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공자들에게는 경력을 요구하면서 비전공자인 전직 공무원, 공사·공단 관계자, 영관급 예편 장교 등에게는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임용자격기준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며 전공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실무 경력과 해당분야 전공여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전공자들과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는 유관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퇴직 공무원들을 내세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을 앞세운 각종 비리 근절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와 동일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위한 개방직의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

충북도는 개방형 임용직이라는 방식의 공개채용 형태를 취했다가 이미 한차례 내홍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 전문성, 인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철저히 임용예정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청문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인 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배제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무총장을 인선하는 방식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무총장이나 부장만 적용시키는 이러한 특별인사위원회는 자칫 특정인을 위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행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고를 거친 후 공개채용을 하는 일반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실적에 의한 급여지급도 검토대상이다. 일단 임용이 되고 나면 자리에만 연연할 수 있는 만큼 회원확보 등 업무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꾸준한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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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2011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2536억 원으로 정했다.

시는 11일 상황실에서 신준희 시장을 비롯,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을 포함, 간부공무원 등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시행사업 7건 1214억 원, 지방시행사업 29건 685억 원 등 총 36개 사업 1899억 원을 중점 확보대상으로 정하고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의지를 다졌다.주요 국가시행 사업은 △보령~서천간 국도확·포장 300억 원 △보령~청양간 확·포장 40억 원 △보령~부여간 확·포장 40억 원 △보령~태안간 도로건설 500억 원 △성주~남포우회도로건설 50억 원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24억 원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260억 원 등이다.

또한 지자체 시행사업은 △종합실내체육관 75억 원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2억 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33억 원 △관창재해위험지구 정비 99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4억 원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 50억 원 △도서종합개발 22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로 개발 52억 원 △구 대천역사문화관광지구 30억 원 등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예산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 주요사업 예산확보 당위성 설명을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중앙부처, 충남도를 수시 방문,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이해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적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신준희 보령시장은 "정부재정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 할 때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단계부터 최종 확정까지 예산편성 순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주문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당부했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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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살고 있는 50대 이상은 심장과 동맥경화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동맥경화 발병환자는 최근 5년 간 4.7배나 늘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가장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혈압·뇌혈관질환·당뇨병·동맥경화·심장질환 등 5대 성인병 누적 발병환자수는 4100만명으로 집계됐다.

5대 성인병 질환자의 지역별 증가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년간 32.1%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인천이 29.78%, 경남이 29.77%, 대전이 29.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성인병 발병률이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지난 2005년 3만 6061명이던 심장질환 환자가 2009년에는 4만 5505명으로 26.19%가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또 동맥경화의 경우 발병환자가 599명에서 2857명으로 무려 376%가 급증해 전국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충남은 뇌혈관질환 발병환자가 1만 9476명에서 2만 4418명으로 25.37%가 늘어 전국에서 발병률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고혈압 환자 발병률이 3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뇌혈관질환은 전남(49.2%), 당뇨병은 인천(23.2%) 등이 발병환자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의 발병환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했지만 10대인 청소년층에서도 뇌혈관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성인병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양대병원 심혈관센터 배장호 교수는 "대전에서 유독 동맥경화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식습관의 변화나 운동부족,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주된 발병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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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 항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당진항 공용부두(2공구 5만t급)가 11일 송악면 한진리 고대공단 전면 항만부지에서 착공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하판도)이 주관하는 착공식에는 민종기 당진군수, 김낙성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항만이용업체, 평택청 및 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진항 공용부두 2공구는 2013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3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최대 접안능력 5만t급의 안벽식 일반화물 부두 1선석에 안벽길이가 280m로 연간 77만 9000t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

5만t급 부두가 본격 운영되는 2013년경이면 2011년 4월부터 운영되는 공용부두 1공구 3만t급과 함께 연간 148만t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당진군에 이렇다 할 공용부두가 없어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던 관내 수출입 기업체들의 물류비가 그 만큼 절감되고, 배후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처리와 신규 기업유치 활동이 앞으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진항은 18선석의 부두가 완공돼 연간 4400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11선석의 항만시설이 추가로 건설 중인 가운데 오는 2020년 49선석 1억t 이상의 물동량 처리 목표로 국제 종합물류 공급기지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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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의 일괄발주를 두고 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법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낸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있을 본안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진행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오염부하량 경감을 위해 20만t/일 규모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총공사비 376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턴키(Turn-Key·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기 충북본부가 이 공사의 핵심인 여과기를 제외하면 대형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며 지난 1월 16일 입찰공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이 중기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공사 입찰은 지난 9일 마감을 앞두고 중지된 상태이며, 가처분 판결과 관련한 본안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시는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입찰로 특성상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통해 자재조달 및 시공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측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일괄입찰 계약에서는 성능보증 등 시공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위해 발주처인 시가 자재를 직접(관급)구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턴키방식은 설계·시공·기자재조달 등이 하나로 이뤄져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입찰방법"이라며 "만약 중기측의 요구대로 발주처인 청주시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에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 충북본부

중기측은 이번 공사의 대부분을 여과시설 설치가 차지하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과기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다. 또한 직접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이다.

중기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체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제품구입비인데도 턴키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자재를 알 수 있다는 구실을 들어 직접구매를 은근슬쩍 피해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행정편의와 대기업건설사들의 이익실현 요구에 기여한 공사방법에 불과하다"며 "향후 공공기관이 턴키방식 발주시에는 직접구매관련 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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