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결과와 관련해 일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선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내포신도시 도청사 진입도로 개설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등에 대해선 큰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청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도는 정부에 331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17억 원만 반영되면서 나머지 214억 원을 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녹록지 않은 형편에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정부 예산마저 반영되지 않아 당장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도는 삽교~내포 간(2.5㎞·총사업비 430억 원) 제2진입도로 정부예산 3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위안으로 삼고 있다.
공주시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도 적신호가 켜졌다. 도는 신종 복합 재난 발생에 대한 소방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25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29억 원만 반영되면서 지난 2008년 경호 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처럼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도 연구용역비 20억 원을 국비로 요청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결산 계수조정에서 모두 삭감돼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경북이 이미 1조 4000억 원 규모의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같은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심한 것 같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전북의 경우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기 위해 10여 년의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유기적으로 정치권과 협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만 보일 뿐, 어떻게 관철하겠다는 골자는 내놓지 못했다. 당장 충청권에 분포된 기호유교문화를 발굴해 학술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초기 예산 10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 3년 만에 사업 추진은 가능하게 됐지만, 지원 규모가 워낙 작아 도와 정치권, 정부 간 끈끈한 유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5년간 ‘체증’으로 자리 잡았던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해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와 정치권이 공조를 통해 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445억 원을 확보하면서 피해 주민의 사기 진작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정치권의 도움으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라며 “미진한 예산에 대해선 계속사업과 주요 사업을 구분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