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선거자금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자금 대출로 인한 은행법 위반으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추궁을 받아 사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6·2지방선거 당선자 755명(재선 및 3선 당선자 제외)의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충주 모 신협에서 5억 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 지사의 재산공개 내용에는 ‘선거비용 대출, 향후 선거비용 환급금 수령시 채무감소’로 표기돼있어 선거비용을 위한 대출이었던 점이 입증됐다.

이번 공개 명세는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 지사의 공개된 재산항목에는 그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환급금 수령 후 채무변제’ 등의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다.

현행 은행법 38조 7호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치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은 지난 5월 국회가 삭제했으나 시행일이 11월 18일이어서 아직 효력이 남아 있다.

이 규정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은행법 위반이라하더라도 대출받은 이 지사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출해준 충주 모 신협 임직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 지사 말고도 충북도의회 박종성·정 헌 의원 등 2명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농협과 신협에서 2577만 4000원을, 정 의원은 농협에서 1억 5065만 2000원을 대출받아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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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영상제작단지(HD드라마타운)의 대전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HD드라마타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에서 '1 이상(경제적 타당성 있음)'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1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은 앞으로 AHP(분석적 계층화법), 즉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항목만 최종 평가받으면 된다.

정책의 일관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정책적 분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한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항목도 중부권 핵심 도시에 방송영상 종합제작지원시설을 구축,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순서만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체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시는 내주경 최종 승인에 맞춰 종합 개발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조성될 HD드라마타운은 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오는 2012년 HD·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방송영상 종합제작지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아래 시작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시는 HD드라마타운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1월 연구용역을 착수, 문체부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신성장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킨 데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염홍철 대전시장을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기재부 방문과 전방위적인 설득, 협상 등을 통해 HD드라마타운의 조성 사업이 대전만을 위한 지역적 사업이 아닌 한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임을 강조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재부의 최종 발표에 맞춰 엑스포과학공원 내 부지제공(무상임대)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대덕R&D특구의 첨단 과학과 영상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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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제부문 정부 정책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 가운데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일자리 발굴단 운영, 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 92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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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학원털이 기승

2010. 9. 2. 00:12 from 알짜뉴스
     충주지역에서 다수의 학원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역 내 학원 5곳(용산동 K학원 S학원 칠금동 K학원 P학원 Y학원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공구(일명 빠루)를 이용해 문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동일범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용산동 K학원에 설치된 CCTV에 찍힌 20~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CCTV 분석과 현장 조사,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문단속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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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년 전 대(大)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고대국가 중 최강의 문화를 자랑했던 옛 백제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아시아 대표 역사문화축제 개막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

충청투데이는 이에 따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대백제전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입해 전달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각급기관 및 단체의 후원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구촌 희망운동’을 전개한다.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개하는 지구촌 희망운동은 ‘패망의 역사’로 폄훼된 백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게 중국·일본·인도 등과 왕성한 문화교류를 통해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백제의 진면목을 재발견토록 하기 위한 열정의 일환이다.

충청투데이와 대백제전 조직위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대백제전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권 구입 및 전세버스 지원 등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백제전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동남아시아 문명의 원류가 됐던 백제문화의 창조성, 개방성, 진취성을 새롭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지구촌 희망운동에 금융·유통·건설업체 등 지역 기업들과 각급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총 관람객 26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백제전이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만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와 맞물려 명실공히 충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세계대백제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57명의 직접 고용효과(충남미래포럼 자료)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대백제전 입장권 판매현황을 보면 8월말 현재 확약분 84만매, 금액으로는 50억 9000만 원 어치가 판매됐으며 이는 목표 수량 100만 1000매 중 80%를 웃도는 규모이다.

충청투데이와 대백제전조직위가 펼치는 지구촌 희망운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는 조직위 홍보사업처(041-837-6958) 또는 충청투데이 문화사업본부(042-380-7071)로 문의하면 후원 및 기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와 공주시 고마나루 일원 등에서 장장 한달 간 펼쳐질 세계대백제전은 오는 9월 17일 개막식을 가진 후 이튿날부터 한달동안 공식 개장한다.

대백제전 조직위 이성우 사무총장은 “백제 예술이 당시 아시아 최고였듯, 세계대백제전을 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겠다”며 “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각계의 정성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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