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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도가 입지보조금만 받고 기업 이전은 미루던 이른바 ‘먹튀’ 기업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11월 7일자 2면 보도〉

그동안 도내 이전을 약속하고 막대한 입지보조금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이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충남도는 8일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도내 이전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기업 이전을 위해 지원한 입지보조금의 사후관리와 보조금 지원취소·환수에 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도는 기업 이전을 위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지식경제부가 명시한 임의규정을 따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경부의 임의규정은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전을 미루거나 경영 악화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전 기업의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보조금 지원취소와 환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등 5개의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기업유치 정책방향을 기존의 양적위주에서 우량기업 선별유치로 전환해 내실을 추구하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채권확보와 투자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총 123개 기업에 2340억여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했고 이 중 98개 기업은 이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25개 기업은 이전이 지연되거나 무산됐고, 이 중 4곳은 부도가 나 사실상 이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들 기업에 총 310억여원의 입지보조금이 투자됐지만, 실질적으로 환수된 보조금은 7개 기업 44억여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경영 악화로 법정파산선고를 받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92억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 출향명사 모임 백소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새해 첫 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문월간 디플로머시 제공

충청권 출향 명사 모임인 백소회는 8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갖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충청권의 비상을 기원했다.

회원들은 특히 지난 1일 취임한 정진석 국회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다보스포럼 특사로 파견 예정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의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정 총장은 “취임하고 보니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국회사무총장도 충청 출신이 되는 등 국회가 충청시대를 맞이한 것 같다”며 “늘 지역 선배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며 성실한 모습으로 일해 충청인들 모두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법부에 이어 청와대도 충청의 딸이 입성을 앞두고 있다. 충청도가 박 당선인의 승리에도 앞장섰지만, 앞으로 성공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저도 대선 기간에 충청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죽기살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청인들이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선배들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이혜훈·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이어서 회원들은 새해 충청권의 발전과 함께 박 당선인의 성공을 이구동성으로 기원했다.

정태익 전 주러시아 대사는 “충청의 딸인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함께 충청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시리아·수단·북한 등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대통령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보다 원칙과 신뢰, 약속을 지키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 다행”이라며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 의원이 박 당선인을 도와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박 당선인의 역량·경륜·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통일시대 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정 총장과 이 의원도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화자 베세토 오페라단장 △고흥길 특임장관 △곽정현 충청향우회 총재 △김기유 동림건설 대표이사 사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병욱 덕성여대 상근이사장 △김시중 과학포럼 이사장 △김이환 중앙대 석좌교수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 △류근창 충청향우회 명예총재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 △서정권 일우선박 회장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신극범 순천향대학 석좌교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윤은기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이규진 전 중앙일보 미디어인터내셔널 대표 △이병홍 충청향우회 수석부총재 △이항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 △임덕규 영문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임종건 한남대 교수 △정진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정진태 예비역 육군대장 △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후원회 상임고문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민의 건강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알린 ‘고발자’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첫 적용 사례가 충북 충주에서 나올 전망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쓰레기 소각시설인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배출 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이 시설의 굴뚝 감시시스템인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하도급 업체 직원 4명을 최근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

자신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들의 ‘양심 선언’이 공익 침해 행위를 고발한 것이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주클린에너지파크 감독 기관인 충북도는 양심 선언한 이들 4명의 직원들을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이 공익 침해 고발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범법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자문을 얻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는 최근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권익위와 경찰의 의견을 토대로 폭로 직원들의 처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무혐의 처리하면 이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2011년 9월 제정된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등 공익 침해 행위 고발자에 대해 인사상 징계나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정 이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례는 수십여 건에 이르지만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난 적은 아직 없다.

환경시설관리의 소각장 관리를 맡았던 이들 직원은 지난해 10월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사측이 수시로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설비 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후 팀장과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시설관리 측은 “굴뚝의 필터가 먼지로 막혀 측정기가 오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하느라 볼트를 푼 것을 직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도와 환경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폭로 직원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북도는 또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업체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환경시설관리가 불법으로 배출 오염농도를 조작했는지를 가려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2010년 10월 완공된 이 시설은 하루 1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과 30t 처리 용량의 재활용 선별장,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주민 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오는 2015년까지 GS건설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은 환경시설관리에 소각로 가동과 시설관리를 하도급 줬다. 충주시는 GS건설에 소각장 운영비로 매년 38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북도는 8일 부단체장 순환교류 3명을 비롯해 부이사관 승진 3명, 서기관 승진 9명 등 총 2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0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22면

도는 이번 인사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입해 온 박인용 서기관과 송인헌 음성부군수를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바이오산업국장과 혁신도시관리본부장으로 발령했다. 양권석 괴산부군수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또 교육에서 복귀한 윤재길 부이사관을 균형건설국장에 발령했다.

도는 또 서기관인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을 영동부군수로, 이차영 지사 비서실장을 괴산부군수로, 강성택 문화예술과장을 음성부군수로 각각 전보했다. 이밖에도 금한주 감사관실 총괄감사팀장을 정보화담당관(4급)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서기관급 9명에 대해 승진·전보 발령했다.

신병대 균형건설국장은 행정안전부로, 문석구 국제통상과장은 외교통상부로 전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도정목표를 활력있게 추진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한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으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매번 해가 바뀔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목표를 세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법 한 '금연 결심'이나 '다이어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새해를 맞이 하는 직장인들에게 이 두 가지 결심은 이제는 매년 뗄레야 뗄 수 없는 목표이자 의무(?)가 돼 버렸다. 이처럼 연초 건강을 화두로 한 직장인들의 새해맞이 결심은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련 업종들에게 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청주 흥덕·상당보건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연 상담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상담자 수는 하루 평균 40여명으로 지난달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상담자 연령별로는 30~40대(24%)가 가장 많았고 40~50대(21%)가 뒤를 이었다.

전화 문의만도 하루 20여통이 넘을 정도다. 연초가 되면서 금연에 대한 애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연에 대한 결심은 한 때 성행했던 전자담배 판매업체에도 반짝 특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때 청주시내에만 40여곳이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던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경우 현재 절반이상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했지만 연초 다시 불어 오는 금연 열풍에 미소를 짓고 있다.

실제 청주 흥덕구 복대동 A 전자담배 판매점의 경우 하루 평균 20여 명의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상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 고객층인 직장인들에게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매출도 지난달보다 50% 증가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른바 '몸 짱'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헬스클럽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청주 상당구 우암동 B 헬스클럽의 경우 대학교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주 고객 연령층으로 10~20대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30대 직장인들의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가경동 C 헬스클럽도 이달에만 회원 수가 30여명으로 늘면서 기존 강사 외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직원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시중 편의점을 통한 건강 열풍도 거세게 불고 있다. GS25에 따르면 GS25는 지난 1∼5일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연말이었던 지난 주에 비해 건강 보조식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홍삼음료 등의 건강 보조식품 매출은 일주일 만에 35.9%나 늘었다.

건강보조식품 중 정관장의 홍근이 172.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비락의 진홍삼, CJ의 인삼한뿌리가 각각 116.2%, 35.8% 증가했다. 지역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새해에는 일반적으로 결심상품이 많이 팔린다"며 "특히 연초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반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판촉에 있어 건강관련 식품들을 우선으로 한 상품 배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