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힘’ 실리거나 ‘궤도수정’

     2010년 정국 하한기에 치러지는 ‘7·28 재보선’은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충청권 2곳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골고루 치러져 ‘미니 총선’ 성격을 띄는데다 청와대 개편 등과 맞물려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큰 선거 정국이 없다는 점도 선거 결과가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단 여당의 선전 내지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여권은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물론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 보수대연합 등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로 넓어진 입지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여권은 더욱 수세국면으로 몰리고 야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주요 국정과제 역시 동력을 잃게 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고, 부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같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슈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논의 무대에 조차 오를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보선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도 이번 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개각의 방향과 폭을 일정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겠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야당의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쇄신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일부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 인사들의 분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따라 정 총리 재신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 결과가 중폭 이상의 개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보선은 여야 각 당의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권내 친이-친박계 간 구도, 보수대연합, 민주당 내 계파 간 세력화 경쟁 등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