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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여아를 상대로 한 감금사건에 대한 피의자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귀가하는 초등생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24)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경 청주시내 한 상가 인근에서 귀가하는 B(10) 양에게 '도와달라'고 접근, 상가 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화장실에서 B 양에게 “속옷을 벗어라”고 협박한 뒤 B 양이 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지난 14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5일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에 대한 혐의입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직업이 일정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사유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성폭행미수 혐의를 밝혀낸 뒤 A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에 경찰은 다소 불만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적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A 씨가 초등생을 유인한 뒤 ‘속옷을 벗으라’고 억압한데다 과거 성폭행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실행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법원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아동 성폭행이 아닌 감금혐의를 적용했다”며 “영장기록에는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적시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기관은 대부분 처벌이 높은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증거주의에 따라 정황 증거가 아닌 사실 증거만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경찰이 혐의입증도 되지 않은 성폭행미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 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 모(36) 씨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지만 종종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도시락은 이미 품절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평소 아침식사로 도시락을 애용 하는데 늦게 편의점에 가거나 늦지 않아도 도시락이 품절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심지어 가는 곳마다 도시락이 품절돼 결국 빵을 먹어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갈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54) 씨는 “최근에는 젊은 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도시락과 삼각김밥 같은 즉석식품들이 인기다”면서 “편의점 즉석식품 인기로 인해 주변에서는 슈퍼마켓보다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편의점 즉석식품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16일 GS25에 따르면 하루에 2만 5000개 이상의 도시락이 판매되고 있으며, 올 7월까지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6.2% 증가했다.

즉석식품 판매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13.5% 증가를 나타냈다.

이처럼 도시락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분식점, 길거리 음식의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편의점 즉석식품에 대한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매년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재료의 질을 높이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GS25는 비빔밥 2종류를 지난 5월 출시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마 약밥’ 상품 두 종류를 선보여 판매 중이다. 또한 훼미리마트도 지난 7월부터 삼각김밥, 김밥, 도시락 등 먹을거리에 농촌진흥청이 개발·관리하는 브랜드 쌀인 ‘탑 라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은 2000원~3000원 대를 유지하면서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16일 오전 분당구 정자동 소재 LH 본사에서 열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결의 대회'에서 정종화 노조위원장(왼쪽부터), 이지송 LH 사장, 박해철 노조위원장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LH 제공

LH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LH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8조원의 채무와 하루 100억 원의 심각한 부채 타개를 위해서는 토지판매 활성화와 주택사업분야 정리작업이 필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전·충남북 토지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사업정리에도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LH가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에도 수십조 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이지송 LH 사장과 임직원 1000여명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고통 분담과 자구 개선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선언했다.

LH는 중점 추진 과제로 △미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 혁신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1인1주택 및 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운영 등에 나섰다.

주목할 점은 본사 인력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구성해 현장 배치한다는 것.

직종·직급과 관계없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보내 토지 및 주택대금 회수를 늘리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악재를 만나 쉽지 않은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의 경우 팔리지 않은 토지가 200여 개에 달하고 LH에서 공급한 일부지역 일반주택도 미분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에서는 특정지역 미분양을 타개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상황은 녹녹하지 않다.

게다가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발도 LH가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 전국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추가로 9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LH의 행보는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운명은 사업조정의 각종 파열음을 이겨내고 추진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극대화 해 밑빠진 독의 물붇기를 조속한 시기에 멈출 수 있느냐가 결정할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미시건대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동원씨 KAIST제공

“제 꿈은 어려운 이들에게 새 삶을, 새 세상을 열어주는 희망의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를 딛고 KAIST 기계공학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김동원(27) 씨가 미국 미시건대(앤하버) 전액 장학생으로 뽑혀 이달 말 유학을 떠나 화제다.

김 씨는 선천적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안고 있다.

그러나 기계공학도의 꿈을 품고 있던 김 씨는 한양대 기계공학부를 거쳐 지난 2년동안 KAIST 기계공학과 장평훈 교수 실험실에서 학업에 정진했다.

장 교수는 “김동원 학생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연구성과도 탁월했다”며 “개인적인 핸디캡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겨낸 것은 그 자신의 인간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교 시절에도 수학 공부가 가장 어려워했던 김 씨는 남들보다 느린 손동작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힘들었지만, 대부분의 공부를 재미있어했다.

김 씨는 “어렸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탔던 버스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다”며 “버스를 통해 기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기계설계에 대한 뜨거운 꿈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원에서 김 씨는 의공학을 공부할 예정이다.

김 씨는 “장애의 원인과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 의학과 공학의 접목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재활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김 씨는 KAIST에 꿈을 가진 장애 학생들이 보다 많이 입학해 공부할 수 있길 희망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KAIST가 입학기준을 유연하게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학업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씨의 바람이다.

이 같은 생각에 김 씨는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지난 10일 총장실을 방문, ‘작지만 학교 발전에 사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기부금 100만 원을 내놨다.

김 씨는 “이 사회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다”며 “그들 중 자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얼마전 본 뉴스 하나가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뉴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집 가진 고통이 실감나는 시대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 장만에 나선 탓이다. 가히 빚에 짓눌려 산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평범한 ‘장삼이사’들이 겪는 이자 고통은 우리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장만했다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고통스러운 생활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 즉 이름이나 신분이 그다지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인 ‘장삼이사’들이 말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뉴스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뉴스를 확인해 나가는 동안 불탄으로서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겠더군요.

‘집만 번드레 강남거지…3억~4억 낮춰 급매물’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평범한 ‘장삼이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겨운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부려가며 투기를 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잠시동안의 힘겨움은 아닐는지요?

사례에서처럼 23억 원이 훨씬 넘는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물로 내놨는데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19억에 내놨다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3~4억 원 정도는 구입하는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남겨 먹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의해, 부족한 돈을 대출 받아 장만한 일부 사람들이 집 값이 떨어져 이자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을 이 시대의 보편적인 인물로 뉴스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으니 전혀 공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월 2000만 원을 벌고 있는 A씨의 사정이 안됐다고 하고, 2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지로 표현을 한다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20~30억 원 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세상,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파트 투기에 올인하여 2000만 원이라는 고소득을 전부 이자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세상,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존재가 맥 빠지고 코 빠지는 잉여인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웬일인지 오늘은 그들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빠듯한 생활을 도저히 견디어 내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