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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강화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5면

특히, 정부가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을 정한데다 충북도마저 충주 포함을 고려치 않고 있어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아래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부지확보, 개발용이성을 신규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지 4곳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신규 지정이 까다로워지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도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청주, 청원, 증평 일원 19.45㎢에 대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올해안에 지정을 목표로 평가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평가작업이 늦어진데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수정 보완까지 겹쳐 최근 지정 추진이 난관에 부딪쳤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 차질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정이 지연될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정부가 신규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결정, 도가 목표한 올해안 지정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충주 포함과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의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도시 중복지정을 피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어려워지는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도가 충주를 포함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범위가 좁고 오송·오창·증평의 기반시설이 조성됐거나 조성중에 있어 내륙공항중심 산업특성화라는 장점에 따라 경쟁력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신규 지정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큰 틀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에 따른 지정 재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충주지역 포함은 어렵고 지정이 결정된 이후 추가로 확대 지정 신청시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1일 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전격 해임키로 해 그 배경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위 협의를 거쳐 공석인 지명직과 선출직 최고위원에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힌 후 “1일부로 당 윤리위 이상민 위원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선진당의 해임은 ‘자발성’이 아닌,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이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 패배 후유증 극복과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회창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으며, 이 같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시 맡고 있던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의 거침없는 ‘쓴 소리’는 계속됐고, 이는 내부 마찰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1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선진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찬회도 불참해 여전히 남아있는 당내 앙금을 드러냈다.

선진당이 이 의원의 윤리위원장직을 전격 해임한 이유도 그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경고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그 동안 당 공식 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 부분에 대한 당직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며 “선거 이후 흔들리는 당의 기강을 새로 잡아야 하는 시점에서 내린 결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이 의원은 정책위의장에서 사퇴할 때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이었다”며 “새삼스럽게 윤리위원장에서 해임시키는 것은 당에서 이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편, 이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예정이어서 그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충남 의원 다수가 소속해 있는 자유선진당이 18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비교섭단체 신세로 치르게 돼 지역 현안 해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전·충남의 경우 세종시 관련 법안 및 예산안,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역 다수당인 선진당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무소속’ 신세나 마찬가지여서 국회 상임위, 예결위에서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

실제 선진당은 2008년 18대 전반기 첫 정기국회에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해 소속 의원 전부가 상임위 간사를 맡는 등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맡았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간사 역할을 맡아 충청권 예산의 상당부분에 대한 증액을 가져왔다.

반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무너지면서 비교섭단체로 전락해 상임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선진당의 더 큰 문제는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말쯤 가면 교섭단체 구성을 생각해 볼만 하다’며 사실상 정기국회 동안 비교섭단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다.

당내에서도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지역관련 법안이나 예산안 증액 등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선진당은 지난 31일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한 연찬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이회창 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선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는 형편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북의 현안과 관련된 특별법의 9월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세종시 설치법(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은 현재 청원군 일부 지역 포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공주에 주변지역인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리 33.42㎢도 관할구역에 포함한 세종시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청원군 해당주민과 충북도, 청원군이 세종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청원군 일부 지역 포함 찬성론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종시 법적지위는 물론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 무산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재선정도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교육위의 핵심쟁점사항이다.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타 지자체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쟁점화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세종시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구, 경북 등 여타 지자체들도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 중 천안시가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이면서 충청지역 지자체간의 유치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공모방식의 입지 재선정의 경우 과열 유치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세종시 특별법에 따른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운명이 결정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가 달려있는 관련법의 심의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원군 편입문제의 경우 청원군, 의회 등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공공시설 건축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맞물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향후 몇년간 지자체가 예상했던 주민수가 크게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건립추진을 일정부분 연기하거나 백지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의 재정난이 불거지면서 타지구에 비해 토지조성원가가 비싼 도안지구 공공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주거단지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1일 도안신도시 토지공급을 맡고 있는 LH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용지,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문화시설, 도서관 용지,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가운데 학교용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협의중이거나 협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다.

현재 도안신도시 하반기 입주 물량은 1·4·6·10블록 등 5200여 가구로 이미 입주를 시작한 16블록 1253가구와 합치면 총 6000여 가구가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LH는 도안신도시 토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건물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했지만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공공시설물은 학교시설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건축기준인 5만 인구수를 넘지못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수년간 설치가 요원한 상태다.

특히 2013년 부터는 도안신도시 입주예정 아파트가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무한 상태여서 자칫 5년뒤에나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은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특정지역의 경우 건립계획 백지화도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구청 복지시설 건립 담당자는 “도안신도시 부지매입비용이 ㎡당 100만원이 넘어 재정난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서 필요성은 알지만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며 “일부 복지시설은 건립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