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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천명함에 따라 청주·청원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동안 지난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올 초까지 세 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주도의 통합운동이었다.

통합운동이 관주도로 이뤄지다보니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의 야합설', '충북도의 위상 축소설' 등으로 비화되면서 통합의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 논쟁이 통합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관 모두 앞으로의 통합추진은 민간차원의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운동을 지향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주·청원통합 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주민 의견조율 작업을 맡게 되는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크고 작은 갈등 없이 민간협의체를 원만히 구성하고 운영해 나아가야만 민간주도의 자율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을 통해 공동민간협의체 구성 방법을 '先독자협의체, 後공동협의체'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원군수는 "청주와 달리 청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제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시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주시는 통합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시와 군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반대여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찬·반 의견조율이 필요한 청원군의 입장을 감안해 군의 제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시민 9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청주시와 달리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청원군의 독자민간협의체에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원만히 이뤄지느냐가 큰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독자민간협의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소모적 논쟁을 반복한다면 이전 통합 추진과정을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내에서 협의보다는 상대지역에 대한 요구 일색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워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지역 인사는 "독자협의체든 공동협의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통합이라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청원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검토하는 기구로, 청원군은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작업의 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원군의 주민공감대 형성이란 난제를 안고 있어 군민간 통합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독자민간협의체 운영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공동협의체를 구성,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이 연간 100억 원을 넘는 등 경영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화 정책으로 무임손실액이 연간 총 운수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도시철도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이 해마다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철도의 운수수입은 1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반면 무임손실액은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56억 8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17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우대권과 버스환승 등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무임손실액은 모두 5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5억 200만 원에 비해 1.9% 늘었고, 지난 2008년 88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109억 원으로 무임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이 늘면서 승객 1인당 평균운임은 지난해 상반기 647원에서 올 상반기 644원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과 연계해 무임손실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무임승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손실보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승차권별 이용현황을 보면 교통카드가 60.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대권(22.1%), 보통권(14.8%), 할인권·3S카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김모(45) 씨 등 브로커 5명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모두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실업급여 수혜자인 이 모(62·대전 유성구) 씨는 요즘 취업을 미루고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과 구직활동을 했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종종 받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실업급여 혜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전 직장 급여보다 적지만 출근 안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하는 것보다 낫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4·대전 동구) 씨는 올해만 벌써 두 번이나 직장을 바꿨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 서빙일도 조만간 그만 둘 계획이다.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시작한 일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저녁이어서 하는 일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일터를 자주 바꾸는 이른바 ‘취업 유목민’이 늘면서, 음식점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손에 익을 때 쯤이면 그만 두고,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한 요식업체의 대표는 “입·퇴사가 잦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과 근로조건 개선, 실업급여 수령만을 위한 이직 방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