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행동하는 복지연합’에서 시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를 화두로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현재 20대는 사회에 온전히 홀로 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넘기 힘든 관문이 대학 입학인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 부딪쳐 보니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도 많았다.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며 대학을 다녀야 했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쯤이면 이미 양 어깨에 무거운 짐(빚)을 지어야 했다. 사회생활도 박봉을 모아가며 자신의 경제를 꾸리려 해도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혼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새 대통령께서는 이런 20대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를 실현해 줬으면 한다. 20대는 그동안 품었던 꿈을 펼치는 시기라 생각한다. 그런 20대들이 걱정이 없고 자유로이 삶을 그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보수·우파 정권을 재창출한 것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배출 의미 이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가 표방했던 '100% 대한민국' '세상을 바꿀 박근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보수-진보 진영 구도로 치러진 이념 대결 속에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 또한 예사롭지 않다. 정책이슈마저 실종됐다. 선거 막판 국정원 여직원 사건, SNS 불법선거 운동 논란 등을 싸고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투표율이 75.8%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박 당선인이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통합 리더십이 그만큼 절실하다. '산업화 세력과의 화해'라는 역사적 상징성은 가볍지 않다. 불통, 수구적인 보수, 콘텐츠 부족, 민주적 리더십 부족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마음에 걸린다. 과거사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정치개혁·국정쇄신 문제는 지속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은 국정스타일을 검증하는 첫 관문이다. 부패·무능 정권으로 몰락했던 역대 사례가 반복돼선 곤란하다.
차기 정부 경제여건은 그리 만만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를 예단키 힘들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저성장 구조 속에서 민생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주변 정세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도전 요인이 상당히 복합적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2기 내년 출범,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 우경화·군사대국화 성향의 일본 자민당 재집권 등으로 동북아 주변 환경이 재구성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대북 제재 논의가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명품도시화, 과학벨트 지원, 충남도청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조기 추진,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 청주통합시 지원, 충북 내륙교통 인프라 구축, 청주공항 육성 등의 지역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
올해 73세로 택시 운전 경력이 35년이니 인생의 반을 택시와 함께 보냈다.
그동안 다양한 손님들을 만났고 택시 기본요금이 짜장면 값보다 비싼 때도 보냈다. 월 수입이 200만 원 이상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120만 원도 벌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 택시 운전기사는 25만 여명에 이른다. 그만큼 대중교통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스비 인하, 기본요금 인상, 운전기사 처우 개선, 버스 전용차로 사용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새 대통령이 택시 가스비를 우선적으로 낮춰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하루 평균 3만 5000원을 가스비로 사용하는데 이 비용이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택시 가스비 인하는 기본요금 인상 등과 비교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노력만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다.
택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손님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대전권 주요대학들이 지난 18일 수시 등록을 최종 마감한 결과, 대부분 대학들의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는 2151명을 뽑는데 모두 1506명이 등록해 70.1%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64.3%보다 상승한 것이다.
한남대도 이날 등록을 마감한 결과 등록대상자 1895명 가운데 1742명이 등록해 91.93%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 대학의 지난해 수시 등록률은 80.3%였다.
1407명을 모집한 목원대는 1227명이 등록을 마쳐 87.21%의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 등록률 80.2%보다 상승했다.
대전대는 1529명 중 1455명이 등록해 95%의 등록률로 지난해 88%를 7%포인트나 상회했다.
배재대는 1290명 가운데 1118명이 등록, 86.7%의 등록률로 지난해 77%를 크게 넘어섰다.
반면 1008명을 모집하는 한밭대는 812명이 등록을 마쳐 81%의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 82%보다 1%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우송대도 1519명 모집에 1426명이 등록, 94%의 등록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97% 등록률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내년 수학능력시험이 대폭 바뀌어 안정적인 지원을 노린 수험생들의 등록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내린 비가 살얼음으로 변해 시민들이 엉금엉금 기어 다녔던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충북도청 앞 인도.
최창호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등 공무원 5~6명이 저마다 삽을 들고 살얼음을 걷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도청 직원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청원군청 앞 인도 역시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나서 치웠다. 공무원들 마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씁쓸한 현장이었다.
청주시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의 유명무실론이 대두되면서 살아있는 시민의식만이 빙판길 시민안전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청주시 건축물관리자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조례’ 일명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으로 관련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정된 공무원 인력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관련법상 빙판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설봉사단 모집·담당구역 배정
이에 아치산과 용마산 사이에 자리잡아 유난히 비탈길이 많은 서울 광진구 중곡4동의 시민자율제설봉사단 운영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곳에 부임한 고재풍(54) 동장은 기존에 13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방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설작업을 벌이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시민자율제설봉사단의 모집기한을 거쳐 220명을 구성해 각자 담당구역을 정해 주면서 일사불란하게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탈길이 많아 제설차량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은 3㎝이상 눈이 오면 시민들이 각자 자신들이 맡은 담당구역을 눈이 쌓이기 무섭게 빗자루로 쓸어 내면서 넉가래질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깔끔한 도로가 됐다.
서울 중곡4동의 시민자율제설봉사단에는 고등학생 60명으로 구성된 학생봉사단도 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이들은 봉사점수도 받고 시민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는 대원고와 대원외고 또한 비탈길에 자리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안됐다.
◆눈치우기는 커녕 제설모래 가져가
서울시는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반면에 충북도 12개 시·군에는 청주를 비롯해 제천, 음성, 증평, 보은 등 5곳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검토중이다. 사실 청주시에도 1만여 명의 방재단이 꾸려져 있다. 하지만 직능단체 위주로 꾸려져 비상소집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시민의식 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청주의 한 전자대리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눈을 깨끗이 치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내 집앞 눈을 치우는 시민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일부 승합차량 운전자들은 고가의 염화칼슘이 섞여 있는 제설 모래주머니를 가져 가면서 꼭 필요할 때에 사용치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살아있는 시민의식 예산절감도
울릉도를 비롯한 해안선 도시들은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해수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벌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내년도 제설용 염화칼슘(570t)과 소금(1067t), 모래(126㎥)를 구입하는 비용만 2억 500만 원에 이른다.
시민의식이 살아나 내 집앞 눈치우기가 활성화 될 경우 이 같은 제설용 염화칼슘등의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것이란 분석이다. 고재풍 서울 중곡4동장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어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내 집앞 눈 치우기 등의 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장비를 적극 보급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