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 지방의 '돈 가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및 이자 보전 등을 내걸며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대전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빚을 얻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달 시 금고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2000억 원, 정기예금 담보대출 1500억 원 등 모두 3500억 원을 대출받아 각종 사업자금 등으로 집행했다.
이 같은 대출은 지난해 3000억 원 수준에서 오히려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국비와 지방세입 부족분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타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곳은 전국의 81%를 넘어섰다.
시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가 최대 10억 원에 달하며, 정부가 금융권의 이자(2%p)까지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자 비용(시 추정치 7억~8억 원) 등을 상쇄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목표액을 1조 4818억 원으로 세웠으며, 지난달 현재 목표의 80%인 1조 1858억 원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등이 예정대로 지급되고, 지방세 등이 들어오면 일시차입금을 내달까지는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세라면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전국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큰 금액의 인센티브도 받고, 기관표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 등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올해 상환해야할 시 지방채 규모가 508억 원이며, 내년에는 56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 도래되는 갑천고속화도로 상환액까지 감안하면 수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모두 2300여억 원으로 행안부가 정한 한도액(대전의 경우 1411억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모두 1045억 원을 발행했다.
반면 사회복지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국채나 지방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후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등을 통한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의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및 이자 보전 등을 내걸며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대전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빚을 얻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달 시 금고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2000억 원, 정기예금 담보대출 1500억 원 등 모두 3500억 원을 대출받아 각종 사업자금 등으로 집행했다.
이 같은 대출은 지난해 3000억 원 수준에서 오히려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국비와 지방세입 부족분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타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곳은 전국의 81%를 넘어섰다.
시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가 최대 10억 원에 달하며, 정부가 금융권의 이자(2%p)까지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자 비용(시 추정치 7억~8억 원) 등을 상쇄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목표액을 1조 4818억 원으로 세웠으며, 지난달 현재 목표의 80%인 1조 1858억 원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등이 예정대로 지급되고, 지방세 등이 들어오면 일시차입금을 내달까지는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세라면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전국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큰 금액의 인센티브도 받고, 기관표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 등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올해 상환해야할 시 지방채 규모가 508억 원이며, 내년에는 56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 도래되는 갑천고속화도로 상환액까지 감안하면 수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모두 2300여억 원으로 행안부가 정한 한도액(대전의 경우 1411억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모두 1045억 원을 발행했다.
반면 사회복지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국채나 지방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후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등을 통한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의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