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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전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무상급식과 정치권과의 연대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등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선 고지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간 무상급식과 자치단체장 등 정치권과의 연합전선 구축 등을 놓고 대립각이 세워지며 전선도 양분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Populism)적 발언"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취지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 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숭동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반박했다.

한 예비후보는 "2008년 세입, 세출을 기준으로 1100억 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대전지역 무상급식은 가능하다"며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김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오원균 예비후보도 1차 공약 발표를 통해 "결식아동 문제의 해결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급식문제는 교육의 한 과정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무상급식과 관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안까지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등 정치권과의 정책적인 '런닝메이트'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과 두 예비후보들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소통이 잘 되는 분과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치단체장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후보도 "정책방향과 철학, 신념에 동의하는 자치단체장 후보가 있다면 연대를 할 수 있다"며 시장후보 및 구청장 후보들과의 공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교육감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의 정치바람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정치권과의 연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가 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난관리 총괄업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농가의 폭설 피해로 복구가 한창이지만 도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고가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해 깜깜한 실정이다.

충북 도내에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기습 폭설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 같은 때 아닌 폭설로 청원지역 15㎝, 괴산지역 14㎝ 등 도내에서 평균 10㎝ 적설량을 기록했다.

다량의 수분을 포함한 눈이 밤 시간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난 2004년 3월 1400여억 원의 피해를 낸 '봄눈대란'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눈이 그치면서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인삼밭 차광막과 비닐하우스등의 재배시설이 쓰러지는 등 4억 7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 인근 순환도로에서 소나무 10그루가 쓰러졌으며 영동군 양강면에서는 포도 재배 비닐하우스가 쓰러졌다.

또 증평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등지에서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차광막 등 인삼재배시설이 무너지면서 수 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청원군의 한 사과농장에서는 조류 방지망이 눈 속에 파묻혀 전파됐다.

그러나 도는 이날 시·군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피해 발생을 제 때 파악 못하고 '피해 없음'으로 상황을 집계했다.

뒤늦게 도내 자치단체별로 보고되는 피해결과를 바탕으로 그때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등 신속한 정보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 폭설에도 도내 곳곳에서 농가 재배시설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피해 없음'으로 비공식 발표하는 등 도의 재난관리체계가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내 시·군에서 도로 보고되는 내용만을 의존해 피해 발생 현황을 수집하는 등의 수동적인 재난관리체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보고해야만 현황이 집계된다"며 "대설피해는 산발적으로 분사된 인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보고하기 전까지 파악이 힘들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6·2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가 2강 구도로 굳혀져 가는 가운데 야권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와의 2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가 10일 충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 선거전에 가세했다.

이 대표의 출마선언에 따라 야권의 후보간 공조가 가능한지, 공조가 성공할 경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야권 공조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충북 남부지역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다.

남부 3군 기초단체장과 일부 기초의원이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나름대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공조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기류속에 이재정 대표가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야권 공조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공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야당들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야권 공조가 이뤄지더라도 후보 단일화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공조 가능성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다.

야권의 공조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최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야권 공조설과 관련해 악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한나라당은 선거에 미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진보성향의 야권 공조가 실현될 경우 보수층 결집을 자극시킬 수 있어 자칫 선거전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북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지만 다른지역과는 달리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뚜렷한 진보성향의 야당과의 공조는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환상적 런닝메이트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춰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굳이 야권 공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강 구도로 충북도지사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최근들어 기획부동산의 투자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동산업체가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허위분양하거나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세무당국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무작위로 매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투자가치 등을 앞세운 감언이설로 토지 및 주택 구입 등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과잉·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의 분양토지는 도면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분할돼 있지만 일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맹지(盲地)도 끼어 있어 구입 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특히 시중시세 4만~5만 원 안팎에 불과한 임야나 밭 등을 대량 구입해 이보다 10여 배 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도 적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전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개인필지분할 및 인허가 완료, 토지거래 미포함 지역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 주변 명소와 투자의 가치성을 확보한 위치, 최적의 위치와 합리적인 분양가, 대대로 내려온 천혜명당에 들어서는 명품명가 등의 현란한 조건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1단계(34가구)와 2단계(19가구)로 나눠 모두 53가구의 전원주택을 분양했거나 분양 중이다.하지만 계약자 A 씨의 경우 이 업체를 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약속한 시행사가 아닌 개인과 계약토록 하면서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유도한 데 따른 세금포탈 의혹은 물론, 땅값보다 10여 배 이상 비싼 가격인 3.3㎡당 47만 원에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A 씨는 또 “기반기설 공사 등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진입로 등을 이미 영동군에 기부채납했다는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도로 지분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입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체가 도로 등 공유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매입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서로 일면식도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필지를 단독으로 분할됐더라도 도로 등 일부 토지는 ‘맹지’로 남게 돼 공용지분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도로부분은 아직 영동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모든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급구역 분할에 담합한 지역난방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난방사업자인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이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자의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등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난방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난방사업자는 대전지역 난방시장 양분을 통한 공급구역 내에서의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급대상 및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2008년 5월엔 두 회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두 회사가 공급구역을 분할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경쟁구도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선택권이 제한 또는 박탈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시설부담금과 열요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해짐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