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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대전지역 신·증설학교에 전학생이 유입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유성 A지구 모 초등학교의 경우 1000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올해 2학기 기준 340여 명의 학생 추가 유입에 맞춰 교실 6개를 증축했다. 하지만 정작 유입된 전학생은 1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A지구 내 해당 학교는 12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갖추고도 6개 학급만 운영하거나 유휴교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지구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대상 학생들의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1700여 세대가 공급되는 인근 B지구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도 학생 794명 유입 예상에 맞춰 24학급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18학급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아파트시장 침체로 인해 학생 유입이 저조할 것을 예상해 18학급만 신축하고 나머지 6학급은 향후 증축을 위해 부지만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 내 학생 수급 저조에 대해 지역 건설관계자들은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 포화상태와 부동산시장 급냉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A지구 증설학교에 유입된 전학생 중 상당수가 해당 건설사 직원들 자녀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면서 지역 아파트 미분양 장기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전은 유성 A·B지구 외에도 향후 몇년간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신·증설학교 전학생 유입 저조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해당 지구 아파트 분양 물량의 100% 분양을 기준으로 학생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만약 분양이 저조할 것을 미리 예측해 수용 계획을 세울 경우 향후 100% 입주 시 시설능력 한계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대백제전 왕흥사지 수상무대 준설에 따른 문화재 훼손 여부에 대해 “절차상 하자와 문제가 없는 만큼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17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왕흥사지 수상무대 건설은 문화재청의 조정과 위치 심의를 근거로 조정된 공사”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에 대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정화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안 지사는 이어 “4대강 사업 재검토 특위가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의견이 제시되면 오는 10월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도 교육청과 도 교육의원이 중심이 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들과 함께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에 걸쳐 도내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에 있어 수요 창출을 먼저 해야 효과적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농촌과 농업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자 조성이 먼저라는 등 수요·공급의 논리가 경쟁하고 있다”며 “이 논쟁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지난 10일 충북테크노파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안전모를 쓰지않은 채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6일 청원군 오창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인부들이 건물외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만연은 여전한데다 관리감독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재해자 수는 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재해자 수 600명 보다도 34%나 많은 인원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이미 지난해 총 재하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도내 건설업 재해율 또한 지난 2005년 0.79%에서 2006년 0.85%, 2007년 0.81%, 2008년 0.93%, 2009년 1.08%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08년 31명에서 2009년 41명으로 24.3%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4명을 기록중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올 상반기 재해자 수 96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4.3%(30명)가 늘었으며, 최근 오창을 중심으로 신축 공사현장이 늘어난 청원군의 경우도 7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6명보다 15%(16명)가 증가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해 기업의 자체 안전지도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도내 올 상반기 건설현장 사업장 수는 6797곳으로 지난해 4582곳보다 32.5%(2215곳)나 늘었으며,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10% 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감독관은 턱없이 모자라 관리감독관 1명당 담당해야할 근로자 수가 평균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100인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이보다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관의 유무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제일’을 강조하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이란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현장에서 안전보호장구 착용 등을 근로자들에게 유도하고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공사비 5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한나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고,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후보들의 착각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최근 6·2 지방선거에서 패인 등을 자체 분석한 책을 내놔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당 선대위 활동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후보자 선출,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 이전 과정에서부터 선거 결과 및 평가 등 선거 이후의 모든 과정을 94페이지 분량에 담아냈다.

특히 이 책에서 이목을 끄는 대목은 선거 패배 원인을 자체 분석해 놓은 부분이다.

시당은 대전지역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로 △세종시라는 특수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 △맹신했던 자체 여론조사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패키지 선거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후보자들의 착각 △(공천) 낙천자에 대한 배려 미흡 등을 꼽았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지역민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했다”며 “주요 당직자나 후보자들이 세종시와 관련한 성명조차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각종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선 상대 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당의 여의도 여론조사 결과만 믿었다”라며 “이로 인해 선거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후보들이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만 믿고, 유권자들은 무조건 1번만 찍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라며 “그러나 유권자들은 같은 번호만을 찍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시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있기 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자기 반성을 통해 다가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별다른 사고 없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체전을 통해 한여름 폭서기소년체전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건강위협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대회는 학기 중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휴일이나 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당초 5월에 실시되던 전국소년체육대회를 8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체육계에서는 정부의 학습권 보장 원칙이 오히려 훼손된데다 어린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 비록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제 한여름 체전을 치러본 체육계 현장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습권 보장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전 기간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 것은 학기 중 전국대회 개최로 인해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소년체전 준비기간이 길어진 만큼 수업 결손도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은 당초 매년 5월 경 실시돼 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한 ‘특별훈련기간’에 돌입해 왔다. 각 시도를 대표해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이는 전국소년체전에서 경쟁은 당연지사다. 올해 역시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한 훈련이 시작됐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그 시기가 5월을 넘어 전국소년체전 기간인 여름방학까지 지속됐다는 점이다.

충북 지역의 한 체육교사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이기 때문에 통상 전국소년체전이 끝나면 정상적인 수업을 끝낸 후 훈련에 임하곤 했다”며 “전국소년체전이 8월로 연기되면서 오히려 특별훈련기간이 길어져 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폭염체전

4일간의 열전을 벌인 이번 전국소년체전은 이틀간의 폭염과 이틀간의 폭우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다.

대한체육회는 더위 해결 방안으로 실외경기는 이른 아침부터 경기를 시작해 한낮은 피하고 오후 4시경 경기를 속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실내경기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이 같은 조치는 큰 효력이 없었다. 열대야에 이은 폭염은 오전부터 30도가 넘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인조잔디경기장에서 부상방지를 위해 뿌려놓은 물은 폭염에 거대한 한증막을 만들어 냈고 실내경기장에 설치된 에어컨도 경기장을 가득 채운 선수단, 관람객들의 열기를 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오후 4시부터 경기를 속개한다고 했지만 경기에 앞서 몸을 풀어야 하는 선수들은 한 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 준비운동을 해야 했다.

대회 마지막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해 몇몇 종목은 급히 경기장을 조정해야 했고, 고된 훈련 끝에 출전한 경기에서 제비뽑기로 승패를 가르는 웃지 못 할 촌극도 연출됐다.

한 체육인은 “폭염 속에 치르는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된 게 천만다행”이라며 “학습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폭염과 폭우 속에 전국소년체전이 진행된 것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