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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북도가 마련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 충북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자 1면 보도>충북도는 지난 23일 복지·생활경제 분야를 강화하고 출장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재 10실·국46과189팀 1559명(국가직 6명, 소방직1378명 제외)에서 9실·국41과179팀 1510명으로 1국5과10팀 49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균형발전국을 폐지해 건설방재국으로 통합했고, 정책기획관은 균형정책기획관,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은 경제진흥국, 농정국은 농림식품국, 문화관광환경국은 여성문화환경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과와 팀은 유사·중복·쇠퇴분야를 통·폐합해 축소했고, 경제진흥국에 일자리창출과와 자활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생활경제와 복지분야를 강화했다.

통·폐합된 과의 업무 이관을 통해 균형정책기획관에 국제협력담당관, 행정국에 체육진흥과, 보건복지국에 고령화저출산대책과, 경제진흥국에 생활경제과와 일자리창출과, 여성문화환경국에 여성가족과, 건설방재국에 지역개발과·도로교통과·민방위재난안전과·건축디자인과를 설치했다. 또 북부출장소(서기관급 소장)를 3개팀 19명 정원으로 올해 안에 제천에 설치하고, 남부출장소(옥천)는 2012년 1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은 도 본청에서 57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총 정원 19명의 북부출장소를 설치하면서 8명을 신설해 실제 감축규모는 49명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 인력은 자연감축분으로 충족시키고, 충북도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재)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등의 파견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선5기 조직개편안에 따른 승진인사 축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됐다. 또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균형발전국이 폐지되면서 일부 국에 업무분장이 몰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 업무가 몰리면서 과부하에 따른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부 도의원들은 조직개편안 중 여성가족과가 여성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가 행정국으로 분류된 것은 업무성격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균형정책국이 폐지되면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지역 도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북부출장소 규모가 3개팀 19명의 소규모로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전망이다.

모 도의원은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급하게 마련하는 등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의회에 상정한 안에 대한 문제점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직개편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가 조직개편안 심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며, 이번주중 임시회가 열릴 경우 8월초에나 후속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집 2채가 유실·붕괴되면서 3명이 실종된 24일 형체도 없이 사라진 김종철씨의 집터에서 유가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 부여=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남도는 지난 23일과 24일 새벽 사이에 충남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자, 실종자 수색작업과 본격적인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도는 지난 23일 기습적 폭우로 인해 부여군 은산면 나령천 변 근처 골프장 저류지가 무너지며 실종된 김희태(84) 씨 부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위해 25일 오전부터 공무원과 군·경 등 450여 명을 은산천 일대에 투입, 수색작업을 전개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하천변에 쌓인 토사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실종자 수색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민들도 수마가 휩쓸고 간 침수지역의 농작물을 살피고, 경작지에 고인 물을 퇴수시키는 등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경, 각종 중장비와 복구 자재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부여의 경우 호우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32사단 군장병 100여 명의 지원요청이 이뤄졌으며 은산천 및 장벌천 응급복구를 위해 국비 6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천군의 경우 폭우로 인해 무너진 둑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중장비 등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예산군은 침수로 인해 도로에 흘러들어온 토사를 치우기 위해 인력 20여 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했으며 적십자사·부녀회 등이 수해가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피해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여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지원금도 지급된다. 도는 재해피해 사망자에 대해 세대주 1000만 원, 세대원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5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 해 실종자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충남도내에서는 7명(사망 4, 실종 2, 부상 1)의 인명피해와 34억 1400만 원(부여 28억 9400만 원, 홍성 2억 6500만 원, 청양 1억 3000만 원, 서천 1억 1500만 원, 예산 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내용으로 주택 347동 유실과 이로인한 이재민 142세대, 331명이 발생했으며, 농작물 2701.7㏊ 침수, 도로 등 공공시설이 침수됐거나 일부 붕괴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 사무처기구 개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북도의회 사무처의 진단과 개편을 담당할 조직 진단팀을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1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칭 '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었다.

따라서 운영위는 자체적으로 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무진단을 실시한 뒤 개선방안을 특위에 보고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해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영위는 특위 대신 조직 진단팀을 구성키로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조직 진단팀은 5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도의장과 2명의 부의장, 운영위원장, 도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전환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개편안을 집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이 월권 논란 등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 의회사무처 개편을 위한 방향선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향선회 배경에 대해 일정이 촉박해 특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의원 절반이상이 참여하는 특위활동에 대한 부담과 도청 안팎의 부정적 여론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직 진단·개편 또는 인사가 수반돼야 할 사안으로 이는 집행부의 고유영역인 인사·조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보좌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는 집행부 소속으로 의원들이 집행부 소속기관에 대해 직무진단·개편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처럼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인사권 침해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특위활동보다는 이목이 덜 집중되는 조직진단팀 구성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도의회 내부에서 의장단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개편 문제는 인사권 자체가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잘못 접근하면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관계만 만들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2010년 정국 하한기에 치러지는 ‘7·28 재보선’은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충청권 2곳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골고루 치러져 ‘미니 총선’ 성격을 띄는데다 청와대 개편 등과 맞물려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큰 선거 정국이 없다는 점도 선거 결과가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단 여당의 선전 내지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여권은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물론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 보수대연합 등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로 넓어진 입지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여권은 더욱 수세국면으로 몰리고 야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주요 국정과제 역시 동력을 잃게 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고, 부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같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슈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논의 무대에 조차 오를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보선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도 이번 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개각의 방향과 폭을 일정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겠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야당의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쇄신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일부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 인사들의 분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따라 정 총리 재신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 결과가 중폭 이상의 개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보선은 여야 각 당의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권내 친이-친박계 간 구도, 보수대연합, 민주당 내 계파 간 세력화 경쟁 등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벽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이 있다더니 도대체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대한약사회가 심야와 공휴일에도 손쉽게 약을 살 수 있도록 시행한 심야응급약국 사업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4시간 문을 여는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입 편의성 확대를 위해 기존 공휴일 당번 약국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심야응급약국을 지난 1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와 전국 15개 시·도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레드마크) 51곳, 새벽 12시나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 30곳 등 모두 81곳의 심야응급약국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24시간 문을 여는 심야응급약국(51곳)은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의 경우 대전, 인천, 광주 등 대도심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대전은 24시간 약국이 두 곳 운영 중이지만 대전역과 둔산동 백화점 인근에만 있어 타 지역 주민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전국에서 2만여 곳의 약국이 운영되는 것에 비하면 81곳의 심야응급약국 지정은 극히 저조한 수치다.

실제 주부 김모(35·대덕구 법동) 씨는 24시간 문을 여는 심야약국이 운영된다는 얘길 듣고, 새벽에 약을 사러 나갔다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심야약국을 운영한다기에 나와 보니 문을 연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며 "150만 명이나 사는 대전에서 간단한 진통제나 소독약을 사는데 20~30분씩 차를 타고 나가야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식이라면 애초부터 운영한다는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따른 약국과 약사들의 인센티브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도 시행만을 서두른데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고 해서 그만큼 손님이 늘어나거나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봉사차원에서 문을 열고 싶지만 밤새 근무하는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대전지역 한 약사회 관계자도 "심야응급약국 운영시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문 먼저 열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참여약국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 제도 운영은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봉사가 목적"이라며 "6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추진상 문제점, 참여 약국 지원방안 등 심야약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