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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교육비리 척결방안으로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교육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은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고질적인 비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게 맞다"고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불거진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해 정부차원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도 교육감은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내심 우려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하지만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원칙"이라고 말해 교육감의 인사권, 재정권 축소 방침에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병폐 등 구조적, 제도적인 개선없이 단순히 교육감의 권한 이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권한 분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감 오원균 예비후보는 "보다 충분한 연구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계의 입장 반영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은 비리로 얼룩진 교육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학부모 신모(42·여) 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보더라도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각종 비리에 만연돼 있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칼을 빼어 들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가 잔액기준으로 4개월째 연 3%대를 유지, 소비자물가와의 격차가 1%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은행 예금을 통해 얻는 실질 이자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이 제공하는 순수 저축성예금에 대한 금리(가중평균)는 잔액기준으로 지난 1월에 연 3.91%로 집계돼 전월인 작년 12월의 3.85%에 비해 약간 올라갔으나 4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작년 10월에는 3.92%, 11월에는 3.87%였다.

지난 1월의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1년 전인 작년 1월의 5.60%보다는 1.6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잔액기준으로 지난해 9월까지 4∼5%대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 3%대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1%로 전월의 2.8%보다 0.3%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작년 4월(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1.6% △8월과 9월 각 2.2% △10월 2.0% △11월 2.4%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2%대를 유지했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실질금리)는 지난 1월에 0.81%포인트로 2008년 9월(0.55%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지난 1월의 실질금리는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 세율 15.4%)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 수준에 불과하다.

예금금리와 소비자물가의 격차는 지난해 7월 2.57%포인트에 이르렀으나 △8월 1.89%포인트 △9월 1.83%포인트 △10월 1.92%포인트 △11월 1.47%포인트 △12월 1.05%포인트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청주대학교(http://www.cju.ac.kr 총장 김윤배)가 군사학과를 신설하기로 해 일반대학에서 장교를 양성하게 될 예정이다.

청주대(총장 김윤배)와 육군(참모총장 한민구)은 9일 육군본부에서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군사학의 발전 및 군사전문가의 저변 확대, 우수 군 간부 육성 등을 위해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군사학과를 개설·운영하며 대학 내에 군사학 관련 연구소도 마련하게 된다.

청주대와 육군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군사학과 신입생을 선발하고 최종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재학 중 전액 국비장학금 지원, 졸업 후 장교 임관의 특전을 부여받도록 돼 있다.

또 부사관이나 군무원 선발에 지원할 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청주대는 국제화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최고의 군사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군사학과 개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청주대를 포함, 건양대, 용인대, 영남대 등 4개 대학이며, 전국에 군사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기존의 대전대,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를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났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 모임인 ‘선진사회 연구포럼(대표의원 유정복)’은 9일 ‘세종시, 무엇이 국익이고 백년대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연구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인 ‘교육과학중심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며,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수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충청권 여론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 세종시 논란의 본질은 종결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치 사안이나 계파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세종시 건설은 수도분할’,‘부처이전은 비효율’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마무리 단계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사실관계는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며 “억지로 관철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려는 태도는 나라사랑이나 국민사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 원안의 자족성 문제를 비롯 효율성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세종시 원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도시서비스 기능이 통합적으로 기능한다면 세종시는 중추 거점기능을 갖추고, 그러면 자족기능은 저절로 실현된다”며 “수정안은 이 모두를 자족기능 하나로 축소시켜 중추거점은 물론 자족기능 마저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수정안을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민주당 충북도당은 9일 청주 티아라컨벤션센터에서 이시종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출마에정자,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이시종·한범덕 충북도지사·청주시장 런닝메이트 구도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환상적인 선거구도인 이시종·한범덕 런닝메이트를 성사시킬 경우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 약했던 민주당은 6.2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청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두 인물의 런닝메이트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다.

충주 출신인 이시종 의원이 충북도지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청주와 청원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청주 연고인 한 전 차관이 청주시장에 출마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경쟁력을 갖춰 해볼만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시종·한범덕 후보 구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2개월 이상 남은 선거일까지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를 어떻게 돌려 놓을지 여야 모두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정당은 물론 후보진영에서 촉각을 세우며 필승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 밖에 없고 세종시 문제 등으로 표심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현역 도지사와 시장이 버티고 있다.

정 지사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청주시장 런닝메이트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판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여당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여전히 부담스런 경쟁대상일수 밖에 없다.

문제는 한 전 차관이 청주에서 얼마나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주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

현재까지 인지도 면에서 여당 후보에 뒤지지 않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군과 한 전 차관의 지지도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해소하고 조기에 전렬을 재정비할 경우 민주당이 고전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후보군들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이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렬될 경우 민주당의 도지사와 청주시장 선거는 호재를 만나게 된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고 보수진영 결집을 도모할 경우 민주당은 청주시장은 물론 충북도지사 선거조차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밖에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가 될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무산 책임론이 표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도 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의 핵심 핫이슈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