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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이 연간 100억 원을 넘는 등 경영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화 정책으로 무임손실액이 연간 총 운수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도시철도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이 해마다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철도의 운수수입은 1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반면 무임손실액은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56억 8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17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우대권과 버스환승 등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무임손실액은 모두 5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5억 200만 원에 비해 1.9% 늘었고, 지난 2008년 88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109억 원으로 무임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이 늘면서 승객 1인당 평균운임은 지난해 상반기 647원에서 올 상반기 644원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과 연계해 무임손실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무임승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손실보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승차권별 이용현황을 보면 교통카드가 60.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대권(22.1%), 보통권(14.8%), 할인권·3S카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김모(45) 씨 등 브로커 5명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모두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실업급여 수혜자인 이 모(62·대전 유성구) 씨는 요즘 취업을 미루고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과 구직활동을 했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종종 받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실업급여 혜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전 직장 급여보다 적지만 출근 안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하는 것보다 낫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4·대전 동구) 씨는 올해만 벌써 두 번이나 직장을 바꿨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 서빙일도 조만간 그만 둘 계획이다.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시작한 일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저녁이어서 하는 일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일터를 자주 바꾸는 이른바 ‘취업 유목민’이 늘면서, 음식점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손에 익을 때 쯤이면 그만 두고,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한 요식업체의 대표는 “입·퇴사가 잦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과 근로조건 개선, 실업급여 수령만을 위한 이직 방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주의 초교 저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고함과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모 초교 A 교사는 지난달 중순께 2학년 학생들과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김치가 쉬었다"며 "누가 이따위로 김치를 만들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후식으로 나온 수박을 식탁에 올려놓고 으깨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

A 교사는 영양교사 B 씨에게 이를 항의했으나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며 급식실에서 나가자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극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를 현장에서 지켜본 어린 학생들이 귀가 후 학부모에게 말해 밝혀진 것으로 어린이들은 A 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도 고함과 욕설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A 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들과 급식실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중 큰소리로 떠든다며 C(8) 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는가 하면 4월에도 수학시간 중 문제를 틀린 학생들 모두에게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폭력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 6월에는 한 학부모가 이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A 교사가 수업시간에 고성과 폭력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학급 학부모 D 씨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A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따라가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기도 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문제를 삼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 D 씨는 식판을 던진 것과 관련 "A 교사와 영양교사를 불러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영양교사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조언한 것이었는데 나도 들러 엎을 수 있다는 말에 화가 났다"며 "그러나 식판은 절대 던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 교사는 또한 "학생들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학교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주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A 교사를 전담교사로 전보 조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