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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원군 공무원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수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행수법도 천태만상이다.

김재욱 전 청원군수 재임시절 청주·청원통합 문제는 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자 공직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기강마져 크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토착 및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작업을 벌이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이로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품위손상을 입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농지전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청원군청 5급 공무원 장모(59) 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농지전용허가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다.

장 씨는 경찰에서 “농지전용허가업무의 편의를 위해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청원군 공무원 A 씨가 지난 2007년 골프연습장 건축과 관련해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B 씨가 제공한 수 천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받았다가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2월에는 청원군청 공무원 3명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업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달 18일에는 마을 이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희망근로에 참여한 뒤 임금을 받아 챙긴 것을 알고도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도운 청원군 모 면사무소 직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8월에도 마을공동사업 책임자가 건립 되지 않은 시설을 완공한 것처럼 속여 수 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청원군 공무원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청원군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김재욱 전 군수가 피소되면서부터 공직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다”며 “군수 직위상실 이후 잇따라 공무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사법처리되면서 청원군이 마치 비리 백화점처럼 인식돼 주민들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비수술 척추질환 치료와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박지성' 마케팅으로 유명한 자생한방병원이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처음 대전에 진출한다.

<본보 2009년 11월 18일자 1면 보도>이에 따라 기존 대형 한방병원들을 비롯해 전문적인 척추치료를 표방했던 병원들간 환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자생한방병원은 오는 12일 대전 분원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환자 진료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환자중심으로 운영했던 자생한방병원은 대전 분원이 개원함에 따라 모두 11개의 본원 및 분원을 갖추게 됐다.

대전 분원은 서구 탄방동에 위치해 97개 병상을 갖췄고 척추디스크 전문 클리닉과 척추수술후유증, 목디스크, 퇴행성척추, 보약 클리닉 등으로 나눠 진료한다.

자생한방병원은 추나수기요법과 추나약물요법, 특수침요법 등을 통한 한방적인 비수술 척추치료와 유명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성장세를 이어 왔다.

자생한방병원은 대전·충남 뿐만 아니라 영·호남권에서 상경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염두에 두고 대전 분원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분원 김영익 대표원장은 "양한방 원스톱 진료시스템과 24시간 휴일없는 진료체제를 구축, 운영할 것"이라며 "한방의 과학적인 치료효과와 편리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대전 진출로 경쟁자 입장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둔산한방병원은 중풍 등 특정질환 전문 브랜드 병원으로 한방대전(大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형 한방병원 간 경쟁체제가 구축돼 한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정된 환자를 상대로 유치전이 전개되는 만큼 일정 부분 시장잠식은 불가피해 경쟁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대 한방병원 관계자는 "기존 중풍전문병원으로 입지가 구축된 만큼 척추질환과 암, 전립선, 면역, 비염 등 모두 6대 질환에 대한 특화된 치료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의료업계 관계자는 "대전 서남부권 진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까지 가세할 경우 한방병원 간 각축전은 더욱 치열할 것"이라며 "특화된 진료 서비스와 치료효과 등에 따라 우열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전담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체납된 46만 건, 253억 원의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00여 명(79억 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자동차의 공매처분은 물론 부동산 대체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강력 징수의지는 말 그대로 엄포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징수전담반까지 편성하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천명한 후 보름이 지난 7일 현재 대전청이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실행에 옮긴 것은 46만 건의 체납과태료 가운데 3만 건에 대한 독촉장 발송이 전부.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한다던 징수전담반은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또 징수전담반 실상을 들여다보면 특별할 것도 없다. 징수전담반에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담당 경찰관 1명과 일반직 직원 1명이 편성됐다. 별도 담당업무가 있는 경찰관을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 1명이 징수전담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직원이 46만 건의 독촉장 발송은 물론 400여 명이나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지방경찰청이 매년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천명하고도 실제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이 결과 체납과태료도 2009년 238억 원에서 올해 253억 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의 경우 7명, 충남청은 4명이 징수전담반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경찰서 민원부서에 1명씩 협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충남은 15명인 데 대전은 5명에 불과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는 공매처분을 실제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500시간 연속 시험을 위해 핵연료 양립성 시험시설(PLUTO)에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를 장착하는 모습.

국내 최초로 핵연료 집합체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실물 크기로 검증하는 성능 시험이 성공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4번째로 이룬 성과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 오동석 박사팀은 새로 개발한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와 기존 핵연료를 원자로와 동일한 조건에서 500시간 연속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새로 개발한 핵연료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온도와 유량, 진동 데이터를 획득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최종 검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험은 지금까지 미국 등 외국의 시험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과다는 물론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까지 상존해 국산화가 시급했다.

원자력연은 이번 실험을 위해 '핵연료 양립성 시험 시설(PLUTO)'을 개발,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실물 크기로 시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양립성 확보 여부를 검증했다.

원자력연이 독자 개발한 PLUTO는 가동 필요 시간을 기존 24~4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500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존하는 핵연료 양립성 시험 시설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

특히 기존 핵연료 양립성 시험시설을 보유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시험 중 실시간 계측에서 상당수는 실패하고 있지만, 원자력연은 장시간 시험에서도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단번에 확보햐 우수한 기술을 입증했다.

원자력연은 PLUTO 외에도 원자로 밖에서 실물 크기의 핵연료 집합체 시험이 가능한 '핵연료 집합체 기계시험시설 (FAMECT)'과 핵연료봉의 성능을 시험하는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 '조사후 시험시설(PIEF)' 등 핵연료 제품 개발 검증에 필수적인 핵심시설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에 검증시험을 거친 수출용 핵연료 집합체는 개발 주체인 한전원자력연료가 가동 중인 상용 원전에서 연소 시험을 거친 뒤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청구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와 접수하는 부서가 각기 달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그동안 민원실에서 담당해오던 정보공개업무를 기록실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가 변경됐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도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말까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던 민원실에는 정보공개청구 서식이 다른 민원신청서들과 함께 보관대에 비치돼 있으나 접수는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실에는 아예 신청서가 비치돼 있지 않아 이곳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 담당부서인 민원실이나 현 담당부서인 기록실 모두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변경과 관련된 안내문을 전혀 게시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일일이 물어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담당부서가 변경된 것을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도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와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가 하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를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해야만 처리절차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나치게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가 기록실로 이관된 후 이를 외부에 알린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