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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들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염화칼슘은 가장 효과적인 제설 방안이다. 그러나 차량부식, 도로훼손,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만 16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벌였다. 이때 사용한 제설용 염화칼슘은 936t(상당구 509t, 흥덕구 427t)에 이르며 소금은 1467t(상당구 603t, 흥덕구 864t)을 사용했다. 시는 염화칼슘을 물에 희석해 도로에 살포하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이를 대신할 마땅한 제설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부식이다. 염화칼슘은 차량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 곳에 침투해 철판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또 신발이나 옷에 묻어 차량 안으로 들어온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한 먼지로 바뀌어 차량 내부에 남게 된다. 이것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호흡기로 들어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면에 움푹 파인 구멍이나 웅덩이를 보게 된다.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이 '포트홀(pot hole)'은 물이나 염화칼슘에 의해 발생된다. 운전자들은 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갑자기 틀거나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도로 주변에 심어 있는 가로수와 시설물, 하천 등도 염화칼슘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설차량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은 도로는 물론 가로수 토양까지 날아 가 토양에 흡수되곤 한다. 염화칼슘은 가로수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들어 황화, 수세약화, 병충해 저항력 저하 등을 발생시킨다.

또 도로 옆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 난간 등에도 염화칼슘이 묻으면서 부식이 빨라지게 된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염화칼슘은 하천의 염소와 칼슘 농도를 높여 미생물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기구(OECD)는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도 염화칼슘 대신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제설제'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효과, 가격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다.

청주시 재난관리과 연제수 과장은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에 비해 제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격도 염화칼슘과 소금보다 2~5배가 비싸고 액체상태로 돼 있어 구매 후 보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청주시가 세수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매년 3월 양 구청 세무과에서 상습체납자 명단을 넘겨 받아 분기별 연간 4차례의 재산조회와 상·하반기 통장 잔액조회,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채권조회를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2년이란 기한이 걸리면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 부도로 인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주시의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114명, 97억 4200만 원에 이른다. 조모(70) 씨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자동차세를 무려 3억 9500만 원 체납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W사의 남모(46) 대표는 취득세를 6억 3800만 원 체납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추징에 나섰으나 부도폐업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액을 포함해 청주시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50만여 건에 이른다. 한정된 인력에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관리하기까지 소모되는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체납관리 담당 공무원은 본청 4명(결손처리 계약직 3명), 상당구청 8명, 흥덕구청 9명 등 21명에 불과하다. 체납관리 공무년 1인당 연간 2만 3810건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소액 체납자는 손도 못대고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형평성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년 12월말 셋째주에 2년 기한을 두고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1년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통해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리 되는 일을 대폭 줄일 경우 지방세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재산은닉이나 행불, 부도처리 되기 전에 1년 안에 명단을 빠르게 공개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빠른 개정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충남도는 설 명절(2월 10일)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임금과 원자재 구매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일반기업은 3억 원, 수출·녹색인증기업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7~16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금융기관에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단양군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산단) 조성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군이 이 사업을 위해 들인 22억 원은 공중분해됐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찬반 갈등과 군의회의 반대, 국비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자원산단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군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며 "자원산단 유치를 통해 인구 늘리기와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3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준공한 단양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군정 역량을 모으고 자율형 고교 육성 등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새누리당 탈당과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난 군수직 수행을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할 계획”이라며 “외유중인 같은 당 송광호 국회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30억 원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자원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송 의원이 삭감토록 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으리라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군수는 자신이 수차례 약속했던 3선 출마 포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차기 군수 후보들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 한파 영향으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3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11시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7652만 2000㎾(순간최대전력수요 7693만㎾)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7598만 7000㎾를 크게 상회했다. 최대전력수요 최대치 경신은 전달 18일과 26일에 이어 이번 겨울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다행히 위조부품 교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영광5·6호기가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급능력 8071만㎾를 확보, 이날 예비전력은 418만 8000㎾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9시 8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전력경보 '준비(400만㎾ 이상 500만㎾ 미만)'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최대전력수요 경신 당시 발령됐던 전력경보 ‘관심’단계는 발령되지 않았다. 전력 당국은 수요관리와 구역전기사업자 전력 공급확대, 전압 조정 등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공급능력을 최대화해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강력한 한파의 영향으로 오전시간대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다행히 원전 재가동 등으로 공급능력이 늘어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일부 발전소가 공급에서 이탈할 경우 전력상황이 크게 우려스러운만큼 국민모두의 지속적인 절전동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 계룡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지고 금산 영하 21.7도, 천안 영하 18.6도, 대전 영하 16.5도 등을 보이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