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문 초교, 보호막도 ‘와르르’

     최근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우범지대 전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학교시설 개방을 명목으로 앞 다퉈 허문 담장이 오히려 범행 장소를 제공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관련당국은 주민호응이 높다는 이유에서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오전 0시경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30) 씨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B(21) 씨를 위협,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 옆을 지나가던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지역을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운동장을 수차례 돌았고, 2시간여 동안 운동장에 차를 세워뒀지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족에게 '납치당해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 차 안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이 학교에는 용역업체 직원 한명이 야간 근무를 했으나 승용차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학교 안팎에는 CCTV 7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동장 쪽을 비추는 카메라가 없어 근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김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담장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발생 시각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로 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외부인의 시선조차 없었고, 범죄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연이은 초등학교 내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세운 대책들이 소리만 요란한 미봉책에 그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낮에는 교사들이 CCTV를 확인하고, 야간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야간에 직원 혼자 순찰을 돌기 때문에 CCTV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제한된 학교 예산으로 주간이나 야간경비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허문 담장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게 되다보니 경비가 허술해 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학교 개방이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 행정당국은 주민 호응이 높고, 오히려 담이 없어 감시가 수월하다는 이유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담장을 없앤 후 학교가 쉼터나 소공원이 돼 주민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담장을 허물면서 학교 내부가 휜하게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총 11개 학교가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4개 학교에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만약 학교 개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사업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