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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또 교장과 인사 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향후 본격적인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17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교장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150%로 늘어난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그동안 교육감이 임명해왔으나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도입한 내부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하고 교·사대 교직과정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장학관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공모해 장학관(사)-교장(감)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의 20%(2000개교)에 배치하고, 이를 점차 늘려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불신 조장과 우수인력 참여 기피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장 및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최광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행 시기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열로 인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김일순 기자

     교장과 체육교사, 충남태권도협회 고위간부가 한통속이 돼 수년 간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학생들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와 태권도부 운영비 등 1억 30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충남태권도협회 고위간부 A(4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태권도부 운영비 1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횡령)로 중학교 체육교사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B 씨와 공모, 출장비 등을 허위 청구해 수령한 혐의(횡령)로 고등학교 교장 C(75) 씨와 전 체육부장 D(65) 씨, 현 체육부장 E(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2008년 천안의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편법으로 진행하며, 심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436명의 학생들보부터 6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 학교 코치를 직접 관리하면서 승단심사를 받을 경우 체육실기 점수 만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압박에 의해 평균 6만~7만 원하는 승단심사비용을 최대 4배가 넘는 12만~25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2007~2008년 천안의 모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과 운영에 개입, 태권도부 학부형들로부터 태권도 운영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갹출한 후 6500여만 원을 개인소유의 체육관 운영비용으로 소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소개로 해당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태권도부 운영회비 1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해당 고등학교 체육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A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중심으로 운동부 코치, 체육부장에 교장까지 가세한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는 4년간 1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해 학교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운동부와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유사한 비리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속보>= 유성 계룡스파텔(옛 국군휴양소)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당초 대전시와 유성구는 군(軍) 휴양시설을 개방,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품격 도시형 복합휴양단지에 어울리는 ‘복합온천테마파크’로 조성키로 했지만 군의 반발 속에 여전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룡스파텔은 유성 관광특구의 핵심지역에 위치, 대규모 부지(5만 74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난 50여 년 간 군 휴양시설이라는 특성상 민간의 이용을 극도로 제한, 지역민들로부터 '철옹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는 민선 4기들어 해당 시설에 대한 민·군 공동 활용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실제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필두로 국방부 장관, 당 대표,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군은 번번이 "군 휴양시설은 계룡스파텔이 중부권 내 유일하다"는 논리로 해당 시설의 민간 개방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계룡스파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원하는 민·군 공동 시설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군 자체적으로 검토, 수행하겠다"며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 관련 단체들은 "군 시설인 계룡스파텔이 유성특구의 핵심부에 위치해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 및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팽배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군이 계속 갖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폐쇄된 시설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해 민·군·관의 상생협력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일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계룡스파텔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직접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향후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총리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교육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실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설치,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추진 상황실에는 청와대 정무·민정·경제·국정기획·홍보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교육개혁 문제가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의 핵심과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목표로 △수석교사제, 교장임용제, 전문직 체제개편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을 설정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개편 등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 △국립대학의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방안 등이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낮은 예금이자로 전세금을 은행에 맞기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는 다시 전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작용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지역 주택 전세가격 급등요인 및 전망’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 임대차 비율은 지난달 말 현재 42.5로 전년동월(53.0%)보다 10.5%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의 임대 주택 가운데 월세 비율이 전세를 앞지른 것이다.

반면 전국의 전세 임대차 비율은전년동기 대비 2.7% 오른 59.8%를 기록, 대전 지역의 임대차 시장이 전국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전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세 공급량도 감소한 반면 외부 인구 유입 요인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전세금의 예금 유치를 통한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서, 집 주인들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정부대전청사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많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임대 수요가 높아 이들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타며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66.8%로 뛰었고, 서구와 유성구 등 선호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80~90% 수준까지 치솟았다.

대전의 전세난은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 910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어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대전 이전으로 교육 및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은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