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다. 그동안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시설이 3개로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 역시 인근 산업단지 보다 높다 매각이 원활하지 않는 등 자족기능 확보 미흡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교육원·연구소,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군에 충청권 출신들이 물망에 올라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인선 작업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인제 의원과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조순형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충남 논산출신인 이 의원은 선진통일당 대표였다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합당해 충청권 득표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박 당선인으로부터 다보스포럼의 특사로 지명돼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받아 왔다.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이 이원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파견될 예정이다.
박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해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 온 박 당선인과 공통분모를 형성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지사는 유세 당시 “박근혜 후보는 수도권 2000만 표가 날아가는데도 500만 표 밖에 안 되는 충청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세종시 약속을 지켰다”며 “이젠 충청도 사람이 박 후보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해 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천안 출신 조순형 전 의원도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자신이 첫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 “이제 정치에서 물러났고 적임자라고 생각 안한다”며 고사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출신 총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5부 요인(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중 현재 활동 중인 강창희 의장은 대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대구가 고향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마저 확정되면 총리는 경제통의 호남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의 ‘대탕평’ 기조에 맞게 충청권에 대한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8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출향 명사 모인인 백소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구월환 전 관훈클럽 총무는 8일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가 큰 역할을 했는데 ‘호남총리론’이 나오는 등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며 “충청민은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오래 간다”고 말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충청도가 화나면 돌리기 쉽지 않다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행사에서 충청도민의 의사표시가 운명을 좌우했다”라며 “통합을 위한 총리는 충청 출신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 임명 시기는 빠르면 오는 20일경, 늦어도 내달 초로 예상돼 박 당선인의 결정에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차기정부 충청권 총리후보 주요 약력 연합뉴스 제공
이인제 국회의원
△출생지 : 충남 논산 △생년월일 : 1948년 12월 11일 △병역사항 : 육군(병장) △ 학력 : 1968년 경복고 졸, 1972년 서울대 행정학과 졸 △주요 약력 : 1979년 사법시험 합격(21회), 1988~2012년 제13·14·16·17·18·19대 국회의원(현), 1993년 노동부 장관, 1995~1997년 경기도지사, 1997년 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후보, 2002년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2012년 선진통일당 대표최고위원.
이완구 前충남지사
△출생지 : 충남 홍성 △생년월일 : 1950년 6월 2일 △병역사항 : 육군(일병) △학력 : 1970년 양정고 졸, 1975년 성균관대 법대 행정학과 졸, 199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 주요 약력 : 1974년 행정고등고시 합격(15회), 1994년 충남지방경찰청장,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2000년 제19대 국회의원, 2006~2009년 충남도지사, 2010년 새누리당 충남도당 명예선대위원장(현).
조순형 前국회의원
△출생지 : 충남 천안 △생년월일 : 1935년 03월 10일 △병역사항 : 육군(이병) △ 학력 : 1954년 서울고 졸, 1958년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과 수학, 1964년 서울대 법대 졸 △주요 약력 : 1981~2008년 제11·12·14·15·16·17·18대 국회의원, 1990년 민주당 同부총재,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총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008~2012년 자유선진당 상임고문, 2012년 선진통일당 상임고문.
지난해 11월 발사가 무산됐던 나로호(KSLV-1)가 이르면 이달말쯤 발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는 내주 중 회의를 열어 발사 예정일과 예비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또 회의 전 한국과 러시아 기술진은 기술협의회를 열고, 나로호의 상태와 발사 가능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사 예정일을 10일 가량 앞두고 기술협의회가 열려 발사 적합일을 결정하고, 1주일 전 발사관리위원회가 발사일을 확정한 것을 감안할 때 내주 두 회의가 열릴 경우 이달 말쯤으로 발사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로호는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발사 예정 시각을 16분여 앞두고 과전류 문제로 카운트 다운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나로호는 과전류 문제를 일으켰던 추력방향제어기용 전기모터펌프 관련 전기박스를 새 것으로 교체했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결함 부분 수리와 테스트를 모두 마쳐 발사일만 정해지면 바로 상·하단(2·1단) 재조립을 시작으로 본격 발사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변수인 날씨 역시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나로호 발사 가능 기온은 영하 10~영상 35도 사이로, 국토 남쪽에 위치한 고흥 나로우주센터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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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취득세 감면 종료로 지역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사태가 이어지면서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지역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 거래 실종이나 다름없는 주택시장 활성화 불씨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지난 1일 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등 주택 매매 건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올 들어 단 한건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나온 급매물로 가격을 내려서야 성사됐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역시 지난달만 해도 1~2건의 매매가 이뤄지고 꾸준하던 거래 문의도 이달 들어 뚝 끊어진 상태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통 1~3월은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거래 수요가 많은 편인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간간이 들어오던 문의조차 없다”며 “집을 내놓는 소유주들도 어차피 거래가 없으니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집을 구하는 사람역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다리자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보다 2.8%(43가구) 줄어든 1475가구였고, 일명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8%(13가구) 감소했다.
지난해 9·10대책 시행 이후 미분양 주택은 9월 1596가구에서 10월에는 1412가구로 줄었다.
다만 11월은 노은3지구 민간아파트 분양 등으로 1518가구로 증가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1475가구로 소폭 줄어드는 등 취득세 감면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방증이다.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 손해본다”는 관망세 탓에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요구 여론이 팽배하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도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거래 실종 사태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적용 시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이후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더라도 적어도 최소 1~2개월 거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이전에 주택거래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만, 가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침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미분양 양도세 중과 감면이나 전반적인 세제 개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한번 침체기에 접어들면 외부적인 요인에도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취득세 감면 연장까지 거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비롯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으로 다가구 중과세나 보유세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2월 말 보건소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우리 할아버님은 혈압약을 잘 먹고 계시는지 가봐야 하고, 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분은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가 봐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을 돌보지 말라고 합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보건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지역의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돌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연계해주는 일을 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해마다 계약을 갱신했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역 방문간호사들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해고철회와 무기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전향적인 사고로 전원을 연속 고용하고 단계적으로 무기직 전환 시행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정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을 발표했으나 우리 방문간호사들은 제외됐고 이후 12월에 방문간호사들도 그 대상이 된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듯했지만, 구청에서 우리를 고용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방문관리 사업은 지금까지 평가가 그렇듯 앞으로도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간호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문대상 가구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예방했을 때 그 성과와 칭찬은 지자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채용한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결정이 늦어지면서 방문간호사들의 무더기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서만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말 63명이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