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방범용 CCTV ‘있으나 마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으로 증설한 방범용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 CCTV 설치 정책이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설치된 천안지역 방범용 CCTV는 지난해 말 현재 총 240대.

CCTV가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사건발생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2007년까지 64대에 불과했던 방범용 CCTV가 2008년 130대, 2009년 240대로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방범용 CCTV가 4배 증가했지만, 예방효과는 크지 않았다. 실제 천안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중요범죄는 2008년 6848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7589건으로 741건 증가했다.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2008년 186건에서 2009년 193건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예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CCTV로 포착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수반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요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 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38.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 수사의 경우 방범용 CCTV만으로 번호를 확인해 검거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CCTV가 범죄 발생이후 수사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 이유를 사진의 깨짐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사방을 회전하며,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원거리 촬영 분을 다시 클로즈업 할 경우 자동차 번호는 물론 사람의 인상착의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깨진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CCTV의 기능을 감지와 추적으로 구분해 설치할 경우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시스템 관계자는 "기능을 구분해 설치할 경우 기존 설치비용에서 설치 장소 당 200만~600만 원 정도 예산 부담이 커지지만 앞으로의 CCTV는 범죄 발생 이후의 기능까지 감안해 증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