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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자를 통한 토지공동매수자가 토공측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3) 씨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소재의 충북본부 비축토지에 대해 매수인 B모 씨와 일종의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 토지를 구입했다.

공급금액 17억여 원인 이 토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계약자 B 씨는 8000만 원의 일부 계약금만 참여했을 뿐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A 씨가 일체 납부하면서 토공 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토공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합병을 전후로 무려 5명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시돼버렸다”며 “결국 토지공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중도금을 납부했는 데 피해만 봤고 이에 토공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보류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 토지에 대해 2억 30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한 A 씨는 일체의 환급금도 받지 못한 채 LH로부터 환급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고 잠적한 B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A씨는 또 당시 토지계약을 담당했던 LH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무원칙한 토지계약과 해지로 인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월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인 ‘계약해제 금지’와 관련,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약여부를 결정할 때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토공이 각 지역본부 등에 통보한 지역본부 자체 계약해제 허용과 본사 승인요청 시 심각한 경영상황을 고려해 타매수자와의 형평성, 민원발생 가능성, 재매각 가능성, 매수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부지침이 이 같이 무용지물이 된 것.

이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을 LH에 귀속시켰고, 나머지 대금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해제 시점에서 담당자가 알게 된 사실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며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자와 민원인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로 권리가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자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원인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국회’로 예상됐으나, 천안함 침몰 사고로 안보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놓고 일대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세종시 문제 역시 여야의 격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정면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정부의 초등대응과 정보 미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 부각시키고, 군의 기강해이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을 내세워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여권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되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 원안건설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선진당은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사업은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시작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은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백지화시키고 또 다른 결론을 내겠다고 시간 만 끌고 있다” 며 세종시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고(故) 한주호 준위의 안장식이 지난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씨가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53) 준위의 안장식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 국립 대전현충원 장교 3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미망인 김말순(56) 씨는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딸 슬기(19) 양, 아들 상기(25·육군 1사단) 씨와 서로 손을 꼭 잡고 내내 흐느껴 울었다.

안장식에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홍희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과 육·공군 관계자,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박성효 대전시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식장 주변에는 시민 300여명도 함께 자리해 거룩한 희생과 참군인 정신을 보여 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안장식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및 분향, 하관 및 허토, 조총발사 및 묵념, 유가족 대표 인사 등으로 30여분간 진행됐다.

아들 상기씨는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도를 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의 유훈과 유지,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거행된 고 한 준위의 영결식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진정한 군인정신을 보여 준 고인에 대한 애도로 가득했다.

장례형식은 해군장(葬)이었지만 국무총리에서부터 동료장병, 일반시민까지 1000여명이 영결식장인 국군수도병원 체육관 안팎을 가득 메웠다.

식장은 고인을 차마 보낼 수 없다는 유족들의 울음소리와 비통해하는 동료, 선후배들로 영결식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선 고인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가 있었다. 정운찬 총리는 영정 앞에 충무무공훈장을 놓은 뒤 묵념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시신이 운구되며 식장을 빠져나려는 순간 UDT대원들은 운구행렬을 멈추게 한 뒤 고인이 생전 즐겨 불렀던 '사나이 UDT가'를 부르며 오열해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해군 특수전(UDT) 소속 고 한 준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 경 백령도 해상 천안함 함수 부분에서 수중 작업 중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5시 경 순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부녀자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택시기사 안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송모씨의 아버지가 범인이 탄 경찰차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부녀자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택시기사 안모(41)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벌어졌다.

안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을 태연하게 재연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 대전대덕경찰서 관계자들은 안 씨를 데리고 청주 무심천 살해사건의 피해자 김모(당시 41·여) 씨를 태웠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대형마트 앞에 도착했다.

안 씨는 모자가 달린 남색 패딩점퍼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호송차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로 김 씨를 납치하는 범행 장면을 태연히 재연했다.

용암동에서 시작된 무심천 살해 사건 현장검증은 김 씨 살해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한 초등학교 앞과 현금을 인출한 인근 편의점, 시신을 버린 무심천 등 4곳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에서 안 씨는 택시에서 종이테이프로 김 씨의 입을 막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숨지게 한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담담히 재연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재연하던 안 씨는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린거냐”는 경찰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안 씨는 약 2시간에 걸친 무심천 살해사건 현장검증을 마치고 오전 11시 경 충남 연기군으로 이동해 지난 2004년 전모(당시 23·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과정을 재연했다.

두번째 현장검증을 마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던 안 씨는 지난달 26일 마지막으로 살해된 피해자 송모(24·여) 씨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걔가 얼마나 아팠겠어, 비명 안 질렀어?”라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충남 연기군에서 두번째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살해된 송 씨에 대한 현장검증은 청주시 남문로 모 백화점 앞에서 진행됐다.

안 씨는 송 씨를 태워 대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살해하고 대전산업단지에 유기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대성동 아파트 인근에서 송 씨를 살해하는 과정을 재연할 때 송 씨의 친오빠와 친구들은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울부짖었고 주민들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송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지막으로 총 8곳에서 약 9시간에 걸쳐 마무리 됐다.

경찰은 빠르면 오는 6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안 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2004년 이후 여죄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4월초 대전지역의 주택매매시장은 2주간(3월26일~4월1일) 0.01%의 변동률을 기록, 2주전(3월19일~3월25일, 0.06%)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5%의 변동률에 그쳐 2주전(0.14%)의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대전 매매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1%의 변동률 만을 보여 2주전(0.06%)과 유사한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유성구(0.02%)와 서구(0.01%)가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덕구, 동구, 중구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03%, 185㎡이상 0.03%, 119-132㎡대 0.01%, 152-165㎡대 0.01%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거래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5단지 198㎡대가 500만원 오른 5억2500만원의 시세를 보였고, 서구 도마동 효성타운 79㎡대가 250만원 오른 9750만원의 가격을 형성했다. 또 서구 월평동 전원 85㎡대가 250만원 오른 1억6000만원,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5단지 125㎡대가 250만원 오른 3억 2500만원을 기록했다.

◆대전 전세

전세시장은 2주간 0.05%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14%)의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동구(0.16%), 서구(0.07%), 중구(0.03%), 유성구(0.02%)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대덕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8%, 85-99㎡대 0.17%, 119-132㎡대 0.05%, 102-115㎡대 0.02% 순으로 중소형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중대형대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중구 태평동 동양파라곤 97㎡대가 750만원 오른 1억3250만원에 거래됐고,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5단지 125㎡대가 500만원 오른 1억8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또 동구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 111㎡대가 500만원 오른 1억3000만원을 기록했고, 서구 월평동 하나로 79㎡대도 500만원 오른 1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