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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폐지 같은 급격하고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1주택 소유자의 거래 불편이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의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투기적 주택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인문 기자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종시 건설이 직·간접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행·재정적인 절차들이 제자리걸음을 걸어온 데 기인한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 달라며 ‘공’을 국회에 넘겼고, 여야가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22일 표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세종시 논란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선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법규 등을 조기에 처리해 원안 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이라도 현재의 법(원안)에 따라 정부가 차질없이 세종시를 건설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해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정부가 미루고 있는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 변경 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부처 통폐합을 반영해 당초 12부 4처 2청을 9부 2처 2청으로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를 변경 고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세종시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 고시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절차를 통해 원안 추진으로 굳혀질 경우 행안부는 더 이상 이전 대상 변경고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충돌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폐기되는 대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세종시 특별법도 행안위에서 원안처리하고 본회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정안 폐기 후에도 원안 추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국민 기만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폐기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역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학벨트법이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정안 폐기를 빌미로 과학벨트 재조정을 들고 나올 공산도 없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안경테, 쇠고기, 뱀장어 등 유통이력관리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유통이력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 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개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를 적발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10개 품목이며 오는 8월부터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여러 충북현안사업 중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업에는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태양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도시건설,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 등이 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음성군 금왕읍·대소면·삼성면 일원 1만 500㎢ 면적에 오는 2015년까지 1조 4000억 원(용지비 7900억 원, 공사비 61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키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산단은 지난 2005년 국토부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을 고시했고, 2008년 초광역개발권 예시사업에 반영됐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야당 도지사 당선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증평군 제2산업단지 유치될 태양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는 충북도가 2008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성과가 없다.

충북이 주도한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포함돼 지난 4월 내륙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됐다. 현재 충북 등 5개 시·도가 내륙첨단산업벨트의 특화개발전략, 실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기 지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있는 실행전략수립과 정부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충북의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도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계획안을 제출했다. 종합발전계획안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내 남부3군과 괴산·증평군(1272㎢)에 3조 8447억 원을 투입해 발전을 도모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전국의 4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정경쟁을 벌이고 있어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 신도시건설사업도 민선4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돼온 현안이다. 충북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는 11개 이전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승인됐고, 1개 기관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이전대상 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표준원이 부지매입계약을 했고, 부지조성은 지난 5월말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승인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승인과 이전기관들의 부지매입계약 등 이전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지지부진한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충주기업도시는 지난해 12월 1차분양에서 137만㎡가 분양됐다. 올 5월 54필지 13만 8000㎡에 대한 2차 분양에 들어갔다. 부지조성공정율은 5월말 현재 40%로 향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의료과학분야에 필수적인 가속기 유치에 대한 민선5기의 관심과 적극적인 유치노력도 필요하다. 충북도는 오창산단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중이온가속기 유치를 위해 오창산단에 대한 지질조사와 타당성조사 등을 벌여 오창이 최적지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결정되고 중이온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오창 유치 가속기 기종을 방사광가속기로 전환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의 가속기 유치 기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기종의 가속기 유치 전략 모색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 동구 신청사 신축공사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 1년 8개월 만에 급기야 전면 중단됐다. ▶관련기사 7면

구청사·가오도서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원확보가 답보상태에 빠진데다 시공업체 측과의 외상협상마저 결렬돼 더 이상의 공사중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15일 동구 신청사 추진단에 따르면 250여억 원을 들여 3차 계약분까지 마무리했지만 재원이 없어 시공사와 4차 공사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지난 14일 공정률 48%에서 공사진행이 자동 중지됐다.

동구 신청사는 총공사비 707억 원(동구 예상 664억 원)을 투입, 연면적 3만 5745㎡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도서관 등을 갖춰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구는 사업예산의 절반 가량인 364억 원만 확보해 공유재산 매각부터 국비, 부채까지 다양한 재원마련을 모색, 대책마련에는 실패를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의 의지가 아닌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자동으로 중지돼 안타깝다”며 “재원이 확보되는데로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지만 이 문제도 차기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