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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충북도내 교장단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대안학교를 방문하는 등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언론 취재를 통제하려해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의 충북 방문을 알렸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오전 10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도내 교장단을 대상으로 '2010 대한민국 교육의 즐거운 변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대안학교인 청원군 옥산면 양업고를 방문, 학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간담회와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업고에서의 간담회에 대해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뭣하러 그곳까지 가려고 하느냐?, 간담회는 하지 않고 교장과 환담만 할 예정이다"라며 기자들의 현장취재를 막기 시작했다.

"간담회의 내용을 현장에서 들어야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거듭 현장취재를 하지말 것을 종용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식적으로 비공개 행사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아니다"라고 못박으면서도 "행사에 오신 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며 현장 취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달 7일 교과부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충청권 교육정책 설명회' 개최 때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 도교육청은 이주호 1차관이 특강을 하기로 돼 있음에도 이를 보안에 붙였다가 출입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의 이런 취재통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전혀 비공개로 할 행사도 아니고 취재 통제를 지시한 바도 없다"며 "도교육청에서 왜 그러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부교육감이나 담당 과장이 교과부 출신이기 때문에 차관을 편하게 모시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렇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3월말 대안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대안학교 설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20% 이상이 제대로 병실에 입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들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18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 결과 22.4%인 28명이 병원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에 허락도 받지 않은 무단 외출 환자가 21명(75%)에 달해 이른 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률이 가까운 일본보다 평균 8배 이상 높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가 외출·외박 시에 의료기관의 허락과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외출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민선 5기 ‘이시종 사단’ 패밀리들은 어떤 보직을 받을까?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인선작업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민선5기 충북도정 정책기획단 구성원 등 측근인사들의 향후 보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신중한 스타일의 이 당선자가 장고를 거듭하는 탓에 예년과 달리 인선과 인사단행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새 판’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사윤곽이 ‘안갯속’이지만 도 안팎에서는 이 당선자 측근들의 향후 보직과 관련된 ‘내정설’이 도는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당선자 안팎의 소문을 종합해보면 ‘이시종 사단’의 핵심 패밀리는 주재선 전 선거대책본부장과 남기창 정책기획단장, 김덕기 전 농협충북지역본부장, 정규호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6·2지방선거에서 독보적 역할을 했던 주재선 전 본부장의 보직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충북도전문건설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주 본부장은 최근 A출연기관장을 원했다가 B산하단체장 희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기창 단장은 일각에서 정무부지사 내정설이 제기되긴 했지만 조례에 의한 연령제한규정으로 불가능하다. 남 단장의 나이와 교수경력 등을 고려해 도 산하 봉사단체장 등에 낙점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우세하다.

정규호 전 팀장에게 부여될 수 있는 보직을 놓고도 각종 풍문이 돌고 있다. 산하기관 중책직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팀장 근무시절 공금을 수당으로 부당지급 받은 사실이 청주시 감사에서 적발된데다 검찰이 최근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당초 수사에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일부 공직자 등이 정 전 팀장에 대한 곱지 않은 각종 설을 풀어내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고 있다.

김덕기 전 농협충북지역본부장은 금융관련 도 출연기관장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 둘 정무부지사와 임기는 남았지만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도지사의 ‘브레인’ 충북개발연구원장, 민선 5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해진 보좌관 등에 어떤 인사들이 영입될지 관심사다.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충주시장 재임시절부터 ‘좌운희 우동환’이라 불릴만큼 이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행정안전부 조운희 서기관과 김동환 충북도의원 당선자의 뜻이 얼마만큼 적용될지도 상반기 인사의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의 최측근 일부가 벌써부터 권한행사를 하며 신중치 못한 발언과 행동 등을 보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인선과 조직개편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별의별 소문들이 돌고 있다”며 “여느 때나 마찬가지였지만 민선5기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차기 도지사의 측근들이 과연 어느 자리를 꿰차고 앉을지가 얘깃거리”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 진천의 한 택시업체 기사들의 월 기본급은 50만 원이다. 기사들은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에 기본급을 합치면 월 80~10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 회사는 올 7월부터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 기본급을 30~40%를 올려야 한다.

그러자 사측은 최근 불법 도급 택시를 늘리는 한편 직원들에게 ‘조만간 사납금을 올릴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택시기사 최저임금제를 앞두고 충북도내 택시업체들과 운전기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 업체들은 벌써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불법 도급택시를 늘리고 있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 ‘업체들이 면허 반납과 기사 해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등의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 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체들은 기사들에게 적게는 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기본급을 더 지급해야 한다. 그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이다.

업체들은 벌써부터 ‘전전긍긍’이다. 노조 반발 등을 우려해 택시기사들의 면허 반납과 집단해고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갖가지 편법 등을 동원해 경영난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전기사가 택시회사에 도급료를 내고 택시를 빌린 뒤 수입을 기사가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를 늘리는 가 하면 기사들에게 사납금 인상을 통보하거나 인상을 예고하는 회사도 생겼다.

택시기사들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본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납금 인상과 해고 등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사납금이 올라가면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노동 강도가 세지고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 기사들에 대해 면허 반납과 집단 해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기사들이 사납급을 월 3~5회 체납하면 징계사유가 되는데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체납했던 경험이 있어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핑계로 얼마든지 해고 등과 같은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기사들의 설명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북지부 한택정 본부장은 “경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택시기사들의 집단 해고에 나선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와 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가 통합에 앞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취임 직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교류를 놓고 벌써부터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들 사이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시·군 공무원들은 인사교류 시 상대편 공무원들이 적응하기 힘들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적응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인사교류 합의

지난 24일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 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가 모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당선자와 이 군수 당선자는 통합 진행에 앞서 양 시·군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 군수 당선자는 한발 더 나가 “충북도와 각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1~2년간의 교환근무가 아닌 완전 전입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 앞서 인사교류를 통해 양 시군공무원들이 서로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고 통합 후 양 공무원 조직간의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군 공무원 반응

양 시·군 공무원들은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은 본청 근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에는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청주시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근무의 경우 특히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 한 사무관은 “청원군 공무원들이 청주시 동주민센터에 올 경우 무엇보다 엄청난 민원에 숨이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각 동주민센터의 정원은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4명이다. 동별 인구는 지난 3월 현재 흥덕구 가경동이 5만 4000여명이고, 상당구 율량사천동·용암1동, 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복대1동이 4만 명을 넘고 있다. 적게는 상당구 오근장동과 흥덕구 강서2동이 4000여명 안팎이다.

인구대비 동주민센터 직원이 적다보니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화장실 갈 틈조차 없다”며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고 있다.

청원군 공무원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청원군 한 담당은 “읍·면사무소 업무는 청주시 동주민센터 업무와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군민들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응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군 읍사무소 정원은 내수읍 24명·오창읍 36명이다. 각 면사무소는 최소 14명에서 최대 19명.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생각하면 청주시 동주민센터와 비할 바가 못된다. 하지만 청주시와 달리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청원군 공무원들은 민원의 성격도 청주시와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한 면사무소 직원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막무가내 민원도 많다”며 “공무원이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소문이 안좋아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인 한 명 한 명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

양 시·군 당선자가 인사교류에 합의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오랜기간 자신의 업무에 적응된 상황에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시와 군에 가길 꺼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인사교류시 과감한 인사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 공무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새로운 동료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청원군의 한 공무원은 “통합에 앞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한 인사교류로 청주시에 간 공무원이 푸대접을 받는다면 오히려 반감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함께 서로가 새로운 동료들을 배려해줄때 인사교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