같은 사례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해당 보험사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중도인출금을 동일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계약자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보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게 한심한 기초적인 전산오류를 남발하는 것은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전산오류를 범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