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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4.2%로 농촌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어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보다는 덜해 지난해 고령화율이 24.8%로 4명 중 1명은 노인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농업 및 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년(33.3%)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하면 고령화가 세 배 이상 진전된 것이고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데 비하면 고령화 속도도 더 빨랐다.

작년 12월 1일 기준 전체 농가 수는 119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7.1%, 농가 인구는 311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6.4%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할 땐 각각 1.4%, 2.2%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 1일 기준 전체 어가 수는 6만 9379가구(비중 0.4%), 어가 인구는 18만 3710명(비중 0.4%)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3%, 4.5% 감소했다.

가구원수별로는 2인 어가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다. 농가와 마찬가지로 4인 및 5인 이상 어가는 각각 17.8%, 5.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어가가 14.9%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어가는 모두 줄었다. 특히 40∼49세는 16.8%, 40세 미만은 11.6%나 감소했다.

김항룡 기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데 반나절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제한돼 있어 민원인들이 많게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유성분소에는 이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민원인들의 글귀를 창구벽면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넌 뒤졌어…XX야 후딱하라고' 등 불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밭운동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민원창구는 유성분소보다 근무 인원이 배 이상 많지만 찾는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이전 등록을 위해 유성분소를 찾았던 이 모(44)씨는 "이전 등록을 마치는데 두 시간 이상 걸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위해 중구와 유성구에 각각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본소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소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한해 직원 1인당 전체민원 처리건수를 보면 유성분소가 1083건, 본소가 698건으로 인원이 적은 유성분소의 민원처리건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구 및 유성구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 중고차 시장 등 관련 시설이 유성분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건수만을 기준으로 보면 유성분소의 처리 건수가 많지만 업무가 난해한 영업용 등록, 사업소 관리 업무 등 본소 고유의 업무도 있다"면서 "분소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가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해 일러야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최근 희생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부입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통과시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도가 올해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124.9㎞를 확·포장하는 등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당진 합덕과 아산 선장을 연결하는 선우대교 2.74㎞의 정비를 완료하는 등 충남도내 도로포장률을 80%까지 끌어올려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각 지역 간 물류비 절감은 물론 충남도내 ‘1시간 생활권’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천안~풍세 등 5개지구 15.2㎞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방도 포장율을 79.4%로 높였다.

또 천안~풍세 간 4.0㎞, 예산 봉산~고덕 간 3.3㎞, 예산 고덕~구만 간 3.0㎞, 태안 삭선~어은 간 2.4㎞, 부여 충화~구룡 간 2.5㎞ 등 지방도 5개 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도 1026억 원을 투입해 선우대교를 비롯해 논산 가야곡~은진 간 5.6㎞ 등 지방도 26개지구, 124.9㎞를 정비·완료해 포장율을 79.7%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충남 서북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4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 성연~운산 간 4.3㎞, 아산 선장~염치 간 11.34㎞에 대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돼 오는 2015~2016년 예정대로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태안~팔봉 간 2.6㎞와 서산~창리 간 19.2㎞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도내 내륙의 균형발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연계 건설이 필요한 두마~노성 간 10.0㎞, 백제역사재현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암~청남 간 2.4㎞도 새롭게 설계 추진할 계획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는 올해 초 지난 4년간 동결돼 있던 급여를 인상했다.

충사협 관계자는 이번 급여 인상에 대해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형평성 유지와 낮은 보수로 인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충사협은 이번 급여 인상을 하면서 사무총장의 급여는 무려 50.6%나 인상시킨 반면 직원들의 급여는 12.7~22.9%만 인상시켜 사무총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누구를 위한 급여인상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1926만 원이었던 충사협 사무총장의 연봉은 올해부터는 급여 2400 만원, 교통비 144만 원, 급양비 156만 원, 효도휴가비 200만 원 등 모두 2900 만원을 받게 돼 50.6%나 인상됐다.

반면 사회복지업무 11년차인 부장(1급)의 경우 지난해까지 3272만 여 원의 연봉을 받다가 올해부터 3690만 원을 받게 돼 12.7%만 인상됐으며, 입사 4년차인 팀장(3급)은 지난해까지 연봉이 214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548만 6000원으로 책정돼 19.1%만 인상됐다.

또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4급)도 지난해까지 연봉이 1777만 여 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84만 6000원으로 22.9%만 인상되는 등 사무총장 연봉 인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사무총장의 연봉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것은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A 씨가 타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과의 연봉차를 안타까워 해 후임자를 위해 충북도 관계자들을 설득,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노력은 충사협의 조직 전문화를 위한 배려로 보이고 있으나 같은 충북도 출신인 후임자만 배려하고 3년여의 기간을 함께 보낸 하위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도로부터 받는 충사협의 보조금이 지난해 1억2350만 원에서 올해는 1억6000만 원으로 3650만 원이 증가했으나 이 중 2500만 원이 기본적인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고 호봉상승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 인상된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1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도 지난해 관장급이 2775만 원, 부장급이 2580만 원 등 대부분이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지 못해 이와 비교하면 현실을 무시한 인상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월11일 충사협이 개최한 이사회에서도 당연직 이사인 안중기 충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근래에는 다른 기관들도 인건비가 동결되거나 오히려 낮아졌는데 충사협의 경우 급하게 올려서 외부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