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국립대 교수사회에 실적주의에 따른 경쟁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연구 등 각종 실적이 저조해 교원승진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과급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2일 충남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자 교원 승진 대상자 46명 중 30명이 승진했고 16명이 탈락했다.

직급별로는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한 경우는 18명의 대상자 중 14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은 27명 중 절반 수준인 15명에 그쳤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은 대상자 1명이 그대로 승진했다.

이처럼 교원 승진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승진임용기준에서 연구실적이 200점 만 있으면 승진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규정이 제정된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에 따라 부교수 승진자의 경우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 교수 승진자는 400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2009년 4월 1일자 교원 승진 대상자의 승진 비율은 84%에서 같은 해 10월 1일자는 75%, 올해 4월 1일자는 74%, 오는 10월 1일자는 65%로 낮아지고 있다.

충남대는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 연구보조비도 능력과 업적별로 등급을 나눠 차등, 적용하는 '무한등급제'를 도입해 교수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수가 865만 원, 최저 등급이 124만 원을 받는 등 최대 741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교수별로 교육과 연구, 봉사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별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한 등급을 나누지 않고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는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이 최고 S등급부터 최저 8등급까지 모두 9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교수별로 획득한 개인별 점수에 따라 평가하는 '무한등급제'로 강화된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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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신용카드 발급이 1억 1000만 장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 기대와 카드 부실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용카드는 1억 1187만 장이 발급돼,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 역시 전체 인구 기준 2.2장, 경제활동인구 기준 4.4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1장, 0.4장 늘어났다.

이는 카드사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신규 회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근 카드사들은 주유·여행 관련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웨딩과 레저 등 부가서비스를 강화한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화점·마트 등에서 특화 상품들을 가두모집하는 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한도를 높여주겠다거나 카드론 신용대출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1일 평균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1513만 건, 결제 금액은 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9%, 5.2%가 증가한 가운데, 개인의 신용카드 건당 구매금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3000원 적은 5만 5000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과 카드 남용으로 인한 과열 경쟁 및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사용 증가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대감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올 하반기 카드 발급과 이용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전과 같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전쟁이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부실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카드 남용은 고스란히 가계 빚으로 남게 되는 만큼 제2의 카드대란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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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발전의 미래가 담보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추진 변경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한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에 따른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충북도는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초대형 프로젝트인 오송바이오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13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부터 검증활동을 벌이고 있다.

검증위가 그동안 활동했던 결과는 지난 18일 충북도가 사업제안업체인 BMC의 사업포기에 따른 자체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제출한 관련자료에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증위는 오송메디컬그리시티 조성사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유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MBC제안에 의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지속성은 부정적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검증위는 △충북도가 추진 주체가 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수익창출 모델 구상 △단계별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것 △전체 개발계획, 학교와 병원 유치를 위한 용역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이처럼 도의 독자 추진을 권장한 검증위는 활동 초기만 해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증위 활동 과정에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해 위원들간에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진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위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있었으나, 사업 주체가 도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지역현안사업 검증과정에서의 공정성 상실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검증위원들의 비공개에 따른 문제점도 불거졌다.

도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한 검증위원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검증위원들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받게 될 심적 부담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충북도의 검증위원 비공개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 이 프로젝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전문성이 고려되고, 실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 안팎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는 외자 유치가 핵심인 만큼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비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충북의 백년대계 먹거리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들의 선택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신있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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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시작되는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청문회 진행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봐주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분명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장외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를 통한 낙마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쟁점 중 하나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이 문제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인 만큼 정쟁대상으로 삼지 말고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청문회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서거하신 대통령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청문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덫에 걸려들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각 의원실을 통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액 뇌물수수 의혹과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학력 의혹, 진수희 장관 내정자 동생의 공공기관 사업수주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도덕성 문제와 자질, 정책 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내정자 2∼3명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 진행과정에서 파문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조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거리 선전전에 나선 인상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폭로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 총리 후보 및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은 “여당이지만 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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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에 치러진 전국소년체전이 대회를 마친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회기간은 물론 대회를 마친 현재까지도 학부모들의 불만이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체력저하 등으로 병원신세를 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이번 체전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방학 기간인 8월 중 개최되면서 일찍부터 폭염과의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행히 대회 기간 태풍으로 인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긴했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려했던 것 보다는 심각하지 않았다. 이 기간 종합상황실에는 냉방기 고장으로 인한 불만이 몇 건 접수됐을 뿐 경기 도중 폭염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체전이 끝난 후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소년체전에 출전했던 경기지역 모 중학교 A선수는 체전이 끝난 직후 심각한 탈수증세가 찾아와 일주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공식적인 병명은 뇌수막염이었지만 발병 원인은 무더위로 인한 체력저하에 따른 것이란 소견이다.

A선수는 체전기간에도 무더위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대전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 부모는 “원래 체력에 자신있었던 아이였는데 8월 대회기간에 맞춰 6월과 7월 무더위 속에서 훈련하며 체력이 바닥난 데다 대회까지 폭염 속에서 치르다보니 병이 난 것 같다”며 “이런 날씨에 소년체전을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되냐”며 주최 측을 성토했다.

폭염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것은 비단 A군 처럼 실외경기 종목만의 얘기가 아니다.

A군이 입원했던 병원에는 실내경기에 출전했던 B선수도 비슷한 증세로 입원했기 때문이다.

B선수는 냉방시설이 고장난 숙소에 일주일간 머물며 훈련하면서 체력이 바닥났지만 출전을 강행한 뒤 체전 후 병원신세를 지게됐다.

이처럼 폭염 체전 후유증으로 인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인터넷 상에는 주최 측의 탁상행정과 이해할 수 없는 개최시기 결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체육지도자는 “체전기간 폭염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적신호가 없었던 건 대회를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력 때문이었다”며 “주최 측은 자기 자녀들이 출전한다는 심정으로 대회기간 선정에 신중했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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