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교육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진보적인 인사들이 지역 교육계 수장을 맡게 돼 향후 교육당국과 진보교육감들 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수적인 성향의 현 교육감으로서 수성에 성공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 형성된 대립전선 구도에 휘말릴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은 서울(곽노현)과 경기(김상곤),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 전북(김승환), 전남(장만채) 등 6곳에서 당선됐다.

진보 성향 당선자 중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출신과 인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보수 성향 당선자는 부산(임혜경), 대구(우동기), 인천(나근형), 대전(김신호), 충남(김종성), 울산(김복만), 충북(이기용), 경북(이영우), 경남(고영진), 제주(양성언) 등 등 10명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진보 성향 당선자들이 지역 교육계 수장을 맡아 이끌 경우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되며 마찰 가능성도 높다.

교육의 평등성을 지향하며 고교 평준화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진보성향 당선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성적 공개, 자율형사립고 신설 등 교과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 보수적인 성향의 대전·충남 교육감들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진보 진영의 핵심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돼 향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신호 교육감은 3일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 불균등 해소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해 선거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저소득 자녀와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100% 무상급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앞으로 보수와 진보 간, 교육당국과 지역의 진보교육감들 간 교육권력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돼 적지 않은 파열음이 노출될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 교육계도 그 같은 대립전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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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거 민선 5기 대전시장에 염홍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염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던 도안신도시 2단계 사업 착수와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4년만에 재입성한 염 당선자가 박성효 시장 재임시절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당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염 당선자의 정책결정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전까지 소외됐던 대덕구와 가수원 등을 거쳐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염 당선자는 당선 후 가진 인터뷰에서 “2호선 건설을 1호선과 같은 형식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염 당선자가 밝힌 2호선 경유지는 대덕구 지역(신탄진-회덕-대화-중리-송촌)과 서남부권(도마-정림-가수원-관저-진잠)이다.

대덕구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염 당선자의 도시철도 공약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곳으로 조속한 추진과 맞물린다면 부동산 경기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남부권 역시 도시철도 경유라는 부동산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호선 순환선 건설이라는 호재도 남겨두고 있어 대전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염 후보는 2호선의 경우 1호선과 같은 중전철을 제시해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의 조율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염 당선자가 시장 재임시절부터 공언했던 서남부 호수공원 조성 여부도 관건이다.

도안동, 원신흥동 일대에 2000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50만㎡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놔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대전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인가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검토 등 경제성 여부를 우선 따질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철도 2호선 도안신도시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의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침체돼 있는 대전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전홍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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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이나 사회생활 중 성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성차별 사건은 총 120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성희롱 신고건의 경우 모두 654건으로, 전체 사건의 59.1%를 차지했으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389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80건,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59건, 동성애 등 성적지향 2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진정은 2002년 2건에서 2005년 60건으로 증가했고, 2007년 165건, 2009년 17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성별에 관한 차별 진정도 2002년 11건에서 2009년 84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차별 진정은 대부분 여성이 차지했으며 남성 진정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차별 진정건수 급증은 과거 성차별을 받고도 당연히 여기던 과거와 달리 최근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예전보다 성희롱 사건은 많이 줄었지만 지속적인 차별교육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진정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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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성행 등으로 택배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밤샘작업에도 불구,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며 과중한 일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사는 대학생 A(27) 씨는 학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일의 특성상 A 씨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받은 일당은 고작 4만 5000원.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보다 3900원 정도 더 받은 금액이지만 야간이나 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1만 6650원이나 적게 받는 셈이다.

본보 취재결과, A 씨의 경우처럼 택배 상·하차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4만 500원에서 5만 원 사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전국 각지에서 택배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내려 분류하는 일이지만 경험자들도 일이 힘들어 계속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게 종사자들의 말이다. A 씨는 "밤을 새워 일하는 것 뿐 아니라 쉴새 없이 물건을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고된 노동의 대가 만큼 일당을 받지 못해 억울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택배회사들이 정규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데는 택배업계 간 과대 출혈경쟁으로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 임금이나 퇴직금, 상여금 부담 등으로 직원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 택배업체가 인력대행업체에 구인을 맡기고 있으나 대행업체가 소개비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1인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상 직업소개소로 구청에 등록된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전체 임금에 10%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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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큰 폭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됐던 체육관련 단체 임원들의 교체가 소수에 그치게 됐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체육관련 단체 회장 및 임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함에 따라 도내 체육계에서는 선거 후 도내 체육관련 단체들의 임원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체육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선거 결과 당선된 체육관련 단체 임원들은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 겸 청북도정구연맹회장(청주시의회 가선거구),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청주시의회 가선거구),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영동군의회 가선거구),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충북도의회 옥천군 2선거구) 등 4명이다.

이들이 속한 단체들은 소속 임원들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웃지도 울지도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이 교체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막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회장의 퇴진 여부를 놓고 논하기 쉽지 않다”며 “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상당수의 체육단체 임원들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육단체 임원을 맡고 있는 A 씨는 “체육계의 정치색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을 보유해 일반인과의 스킨십이 가능한 체육단체 임원은 정치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자리”라며 “선거에 낙선한 이상 차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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