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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난해 대전교육은 그 어느 해 보다 알차고, 값진 성과를 일구어낸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신년 사자성어로 '현량자고(懸梁刺股)'를 제시했다. '고통을 감수하고 분발해 학문에 정진한다'는 의미이다. 김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계사년(癸巳年) 대전교육의 운영 방향이 뚜렷이 녹아있다.그는 "올해 지·덕·체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의 완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창의적 융합교육을 통한 스마트한 미래 교육 기반 조성 등 지역의 교육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전교육은 그 어느 해 보다 알차고, 값진 성과를 일구어낸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를 결산하고 평가한다면.

"지난해는 대전교육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 해였다. 우선 지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고, 과학영재학교와 국제중·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과학고 설립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중등 최상위권 성적을 얻었고, 학교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에 관내 학교가 시·도별 구성 비율에서 27%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전학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올 초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교육기부대상 수상, 다문화 및 탈북학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상 수상 등 그동안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융합·스마트교육과 관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융합교육과 스마트교육은 지식기반인 현대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다. 한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수학·과학 성취도평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도는 세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오랜 기간 계속돼 왔던 현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연구회 지원, 담당자 워크숍, 과학교사 해외대학 전공 연수, 리더스쿨(연구시범학교) 운영, 수업지도자료 개발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 실질적인 교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여전히 학교폭력은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학교폭력 근절과 일탈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중심이 돼 함께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지도 역량강화 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학교별 '인성교육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등학교부터 학교별 여건과 실정에 가장 알맞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실천하도록 하겠다.

또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또래 상담 및 조정을 위한 '천사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메니페스토제를 통해 교실 내 문화 개선에 주력하겠다. 이와 함께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취업선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의 확대·운영 등이 새로운 대안이다.”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교권 추락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교사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사의 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 비정기 전보를 실시하겠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을 두고, 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분쟁에 대처하는 한편 교사들이 교과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대전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들의 학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고등학생들의 학력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으며, 전국 학력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 중 대전의 고등학교가 27%로, 2년 연속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전반적인 학력향상을 위해 '대전 학력신장 A+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시스템인 DTBS를 전국 최초로 개발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어떤 분야에 주안점을 둘 계획인지.

“대전교육청은 기초학력 우수교육청으로서 학습부진요인을 진단해 요인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학력 A+ 프로젝트'의 결과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실적이 놀랍다. 올 한해 정책추진 방향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잘되고 있다. 대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모두 12개교로 지난 2011학년도 취업률은 42.6%로 전국 평균인 38.1%보다 4.5%p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전여상의 경우 76.9%로 전국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교다. 올해 취업률은 50.50%(지난해 12월 기준)로 전년보다 7.9% 높아졌고, 목표 취업률 6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높은 취업률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선취업·후진학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선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다양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해 수요자인 산업체에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취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대학을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직자특별전형 등 변화된 중등직업교육 정책을 적극 홍보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경로를 설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지난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전교육청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으로 초·중·고교 25곳에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해 초·중·고교 40곳에 6억원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사교육경감 특별대책비 지원으로 고교 48개교에 8672만원을 지원했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초·중·고교 전체에 126억원을 지원했다.

사교육절감을 위한 노력은 '대전논술아카데미' 등이며, 고등학교 2·3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661만원을 지원했다. 사교육절감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지난해 사교육절감 협의회 및 컨설팅 장학을 3차례 실시했으며,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대전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 2011년 대비 13.1% 경감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2% 경감됐다.”

-올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계획은.

“올해 사교육 절감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둘째, 선행학습에 의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정지원단을 구성하고, 평가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선행학습의 예방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해 학원 중점관리구역 중심 학원 실태점검 및 대책수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 및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에도 대전교육은 학생들을 지식기반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융합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공장을 학교에 건설하겠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와 같은 부조리가 없는 사랑과 존경,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교육수요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 "

정리=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빅5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비수도권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는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4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를 9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 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 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 4900원에서 최대 21만 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빅5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충남대병원 등 비수도권 병원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실제 상급병실료차액을 보면 빅5병원의 1인실은 20만~48만원, 2인실 10만 2000~21만 5000원, 3인실 9만 9000~13만 5000원, 4인실 3만 8000~11만 8000원인 반면 충남대병원은 1인실 15만~18만원, 2인실 8만~10만원, 4인실 5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빅5병원의 갑상선검사는 16만 2000~18만 2000원, 유방검사는 16만 1000~19만 4000원을 기록한 반면 충남대병원은 각각 10만~13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학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면서 "일부 병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에 대한 케어 정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바와 같이 지나친 가격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공개한 심평원도 특정 병원의 문제를 들추기보다는 여러 대학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병원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으며, 연내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옛 충남도청사 활용대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와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을 선정, 역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6·21면

염 시장은 8일 옛 도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 이전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고, 도청사 주변 영세상인들은 3~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며 “공공기관이 나서 도청사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기관이 입주하기 전에 원도심의 식당과 쇼핑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도청사에서 운영되는 시민대학이 개설하면 320개 강좌에 연인원 50만명이 수강해 중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도청사 활용안이 현실화되면 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도청사에 아트&사이언스센터 유치 등 국책사업과 함께 민자 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도청사가 원도심 활성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매점에서는 ‘튀김소보루’라는 빵 하나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관광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중앙시장과 목척교·중교로·으능정이·선화동 음식거리·대덕 로하스 길 등 전통과 문화역사가 살아 숨 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의지도 명확히 했다.

염 시장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첫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시민을 위한 섬세한 정책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 두 가지는 민선 5기 대전시정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그동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선도적으로 기울여왔다”며 “올해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자본 담당을 신설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참조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또 “‘청렴도 1위 도시 대전’을 지켜가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비리와 부정부패 요인이 차단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염 시장과 시 고위 간부들은 도청사 인근 식당을 찾아 점심을 같이하며 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대폭 인하됐지만 일부 대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홍보부족으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생활고로 인해 연체를 했을 경우 저금리 학자금 전환대출 길은 사실상 막혀 정부당국의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전환대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2.9%로 확정돼 지난해 학자금대출 금리 3.9%보다 1%p 인하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금리는 지난 2009년 1학기 7.3%에서 2010년 1학기 5.7%로 내렸고, 2011년 1학기에는 4.9%로 떨어져 점차 인하하고 있다”며 “또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 1학기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폭탄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은 이 소식이 반갑지 않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학생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체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전환대출은 이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약 11만명으로 추정되는 고금리 대출 대학생의 2.3%에 불과한 2500여 명만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는 대학생 연체자들의 규모를 정부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대학생 전환대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고금리 대출 대학생만 가능하지만 장기연체 대학생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받은 지역 대학생들은 이번 정부당국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대폭 인하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지역 사립대 3학년에 재학중인 김모(24) 씨는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너무 좋아져 높은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생활비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 시행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까다로운 제약조건으로 전환대출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 상당수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라고 씁쓸한 심정을 토해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장기간 연체 대학생들에게 전환대출을 용인해 주면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고금리 학자금 대출연체자들의 박탈감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동차를 새로 산 구입자들의 신규 차량등록이 새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중고차 시세 등 차량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연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차량 등록을 미뤘다가 새해 들어 대거 등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차량 구입자들은 차량 등록이 늦어질 경우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를 넘겨 등록하고 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최근 4일간 신규 차량등록은 모두 2161건으로, 지난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지난 4일의 573건과 비교해 무려 1588건이 폭증했다. 날짜별로는 12월 26일 146건, 27일 130건, 28일 139건, 31일 158건에 불과했던 것이 새해 들어 1월 2일 886건, 3일 573건, 4일 490건, 7일 212건 등으로 2배에서 8배까지 증가했다.

연초에 신규 차량등록이 급증하는 이유는 바로 차량 연식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연식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면서 지난해 말 신차를 구입한 차주가 차량등록을 미루다 해를 넘겨 등록하는 일이 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도 연초 신규 차량등록이 급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손꼽힌다. 정부의 자동차 소비세 인하 정책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소비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한 뒤 해를 넘겨 차량등록을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차량 구입자들은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를 넘겨 신규 차량등록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구입 후 임시차량 등록기간 10일을 넘겨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신규 차량등록이 연초에 몰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는 마비 직전이다.

업무 폭주로 평소 10여 분이면 충분했던 민원처리 시간도 30분을 넘기고 있고, 직원들은 손이 모자라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 만난 한 시민은 “지난해 연말에 차를 산 뒤 오늘 등록을 하러 왔다”며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훗날 중고차 가격을 생각하면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한 것 같다”며 “연식이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