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시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실현 소식에 큰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반면 지역대학들은 반값등록금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7750억 원이다.
당초 안보다 5250억 원 늘었으며, 1조 7500억 원이 투입된 2012년도 정부 예산과 비교해도 1조250억 원(58.6%) 증액된 액수다.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소득 3분위까지였던 지원 대상이 올해는 7분위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소득분위별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지만 소득하위 1~2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3~4분위는 등록금의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사립대에 재학중인 임 모(22)씨는 “말만 반값등록금에서 실제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 공부를 멈춰야 하는 학생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입장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 모(56)씨 역시 “기존 정부에서 생색내기용 반값등록금 공약만 남발했지 피부로 느끼는 반값등록금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실제 국가장학금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실현가능성을 어느때보다도 높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감 이면에 지역대학들은 벌써부터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저소득층에게 정부예산 100%로 지원되는 것이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 50%, 대학 50%로 지원돼 결국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는 지방대학들에게는 재정지원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 유명 사립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거부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을 받지 않는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지방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외면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시행은 지방 대학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지방 대학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려 교육의 질 저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고 반값등록금 본격 시행에 앞서 걱정을 털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