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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조정 대상사업장 발표가 10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LH는 세종시 토지와 아파트 판매에 전 직원이 나서는 등 총력마케팅에 나섰다.

24일 LH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재무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사업과 보상 미착수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조정 대상사업장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세종시 사업본부, 개발사업단, 건설1·2사업단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마케팅 전사 출정식 및 첫마을아파트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LH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사업조정과 자구노력 추진 방안 등을 담은 'LH 재무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LH는 재무개선 방안과 관련, '선재무 후사업' 원칙에 따라 재무역량 범위내로 사업을 조정하되 신규 후보지 선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행사업과 보상미착수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별로 조정하되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에서 사업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H의 총사업은 414개, 진행중인 사업이 276개(282조원), 보상 미착수사업이 138개(143조원)에 달한다.

진행사업의 경우 원가절감과 수지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고 집행시기 조정을 통해 연차별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축소하고, 내년 이후의 사업규모도 당초 45조 이상에서 35조원 이내로 10조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보상 미착수 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개별지구 여건에 따라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보류 등으로 분류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LH는 재무개선을 위해 세종시 토지·아파트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세종시 건설1사업단장을 반장으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판매대책반'을 구성해 올 9월 말에 분양을 개시하는 첫마을아파트와 9~11월에 예정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첫마을아파트 투자설명회에서는 첫마을아파트의 입지적 우수성, 아파트 단지의 특징 및 장점, 청약조건 등 분양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LH는 건설청, 중앙행정기관 및 대덕연구단지, 오송연구단지, 세종시 이주민 등 주요 수요계층을 찾아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꺼리며 오히려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건수가 생명보험은 5398건, 손해보험은 4857건으로 1만 255건이 발생했다.

이 중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985건(18%), 손해보험은 동부화재가 665건(14%)으로 가장 많은 분쟁조정건수가 집계됐다.

소송도 삼성생명은 140여 건, 동부화재는 710여 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시 타사 지급여부를 기다릴 뿐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끌다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 횡포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장모(54) 씨는 불면,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수 년간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외출을 만류하자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 저수지에 빠져 익사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자살이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보소연은 자살이라도 정신질환이 심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꿈쩍도 하지 않던 삼성생명 측은 결국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즉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대신, 보험계약 성립상 또는 보험사고의 보장 범위 적용 등 하자를 트집잡아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거나,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식의 보험금 부지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부분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노리고 부지급을 주장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정부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를 단행하자 충남은 건설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은 지역제한 입찰 등의 이유로 공사수주에 난항이 예상돼 지역 건설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계획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세종시 변경고시)’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자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착잡하기만 하다.

◆세종시 발주공사 줄줄이 대기

세종시 이전안 수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1년 이상 중단됐던 세종시 공사가 기존 목표대로 오는 2014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발주가 예정돼 있는 건축·시설 공사는 10개를 넘어서면서 예상 금액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는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17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인 정부청사 2단계 사업(3515억 원)은 오는 10월 발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76억 원까지 지역제한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은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충북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돼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구별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청원군 일부 편입문제 갈등

충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 건설업계가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출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이종윤 청원군수 등은 편입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최근 "세종시 주변구역인 강내면 일부와 부용면의 포함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발의한데 이어 이시종 지사도 의원시절인 지난 2008년 11월 세종시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가 포함되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보다 순조롭지만 청원군 국회의원과 청원군수의 입장이 지역 건설업계와 맞서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건설업계 애간장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은 행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만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 건설업계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완벽한 특별자치시의 성격을 갖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오는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로선 대기업들이 지역업체 안배(20% 안팎) 차원에서 충남의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충북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공사금액이 워낙 커서 공사발주가 최저입찰제나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이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 내 토산품전시판매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이 판매장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군민의 혈세를 투입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2008년 4월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등 모두 5억 원을 투입해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면적 115.2㎡ 규모로 목조팔작지붕 형태의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이 전시장은 당초 문의면 장애인협회, 문의면 농어민단체협의회, 문의면이장단협의회, 문의면 새마을남녀협의회, 문의면번영회, 문의면 농업경영인남녀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장 직후부터 손님이 없어 주중에는 휴업하고 주말에도 일부만 문을 여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연간 80~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던 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 농어민단체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일찌감치 운영을 포기했고 남아있는 단체들도 이달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 판매장이 이같이 혈세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김재욱 전 군수 재임당시 지역표심을 의식해 예산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에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무허가 음식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당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청원군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언론의 보도 이후 마지못해 단속에 나서곤 했다.

청원군이 소극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위 ‘말 발 센’ 일부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포장마차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에는 불법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업주들을 청원군 공무원들이 단속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자 청원군이 감사를 벌여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청원군은 전시판매장의 건립 이유를 인근 청남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김재욱 전 군수가 불법포장마차 단속에 따른 주민반발을 무마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차원에서 건립을 결정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군은 이 판매장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임대 계약이 끝나는 이달말 이후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대표적인 청원군의 관광지인만큼 관광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아 지역내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각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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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순환형 자립경제 구축과 로컬거버넌스(지역협치) 등과 같은 행정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5기 대전·충남 지방자치의 정책과제와 거버너스 세미나’에서 표출됐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최근 충남에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이 입지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충남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1인당 소비지출은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에서 생산된 경제가치가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충남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등으로 대표되는 거품 행정, 조감도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에서 탈피한 내포적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남대 연규문 교수는 대전 시정에 대해 “민선5기 대전시 주요정책은 먹을거리 개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제도 도입, 원도심 활성화, 맞춤식 복지 정책 개발 노력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5기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행정의 혁신이다”며 “기존의 관리적 행정혁신은 공공성의 강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나인문 정치부장은 “시민사회단체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이어 “성공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을 경청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동반자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