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체육교사, 충남태권도협회 고위간부가 한통속이 돼 수년 간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학생들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와 태권도부 운영비 등 1억 30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충남태권도협회 고위간부 A(4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태권도부 운영비 1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횡령)로 중학교 체육교사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B 씨와 공모, 출장비 등을 허위 청구해 수령한 혐의(횡령)로 고등학교 교장 C(75) 씨와 전 체육부장 D(65) 씨, 현 체육부장 E(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2008년 천안의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편법으로 진행하며, 심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436명의 학생들보부터 6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 학교 코치를 직접 관리하면서 승단심사를 받을 경우 체육실기 점수 만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압박에 의해 평균 6만~7만 원하는 승단심사비용을 최대 4배가 넘는 12만~25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2007~2008년 천안의 모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과 운영에 개입, 태권도부 학부형들로부터 태권도 운영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갹출한 후 6500여만 원을 개인소유의 체육관 운영비용으로 소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소개로 해당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태권도부 운영회비 1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해당 고등학교 체육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A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중심으로 운동부 코치, 체육부장에 교장까지 가세한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는 4년간 1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해 학교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운동부와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유사한 비리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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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유성 계룡스파텔(옛 국군휴양소)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당초 대전시와 유성구는 군(軍) 휴양시설을 개방,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품격 도시형 복합휴양단지에 어울리는 ‘복합온천테마파크’로 조성키로 했지만 군의 반발 속에 여전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룡스파텔은 유성 관광특구의 핵심지역에 위치, 대규모 부지(5만 74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난 50여 년 간 군 휴양시설이라는 특성상 민간의 이용을 극도로 제한, 지역민들로부터 '철옹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는 민선 4기들어 해당 시설에 대한 민·군 공동 활용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실제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필두로 국방부 장관, 당 대표,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군은 번번이 "군 휴양시설은 계룡스파텔이 중부권 내 유일하다"는 논리로 해당 시설의 민간 개방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룡스파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원하는 민·군 공동 시설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군 자체적으로 검토, 수행하겠다"며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 관련 단체들은 "군 시설인 계룡스파텔이 유성특구의 핵심부에 위치해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 및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팽배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군이 계속 갖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폐쇄된 시설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해 민·군·관의 상생협력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일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계룡스파텔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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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직접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향후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총리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교육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실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설치,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추진 상황실에는 청와대 정무·민정·경제·국정기획·홍보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교육개혁 문제가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의 핵심과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목표로 △수석교사제, 교장임용제, 전문직 체제개편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을 설정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개편 등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 △국립대학의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방안 등이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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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예금이자로 전세금을 은행에 맞기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는 다시 전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작용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지역 주택 전세가격 급등요인 및 전망’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 임대차 비율은 지난달 말 현재 42.5로 전년동월(53.0%)보다 10.5%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의 임대 주택 가운데 월세 비율이 전세를 앞지른 것이다.

반면 전국의 전세 임대차 비율은전년동기 대비 2.7% 오른 59.8%를 기록, 대전 지역의 임대차 시장이 전국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전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세 공급량도 감소한 반면 외부 인구 유입 요인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전세금의 예금 유치를 통한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서, 집 주인들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정부대전청사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많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임대 수요가 높아 이들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타며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66.8%로 뛰었고, 서구와 유성구 등 선호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80~90% 수준까지 치솟았다.

대전의 전세난은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 910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어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대전 이전으로 교육 및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은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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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노인 구직들이 이력서의 기재 내용을 신중히 적어 내려가고 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집에서만 놀 수는 없죠."

최근 청년실업과 함께 노인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2010 노인 일자리경진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눠 1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구직업체들이 내세운 급여는 최소 20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로,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지만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에겐 반갑고 고마운 행사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이곳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행사장을 찾은 노인 구직자들은 10여장의 이력서를 주름진 손으로 휘어잡고, 구인업체가 적힌 벽보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대필 이력서 작성 도우미 배 광(73·대전시연합복지관 소속)씨는 "소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식들 눈치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이곳을 찾은 노인들도 적지 않다"며 "보수나 직종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일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없이 빼곡한 이력서 작성대에는 노인구직자들이 신중히 기재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손자·손녀 뻘 되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구직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력서만 10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장모 할아버지는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했는데 이곳은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이라 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손자들에게 떳떳하게 용돈 한번 주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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