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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9일 충북도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개방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시민단체가 야당 일색의 도의회와 함께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전문위원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은 취약하다”며 “이 원인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족한 자질도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 해도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임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인사 발령에 있어 의회사무공무원 임용시 지방의정에 대한 직무연수나 전문성 등을 별도로 고려치 않는 인사발령이 빈번해 의정전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지방의원의 시각에서 예산과 정책, 조례를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좌역량 강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개방직화와 전문계약직제 도입 △의원 입법정책과 예산심의, 정책평가 보좌 중심의 사무처 인력 재편 등을 충북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의 전문위원 체제로도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도의회가 시민단체와 여러가지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직을 요구하다보니 전문위원까지 제편심기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지역의 경찰대학 지원율이 전년대비 12.3% 증가하는 등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29일 경찰대에 따르면 19일부터 열흘간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한 결과 120명 모집에 7584명이 지원, 6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은 192명(남 154명·여 38명)이 지원해 지난해(171명) 보다 12.3% 증가했다. 대전·충남은 628명(남 534명·94명)이 지원, 전년(551명)대비 13.9% 늘었다.

이번 경쟁률은 개교 원년인 1981학년도 225대1, 이듬해인 1982학년도 64대1에 이어 사상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여학생은 12명 모집에 1511명이 몰려 사상 최고인 125.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89학년도부터 뽑기 시작한 여학생 경쟁률은 2010학년도 모집 때 111대1을 기록한 것이 최고였다.

108명을 뽑는 남학생은 6073명이 원서를 접수해 56.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대 지원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입어 개교 원년에 120명을 뽑는데 무려 2만 6464명이 지원했고 이듬해에도 7679명이 원서를 냈다.

하지만 1990년 초반에는 경쟁률이 10대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인기가 점차 시들해지다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경찰대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것은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기업보다 안정적인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합격수준이 서울의 명문대 명문학과와 비슷한데다 시험 일정이 일반 대학보다 빨라 일부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중간평가로 활용하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대는 다음 달 14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9~11월 체력·적성·신체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7·28 재보선에서 사실상 참패한 민주당 등 야권은 선거 결과를 놓고 ‘자만의 결과’, ‘선거 결과의 겸허한 수용’을 강조하는 등 반성모드를 보였다.

민주당은 29일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승리한다는 말에 도취됐다”면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은평을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 “시민들이 열화처럼 성원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비주류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6·2 지방선거 이후 ‘자만의 덫’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다”면서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공천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야당지지자를 결집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의 상임고문인 천정배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의 문제점도 있지만 비주류의 책임도 크다”며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가 시대적 사명인데 그것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체 비판을 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안을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천안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각오로 이 땅의 정치풍토를 바르게 바꾸고 선진화하기 위한 대장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가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실시한 간판 정비사업이 획일화된 디자인 등으로 당초 사업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입간판을 세우는 등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동구 자양로와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목척교 주변, 서구 대덕대로 등 모두 32억 7000만 원을 들여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정비사업으로 목척교 주변 213곳, 자양로 100곳, 문화예술의 거리 115곳, 대덕대로 142곳, 대덕구 대청댐길 19곳의 업소 간판이 새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끝난 지역의 주변상인들은 오히려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손님 발길도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점가 주변은 일부 업주들이 내놓은 수십여 개의 풍선형 입간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사각의 간판 형태에서 글씨만 부각시키는 조각간판으로 설치되다 보니 야간은 LED 조명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대낮에는 시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주들의 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한 곳에서 간판 디자인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점 특성 등을 살리지 못하는 데 있다.

게다가 최근 정비사업이 끝난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 계룡네거리에서 은하수네거리 구간은 건물주들의 반대로 일부 빌딩 간판이 개선이 안 돼 옥에 티로 남아있다.

또 다른 문제는 최초 정비사업이 추진된 후 몇 년간은 문제가 없지만 상점 폐업 후 신규 업소가 들어설 경우 예산지원이 없어 간판 비용문제로 종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업이 끝난 서구 둔산동 영진햇님상가나 서구 갈마동 갈마그랜드프라자가 이와 같은 예다.

한 상점 주인은 "지저분했던 간판을 없앤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비 후 상점 이름이 눈에 띄질 않아 근처에서 전화로 위치를 묻는 손님도 종종 있다"며 "개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화된 디자인 때문인지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과 함께 상점별 개성을 살린 간판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예산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시민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도난과 성추행 등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체육시설인 학교 운동장 등은 주민복지와 생활체육 장소로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섣부르게 폐쇄하기보다는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138개 초등학교 중 3개 학교를 제외하고 135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초등학교 430개, 중학교 192개, 고교 117개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교의 95.7%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방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교내로 들어온 외부인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 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등의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01년 초등학교에 괴한이 난입해 초등학생 8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 이후 교문 통제 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이 모(여·46)씨는 "부모입장에서 학교에서 연이어 흉흉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하기 그지없다"며 "더 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운동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학교 문을 다시 통제하기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운동장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큰 낭비라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시설에 대해 100% 개방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민과 학교 간의 소통과 문화체육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CCTV 확충과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및 돌봄 시스템 보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