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EBS강의 ‘失效’

     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8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능·내신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또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빈 강정 'EBS 수능강의'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는 수능강의 기획과 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 분야 경험자는 2명 밖에 없었고, 담당 PD의 평균 재직년수도 1.6년에 불과했다.

특히 EBS가 매년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율이 약 80% 상당이라고 분석, 발표하고 있지만,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자체적인 분석으로 드러났다.

또 EBS는 수능교재 판매 등 수능강의 사업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941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를 수능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지 않고 일반 운영비,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등에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청의 학원 지도·감독 소홀

대전지역 일부 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37개 학원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강료 반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충남지역 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관내 학원연합회의에서 수강료 상한액의 3배만큼 수강료 인상을 요청하자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당시 물가상승률(2.5%)보다 월등하게 높은 72.5~74.5%를 인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