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의 올해 예산이 8424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예산 8424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도 예산 8028억 원보다 396억 원(4.9%) 늘어난 것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정한 규모라는 평가다.
행복청은 새해예산을 '정부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입주민 및 이주공무원의 생활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2014년 정부부처 이전 완료를 위한 정부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4819억 원)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광역교통망 확충(1963억 원) △입주민 등에 대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세종시청사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760억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154억 원) △품격 높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506억 원) 등에 역점을 뒀다.
먼저 2014년도까지 정부부처 이전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 내년에 2단계로 이전할 18개 정부부처 등 청사의 완공소요 및 3단계 사업비 등 4576억 원과 2014년 완공될 행정지원센터 사업비 243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청이 2012년까지 대전 유성 연결도로와 오송역 연결도로 및 정안IC 연결도로를 완공, 주요 교통망과의 연결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연결망을 더욱 확충해 수도권, 호남권 및 영남권 등 전국과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청원IC 연결도로, 청주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 사업비에 1475억 원을 반영, 오는 2015년 완공할 방침이다.
또 공주시 연결도로와 조치원 연결도로, 오송역~청주공항 연결도로, 오송역~청주시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에 388억 원을 반영해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부강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부강역 연결도로 건설비(설계비 6억 원)를 편성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건설비(설계비 4억 원)도 반영해 두 사업 모두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입주민과 이주 공무원에 대한 행정 및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2014년 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사 및 교육청사 건립사업비에 각각 54억 원과 50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2015년 완공계획인 소방서청사의 설계비에는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 행복도시의 소방방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완공되는 1-2생활권(아름동), 1-4생활권(도담동), 1-5생활권(어진동) 등 3개 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307억 원을 편성했고, 2014년 완공되는 1-1생활권(고운동), 1-3생활권(종촌동) 등 2개 생활권 3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도 166억 원을 편성했다.
1생활권과 2생활권의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비에는 160억 원을 편성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BRT차량 구입비 7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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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3 세종시 건설예산 올 8424억 확정
- 2013.01.03 “청주 구룡산 난개발 막아달라”
- 2013.01.03 가계신용위험 10년만에 최악
- 2013.01.03 폭설 … 또 폭설 … 물류 배송업체 발동동
- 2013.01.03 대전교육청 에듀아트센터 건립 논란
청주시 산남동 구룡산살리기 주민대책위(위원장 권영주, 이하 주민대책위)는 3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임기중 청주시의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최근 구룡산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을 막아 달라고 주민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구룡산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되면서 두꺼비 생태통로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2149명의 서명을 받았다.
산남동, 성화동, 미평동, 개신동에 걸쳐 있는 구룡산의 면적은 2㎢로 이 중 개발이 제한돼 있는 129만 9180㎡(39만여평)의 근린공원을 제외한 70만㎡(21만여평)는 자연녹지다. 이 자연녹지에는 사유지가 많아 형질변경을 통한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산남동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인근 산 31-3번지 일원 4734㎡에는 시굴조사를 마치고 주택단지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청주지법 뒤편 산22-132번지 일원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실내 골프연습장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1만 4005㎡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벌목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7310㎡ 규모의 숲을 깎아 개발할 예정인 전원주택단지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유보된 상태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 개발지역 바로 아래에 두꺼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지가 조성돼 있다. 법원을 거쳐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으로 생태통로가 만들어져 있어 전원주택지가 개발되면 두꺼비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청주시가 구룡산 일대 자연녹지를 매입해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구룡산트러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개발계획이 신청되면 환경단체와 사전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만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룡산 종합 보호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룡산을 시작으로 청주시 전체 자연녹지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세워 달라고도 촉구했다.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행사(시공사) 대표는 “두꺼비 생태로가 아니라 우수로 인근에 조성하는 것으로 서식지 훼손과는 무관하다”며 “토지주들의 요구로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데 개인 재산권행사 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유보결정이 난 것은 일부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올해 1분기 가계 신용위험 예측치가 1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나타나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3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2~3분기(44포인트) 이후 가장 나빠진 것으로 금융위기(2008년 4분기~2009년 2분기) 발생 시 25포인트 보다 높다.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2011년까지 3~9포인트 사이를 오르내렸지만 지난해 2분기 22포인트로 훌쩍 뛰더니 3분기 28포인트, 4분기 31포인트로 급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기 부진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했다.
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34포인트, 대기업은 13포인트로 모두 금융위기(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다. 신용위험이 상승하며 은행의 대출태도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더 보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대출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는 -3포인트로 금융위기(2008년 4분기, -28포인트) 이후 가장 냉랭했고 대기업 대출태도(-6포인트)도 금융위기(2009년 2분기, -9포인트) 이후 가장 소극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16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0~24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여신 책임자를 면담한 결과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폭설로 대전·충남지역 물류 배송 관련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택배업계는 빙판길로 변한 도로 사정으로 배송차량의 발이 ‘꽁꽁’ 묶이면서 전체적인 배달이 지연돼 고객 독촉전화에 시달리는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대전의 한 택배 영업소에 따르면 겨울철 연말·연초 감사선물 등 영향으로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 가운데 매주 반복된 폭설로 물류 배송이 2~3일 가량 늦어지고 있다.
현재 도심 지역 주요 도로는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이뤄져 통행할 수 있지만, 동네 골목길은 아직도 많은 눈이 쌓여 있어 택배차량 진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택배기사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최대한 빨리 배달에 전념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너무 늦었다”는 등의 불만만 듣고 있다.
한 택배 기사는 “배달 물량은 늘어났는데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이동 자체도 어렵고 교통체증도 심각해 밤늦게까지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며 “차량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가며 어렵게 도착해도 집에 사람이 없거나 불만을 들으면 허탈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은 지역 주류업계도 마찬가지다. 주류도매업체는 폭설이 내리면 오르막길이 많거나 제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충남 산간지역은 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당 지역 영업점들은 폭설 소식이 들려오면 사전에 평소보다 주류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안전장비 등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전문 상점가도 물류 배송에 비상이 걸렸다.
시간약속을 중요시 생각하는 업계의 특성상 배달 차질은 곧바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점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각 상점은 폭설에 배달이 지연되면서 주문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는 등 평소보다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역 한 상공인협의회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주문량이 줄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폭설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거래 업체에서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지난해 공립대안학교와 과학고 전환 설립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던 대전시교육청이 연초부터 에듀아트센터 활용 방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아트센터’는 건립 예산만 15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김신호 교육감의 후반기 역점사업이다. 에듀아트센터는 교육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에 공연장, 미술관, 체육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이 총망라된 복합형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센터 건립에 4만㎡ 이상의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관 소유로 파악된 부지 가운데 유성지역 내 학교 부지 등을 사업 대상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대규모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교육청사 부지를 에듀아트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고,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사 부지에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을 두루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시교육청과 선긋기에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이날 "김 교육감은 에듀아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공청회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책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충남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