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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데 반나절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제한돼 있어 민원인들이 많게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유성분소에는 이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민원인들의 글귀를 창구벽면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넌 뒤졌어…XX야 후딱하라고' 등 불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밭운동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민원창구는 유성분소보다 근무 인원이 배 이상 많지만 찾는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이전 등록을 위해 유성분소를 찾았던 이 모(44)씨는 "이전 등록을 마치는데 두 시간 이상 걸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위해 중구와 유성구에 각각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본소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소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한해 직원 1인당 전체민원 처리건수를 보면 유성분소가 1083건, 본소가 698건으로 인원이 적은 유성분소의 민원처리건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구 및 유성구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 중고차 시장 등 관련 시설이 유성분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건수만을 기준으로 보면 유성분소의 처리 건수가 많지만 업무가 난해한 영업용 등록, 사업소 관리 업무 등 본소 고유의 업무도 있다"면서 "분소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가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해 일러야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최근 희생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부입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통과시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도가 올해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124.9㎞를 확·포장하는 등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당진 합덕과 아산 선장을 연결하는 선우대교 2.74㎞의 정비를 완료하는 등 충남도내 도로포장률을 80%까지 끌어올려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각 지역 간 물류비 절감은 물론 충남도내 ‘1시간 생활권’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천안~풍세 등 5개지구 15.2㎞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방도 포장율을 79.4%로 높였다.

또 천안~풍세 간 4.0㎞, 예산 봉산~고덕 간 3.3㎞, 예산 고덕~구만 간 3.0㎞, 태안 삭선~어은 간 2.4㎞, 부여 충화~구룡 간 2.5㎞ 등 지방도 5개 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도 1026억 원을 투입해 선우대교를 비롯해 논산 가야곡~은진 간 5.6㎞ 등 지방도 26개지구, 124.9㎞를 정비·완료해 포장율을 79.7%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충남 서북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4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 성연~운산 간 4.3㎞, 아산 선장~염치 간 11.34㎞에 대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돼 오는 2015~2016년 예정대로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태안~팔봉 간 2.6㎞와 서산~창리 간 19.2㎞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도내 내륙의 균형발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연계 건설이 필요한 두마~노성 간 10.0㎞, 백제역사재현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암~청남 간 2.4㎞도 새롭게 설계 추진할 계획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는 올해 초 지난 4년간 동결돼 있던 급여를 인상했다.

충사협 관계자는 이번 급여 인상에 대해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형평성 유지와 낮은 보수로 인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충사협은 이번 급여 인상을 하면서 사무총장의 급여는 무려 50.6%나 인상시킨 반면 직원들의 급여는 12.7~22.9%만 인상시켜 사무총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누구를 위한 급여인상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1926만 원이었던 충사협 사무총장의 연봉은 올해부터는 급여 2400 만원, 교통비 144만 원, 급양비 156만 원, 효도휴가비 200만 원 등 모두 2900 만원을 받게 돼 50.6%나 인상됐다.

반면 사회복지업무 11년차인 부장(1급)의 경우 지난해까지 3272만 여 원의 연봉을 받다가 올해부터 3690만 원을 받게 돼 12.7%만 인상됐으며, 입사 4년차인 팀장(3급)은 지난해까지 연봉이 214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548만 6000원으로 책정돼 19.1%만 인상됐다.

또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4급)도 지난해까지 연봉이 1777만 여 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84만 6000원으로 22.9%만 인상되는 등 사무총장 연봉 인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사무총장의 연봉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것은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A 씨가 타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과의 연봉차를 안타까워 해 후임자를 위해 충북도 관계자들을 설득,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노력은 충사협의 조직 전문화를 위한 배려로 보이고 있으나 같은 충북도 출신인 후임자만 배려하고 3년여의 기간을 함께 보낸 하위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도로부터 받는 충사협의 보조금이 지난해 1억2350만 원에서 올해는 1억6000만 원으로 3650만 원이 증가했으나 이 중 2500만 원이 기본적인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고 호봉상승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 인상된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1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도 지난해 관장급이 2775만 원, 부장급이 2580만 원 등 대부분이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지 못해 이와 비교하면 현실을 무시한 인상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월11일 충사협이 개최한 이사회에서도 당연직 이사인 안중기 충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근래에는 다른 기관들도 인건비가 동결되거나 오히려 낮아졌는데 충사협의 경우 급하게 올려서 외부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경 충북 청주와 보은 회인을 잇는 국도 25호선 피반령 고개 인근 야산 절개지에서 100t이 넘는 대형 바위와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이 구간이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9일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중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절개지와 대형공사장, 오래된 건축물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데다 많은 눈이 내려 땅이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지만 충북도는 관리자체가 틀리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9일 청원군 낭성면의 도로를 타고 늘어선 국도변 돌산.

이 돌산에는 낙석을 막기 위해 설치된 낙석 방지망이 있지만 겨울철 내린 눈 등의 영향으로 방지망이 파손된 채 방치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을 둘러싼 돌 틈 사이로 드러난 산비탈에선 흙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 산의 경사는 70~80도를 웃돈다.

충북도에 따르면 급경사 등 도내에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취약대상 지역은 1415개소로 도는 위험정도에 따라 A~E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위험수준이 ‘높음’ 수준에 속하는 D와 E 등급만 충북에 7곳이다.

하지만 도는 국도의 경우 관리대상인 급경사지에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경 충북 청주와 보은 회인을 잇는 국도 25호선 피반령 고개 인근 야산 절개지에서 100t이 넘는 대형 바위와 토사가 무너져 내렸지만 도는 국도관리가 자체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가 매년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와 낙석위험 지역, 축대와 옹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도로 국도변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것은 국도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차량이 지나갔다면 자칫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가 나자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절개지 한 쪽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데다 또다른 낙석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가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기간이었고 대상지역에 대해 시·군 별로 점검을 벌여 현재 문제점 등을 취합 중”이라며 “사고가 난 보은 피반령 고개는 국도기 때문에 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