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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2일 외부일정 없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인수위 최종 인선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늦어도 2~3일 내에 추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 임명은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인수위원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박 당선인이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대해 “박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상의했고, 김 위원장이 말한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도 이날 “2일과 3일은 박 당선인의 공식 일정이 없다. 이 말은 (인수위 인선 작업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인선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인선이 다소 지연되면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계되는 것이어서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조각과 청문회 등의 빼곡한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1월 말까지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무총리 청문회, 20일까지 국무위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게 원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수위 간 예비 당정협의 성격의 회의체 가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박 당선인의 국정 인수에도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수위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 이행 재원인 2조 4000여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자신의 국정운영 의지를 관철하게 됐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시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실현 소식에 큰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반면 지역대학들은 반값등록금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7750억 원이다.

당초 안보다 5250억 원 늘었으며, 1조 7500억 원이 투입된 2012년도 정부 예산과 비교해도 1조250억 원(58.6%) 증액된 액수다.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소득 3분위까지였던 지원 대상이 올해는 7분위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소득분위별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지만 소득하위 1~2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3~4분위는 등록금의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사립대에 재학중인 임 모(22)씨는 “말만 반값등록금에서 실제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 공부를 멈춰야 하는 학생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입장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 모(56)씨 역시 “기존 정부에서 생색내기용 반값등록금 공약만 남발했지 피부로 느끼는 반값등록금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실제 국가장학금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실현가능성을 어느때보다도 높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감 이면에 지역대학들은 벌써부터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저소득층에게 정부예산 100%로 지원되는 것이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 50%, 대학 50%로 지원돼 결국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는 지방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 유명 사립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거부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을 받지 않는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지방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외면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시행은 지방 대학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지방 대학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려 교육의 질 저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고 반값등록금 본격 시행에 앞서 걱정을 털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의 올해 예산 미반영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맹비난했다. 애초 충청권 대선공약을 통해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했던 박 당선인에게 사태의 책임을 돌리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상민(대전유성),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과 대전시의원 등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이 약속을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공약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안을 외면하는 행태를 볼 때 차기 정부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박 당선인을 비난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과학벨트는 충청뿐 아니라 미래 한국의 큰 먹거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지 확보가 안되면 과학벨트를 추진 못 할 것이 분명하다”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과학벨트를 충청도에 대한 정부의 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본회의나 예결위에서 질의 시마다 커다란 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속보>=‘전국 최대의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던 대전 으능정이거리가 청소년들의 탈선거리로 변질되고 있다. <1일 자 6면 보도>

따로 흡연 공간이 생길 만큼 학생들의 길거리 흡연 등은 이미 예삿일이고, 거리 한복판에서 알몸 추태가 벌어질 정도로 이미 학생들의 탈선행위에 점령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으능정이거리를 전국 최대의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보다 우선 거리 내 청소년 선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으능정이거리는 과거 20~30대가 쇼핑을 즐기고 식사를 했지만, 둔산동 상권의 발달로 원도심 현상이 생겼고 그 빈자리를 10대 청소년들이 채우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흡연이다.

으능정이거리 일부 골목 구석진 곳에는 청소년들 만의 흡연장소가 생겼고 담배꽁초 청소에 진저리가 난 상인들이 재떨이까지 비치해놓을 정도니 상황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으능정이거리 곳곳에 인천 월미도의 명물인 일명 ‘타가다디스코(디스코팡팡)’ 놀이기구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는 아예 청소년들의 공식 흡연구역이 돼버렸다.

또 다른 문제는 '프리허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이 되면 청소년들이 으능정이거리에 모여 탈선 행동을 조장 한다는 데 있다.

실제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프리허그를 위해 모인 중고생 수십 명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 추태를 부려 수십 명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으능정이거리는 현재 명품거리 조성을 목표로 LED거리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으능정이거리가 향후 관광 집객시설이자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으능정이거리가 이대로 청소년의 탈선거리로 변질된다면 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권 부활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상인은 “명품거리 조성도 좋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청소년 선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일시적인 예방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와 관련해 일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선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내포신도시 도청사 진입도로 개설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등에 대해선 큰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청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도는 정부에 331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17억 원만 반영되면서 나머지 214억 원을 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녹록지 않은 형편에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정부 예산마저 반영되지 않아 당장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도는 삽교~내포 간(2.5㎞·총사업비 430억 원) 제2진입도로 정부예산 3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위안으로 삼고 있다.

공주시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도 적신호가 켜졌다. 도는 신종 복합 재난 발생에 대한 소방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25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29억 원만 반영되면서 지난 2008년 경호 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처럼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도 연구용역비 20억 원을 국비로 요청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결산 계수조정에서 모두 삭감돼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경북이 이미 1조 4000억 원 규모의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같은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심한 것 같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전북의 경우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기 위해 10여 년의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유기적으로 정치권과 협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만 보일 뿐, 어떻게 관철하겠다는 골자는 내놓지 못했다. 당장 충청권에 분포된 기호유교문화를 발굴해 학술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초기 예산 10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 3년 만에 사업 추진은 가능하게 됐지만, 지원 규모가 워낙 작아 도와 정치권, 정부 간 끈끈한 유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5년간 ‘체증’으로 자리 잡았던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해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와 정치권이 공조를 통해 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445억 원을 확보하면서 피해 주민의 사기 진작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정치권의 도움으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라며 “미진한 예산에 대해선 계속사업과 주요 사업을 구분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