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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8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능·내신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또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빈 강정 'EBS 수능강의'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는 수능강의 기획과 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 분야 경험자는 2명 밖에 없었고, 담당 PD의 평균 재직년수도 1.6년에 불과했다.

특히 EBS가 매년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율이 약 80% 상당이라고 분석, 발표하고 있지만,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자체적인 분석으로 드러났다.

또 EBS는 수능교재 판매 등 수능강의 사업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941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를 수능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지 않고 일반 운영비,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등에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청의 학원 지도·감독 소홀

대전지역 일부 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37개 학원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강료 반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충남지역 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관내 학원연합회의에서 수강료 상한액의 3배만큼 수강료 인상을 요청하자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당시 물가상승률(2.5%)보다 월등하게 높은 72.5~74.5%를 인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내달 1일부터 대전시내 지구대 4곳이 폐지되고, 파출소 10곳이 신설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자로 지역경찰 체제를 18개 지구대 2개 파출소에서 14개 지구대 12개 파출소로 개편,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부서 선화·중촌파출소 △동부서 판암·산내파출소 △서부서 가수원파출소 △대덕서 회덕파출소 △둔산서 진잠파출소 등이 신설되고, 중부서 중앙로지구대가 폐지된다.

또 △동부서 식장산지구대→천동파출소 △서부서 구봉지구대→구봉파출소 △대덕서 송촌지구대→송촌파출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03년 지구대 체제 도입 후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순찰공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주민 체감치안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파출소 신설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일 경찰청으로부터 파출소 신설을 승인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권태하 소령 등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 승선원들의 합동 안장식이 28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려 운구병들이 영정과 유해를 옮기고 있다. 권 소령 등 3명의 헬기 승선원들은 지난 15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다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당신들이 오는날 하늘도 울었습니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권태하 소령과 홍승우 대위, 임호수 상사, 노수연 상사 등 4명이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안장식에는 해군본부 관계자와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국립대전현충관에서 열린 합동안장식은 군악대의 조악 연주 속에 고인에 대한 경례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안장식이 거행된 이날, 하늘도 슬퍼하듯 굵은 장대비가 내렸다.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고인들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흐느껴 식장은 눈물바다를 이뤘다.

고 홍승우 대위의 어머니는 "잘가라, 뭐가 급하다고 먼저가 이놈아"라며 한동안 아들의 영정 앞을 떠나지 못해 지켜보던 조문객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3일 고 한주호 준위가 안장된 장교3묘역에서 진행된 고 권태하 소령과 홍승우 대위 하관식에서도 유족들은 마음 속에 고인을 보내지 못한 듯 하염없는 눈물을 쏟았다.

대전에서 태어나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종사의 꿈을 이뤄냈던 권태하 소령의 아버지 권용직(70) 씨는 안장식과 하관식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눈물만 흘렸다.

권 소령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고 동문회와 학생들은 유족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소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쓰여진 목비를 어루만지며, "좋은데 가서 잘 가 있어라, 옆에 후배(홍승우 대위)도 같이 있다"고 흐느꼈다.

사병3묘역에서 진행된 고 임호수, 노수연 상사의 하관식에서도 유족들은 장병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임호수 상사의 미망인은 "오빠 가지마"를 연신 외치며 울부짖었고, 노수연 상사 미망인도 "맘고생만 하다가…, 불쌍해서 어떻게"라며 오열했다.

하관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유족들은 슬픔을 참지 못해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한편 3함대 소속 링스헬기는 지난 15일 밤 8시 58분쯤 전남 진도군 동남쪽 14.5㎞ 해상에서 마지막 교신 후 추락해 권태하 소령과 임호수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홍승우 대위와 노수연 상사는 실종된 상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가족 단위 외출이 많아지는 5월 ‘자녀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0~14세) 사망이 다른 달에 비해 5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전체사망자 중 5월에 사망한 어린이의 비율은 9.4%(최근 4년 평균 9.3%)로 다른 달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다.

겨울방학 시즌인 1월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도 어린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9.0%(2004년~2008년 평균)을 기록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1월 사망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24만 7000명으로 전년대비 600명 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는 1일 평균 676명이 사망한다는 얘기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2분 13초 당 한 명 꼴이다.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평균 1.3배 높았고, 남녀 간의 사망률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50대에 이르면 2.9배로 높아진 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지역 간 연령구조의 차이를 표준화 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000명 당)’의 경우 충북이 4.8명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강원·경남(4.7명), 서울(3.6명), 제주(3.8명) 순이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4.0명, 4.4명을 기록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전·충남지역의 대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은행들은 예금은 늘고 대출은 줄어드는 불균형으로 적정 예대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면서 역마진 부담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미분양 부담 속에 최근 2년 동안 분양 물량마저 급감하면서 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집단 대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시중은행들의 직원들은 이사와 결혼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5월을 앞두고도 예상만큼 대출상품이 수요가 없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상환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0%는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 직원들은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무작정 대출을 권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권모(42·대전 서구) 씨는 “때를 놓친 투자자금을 예금하러 은행에 갔다가 대출상품 설명만 실컷 듣다 왔다”며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는 늦은 것 같고, 투자자금을 은행에 넣어도 이익이 없고, 대출을 받아도 투자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은행들은 자동차 할부 금융에 진출하거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대상의 특별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모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에 지난 해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영업을 실시하면서 이미 은행권에는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가 예대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출 실적 올리기 경쟁에 더욱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받아도 쓸 곳이 없는 고객들은 대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