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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과 시장 비서실장이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시장 비서실장의 소환과 관련업체 대표가 후원회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이번 수사가 엄태영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A의원과 B씨를 의회 집무실과 자택에서 각각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체포에 앞서 이들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 의원과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수주한 7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천시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관련 업체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들로부터 A의원과 B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 대표가 엄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으며, 이날 소환된 시 의원이 관련업체 대표와 유착 관계인 점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 의원과 전 비서실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천시 의회와 제천시청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들의 이권 개입 연결 고리가 어느 선까지 연결됐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18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시점인 지난 2005년 11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전부터 개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시작부터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

택지개발 시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주와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

이들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불법으로 논·밭의 형질변경을 통해 보상을 노리고 곳곳에 나무를 심거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등 각종 탈법을 일삼았다.

결국 외지인들이 야금야금 땅을 매입하거나 거주목적이 아닌 무허가 건물(속칭 벌집) 등을 신축하면서 이 일대가 쑥대밭이 되자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원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운동동의 경우 원주민은 100여 명인 반면 부동산투기꾼들이 득실거리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주민이 700여 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한국주택공사와 지자체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발 빠른 투기꾼들 대부분은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반면 원주민들은 현재까지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03년 운동동과 월오동 인근에 화장장이 들어설 당시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청주시가 도시개발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 또한 투기꾼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땅투기 바람을 부추겼다는 게 지역민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지역민들은 국가사업에 의해 조상대대로 수대에 걸쳐 지켜온 고향땅을 헐값에 빼앗기게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양대현(62) 운동동 주민대책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이 추진된 2005년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주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형편없는 보상금액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도 못 구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최근엔 보상이 끝난 외지인들이 속속 떠나면서 암흑이 깔리는 밤이면 마치 죽은 동네를 방불케 한다”며 “심지어 주민들끼리 각종 오해까지 생기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편가르기 현상이 생겨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미 보상이 끝난 용암동 지역도 연립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에 따른 공원조성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마찰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동남지구 내 다른 지역은 거의 보상이 완료됐고, 운동동 등 일부지역에 대한 보상만 남은 상태로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마찰을 빚고 있는 주민들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③ LH의 역할 부재

    

	▲ 영동군은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있는 민족문화 유산,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올해 13억 8200만 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노근리 쌍굴다리 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있는 민족문화 유산,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올해 13억 8200만 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59호로 관리되고 있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사건의 비극적 역사현장 증거인 총탄 흔적을 복원해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보물 제533호 영국사삼층석탑 주변정비에 2억 원을 들여 극락전에 단청을 하고,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 미선나무 자생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주변의 노후 된 철망을 친환경 목재 보호책을 교체할 계획이다.

중요민속자료 제132호 소석고택(구 송재문 가옥)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해 훼손돼 기울어진 광채의 기둥과 기단을 보수하고, 기울어진 화장실을 바로 잡기로 했다.

또한 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제100호로 관리하고 있는 황간향교에 2억 6000만원을 들여 제기와 제례용구 등을 보관하던 전사청 복원 및 명륜당과 외삼문·협문 등의 단청을 보수, 제172호 무첨재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해 지붕을 산자이상 해체 복원하고 담장도 보수키로 했다.

또 문화재자료 제29호 세천재에는 1억 원을 들여 지붕 산자이상과 사주문을 비롯해 지방기념물 제142호인 일제재 일원에 1억 원을 투입해 담장과 사주문, 계단과 석축을 보수하고, 지방유형문화재 제176호 영모재는 2000만 원으로 사주문을 보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향토유적인 '민대혁효자문' 지붕 산자이상 목부재 교체와 단청보수에 3300만 원, '배진호효자문' 단청보수와 부식 목부재 교체에 2500만 원, '영모재' 담장과 협문 보수에 6000만 원 등을 투입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의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한 군의 관광자원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매년 관내 20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영동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 곳곳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오는 5월 초까지 모든 보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현장 실사를 다녀온 뒤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사업 발주부서인 청소행정과에 각각 시정지시를 내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공원내 상당 시설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다만 부실시공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동절기 공사라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과는 내주 중 공원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는 한편 원활한 배수 등을 위한 추가시설이 없는지도 살펴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청소행정과는 공원녹지과로부터 넘겨받은 목록에 대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고 차후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하자보수 작업으로는 변형이 심한 황토포장로의 경우 보수공사가 아닌 대대적인 재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잔디밭은 시설 추가보다는 경지작업과 지형 재조정 작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선 2년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따라 시공업체측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고, 만약 시공업체 측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7억 여 원 상당의 하자보증금이 있어 재입찰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해 시가 추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설에 대한 자연건조가 이뤄져야만 하자보수에 착수할 수 있는데 최근 연일 비가 내리면서 작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날이 풀리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늦어도 5월 초까지 모든 보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도내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에 대부분 포함됐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 8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15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성과 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 수준 등 교육여건 지표에 대해 평가를 벌였으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대학에는 평균 29억 5000만 원씩 모두 2600억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29개대(680억 원), 비수도권 56개대(1920억 원)로 이중 충북도내에서는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충주대, 청주교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번 선정으로 충북대는 45억 3900만 원, 한국교원대 17억 9100만 원, 청주대 24억 6000만 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8억 5800만 원, 충주대 16억 8100만 원, 청주교대 4억 53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받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대학 선정은 수도권 29개 대(680억 원), 비수도권 56개 대(1920억 원)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방대를 지원하는 비중을 높였다"며 "이들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자율적·전략적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