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산 넘어 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강화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5면

특히, 정부가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을 정한데다 충북도마저 충주 포함을 고려치 않고 있어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아래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부지확보, 개발용이성을 신규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지 4곳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신규 지정이 까다로워지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도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청주, 청원, 증평 일원 19.45㎢에 대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올해안에 지정을 목표로 평가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평가작업이 늦어진데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수정 보완까지 겹쳐 최근 지정 추진이 난관에 부딪쳤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 차질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정이 지연될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정부가 신규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결정, 도가 목표한 올해안 지정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충주 포함과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의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도시 중복지정을 피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어려워지는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도가 충주를 포함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범위가 좁고 오송·오창·증평의 기반시설이 조성됐거나 조성중에 있어 내륙공항중심 산업특성화라는 장점에 따라 경쟁력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신규 지정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큰 틀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에 따른 지정 재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충주지역 포함은 어렵고 지정이 결정된 이후 추가로 확대 지정 신청시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