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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를 범죄자로 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야한다."

2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10층 대회의실. 검찰청에서 보기 드문 여성들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전지검은 이날 한달에 한번 열리는 직원조회를 종전과 달리 재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인지 딱딱한 월례조회가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의 노래로 마치 공연장을 방불케했다.

특히 재소자들과 시민이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영상물 상영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영상물에서 대전교도소 수용자 신모 씨는 "검찰 조사는 경찰과 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찰 조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수사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의 권위의식 때문인지 사람을 얕보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이어 "조사시 말을 부드럽게 하면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며 "강압적인 조사보다 피의자 말을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교도관은 시민을 위해 수사기관의 선진화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조형전 국가소송업무 담당은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수는 2005년 65명에서 2006년 107명, 2008년 128명, 지난해 54명 등으로 매년 적지 않다”며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는 교도관들은 경찰 보다 검찰 조사를 선호한다. 이는 검찰 조사방식과 기술 등이 선진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이 이번 이색 직원조회를 개최한 데는 소병철 검사장 취임 후 강조했던 '사람을 중시하는 검찰' 구현을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평소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수용자들에서 직접 들어보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소병철 대전지검장은 "국민이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준 것은 다른 수사기관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라는 요구"라며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수사상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하며 편안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 지검장은 또 "조사받는 사람을 단순히 처벌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가치가 없으며 대전지검이 변화를 주도하는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롯데부여리조트 개관식이 2일 부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현지에서 열린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완구 前 충남지사,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민선5기 출범이후 전·현직 충남지사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만나 충남도 최대현안 사업인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염원했다.

이완구 전 지사와 안희정 현 지사는 2일 부여군 규암면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그랜드 오픈 행사에 나란히 참석, 당적을 초월한 전·현직 지사로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사퇴한 후 충남지역의 크고작은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6·2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수장이 된 안 지사와 나란히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개장한 부여리조트는 이 전 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각별한 열정을 쏟았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전직 지사의 참석은 각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 이 전 지사는 ‘1400년 전 백제의 대부활’을 주제로 펼쳐지는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을 수차례 만나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롯데의 투자유치가 없었다면 대백제전이 펼쳐지는 백제문화단지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고, 대백제전의 위상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개관한 부여리조트는 객실 322실의 호텔이 들어선 것을 비롯해 다음달 말이면 백제테마정원과 아울렛이, 내년에는 골프빌리지와 스파빌리지 등 나머지 민자시설도 본격적인 삽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안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심대평 전 지사(국민중심연합 대표)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시작했고, 제가 이어받아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제 다음은 안 지사의 몫인 만큼 세계대백제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 전 지사로부터 백제단지를 물려 받았는데 인프라만 구축돼 있었지 컨텐츠가 없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묵을 곳을 만들려고 롯데 신격호 회장을 만났고 신 회장에게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백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성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선배 지사님들이 적금을 열심히 부어 제가 그 적금을 탄 느낌”이라며 “지금의 리조트가 있을 때까지 고생했던 이 전 지사와 이 사업을 가능케 했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도 이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화답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해 온 보도방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고급가요주점에서의 성매매 알선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룸살롱'로 불려지는 고급 가요주점에서의 성매매 적발이 워낙 힘든데다 경찰의 단속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고급가요주점 등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한 보도방 업주 A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까지 보도방을 차려놓고 도우미 5~6명을 고용, 청주 용암동과 가경동 일대 가요주점 등에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도우미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우미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청주 용암동 A 주점과 가경동 B 주점 등 3~4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손님과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해 준 가요주점 사장과 '실장'으로 불리는 접대부 관리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면서도 유독 룸살롱이나 대형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단속에는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고급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는 모텔을 이용하는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형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경우 업소 사장이 학연·지연 등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진행상황을 전해듣거나, 심지어 사건무마 등의 청탁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단속경찰관인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수사진행 중인데 이곳 저곳에서 전화 등을 통해 접근을 해오고 있다"며 "노래방이 아닌 가요주점이다보니 성매매알선 여부 등에 대한 조사자체가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고급 유흥주점의 속칭 '2차'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보도방 업주와 도우미 등을 상대로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성매매 등 관련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흥주점 업주 등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당초 이번 주 발표 예정됐던 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부실대학 명단 발표가 연기되면서 지역 대학 관계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지역 대학들은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등에 떨어진 불’은 피했다는 반응이지만 추후 공개 가능성이 아직 농후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들은 부실대학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측을 하면서도 만약 포함될 경우 학교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교육당국이 공개적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평가할 경우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조만간 시작되는 수시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현재보다 충원율이 더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은 물론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학생 충원율 등 평가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대들의 경우 이번 발표를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전문대를 포함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정부 측에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발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출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먼저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방침은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은 해당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후 공개가능성이 높고 만약 포함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돼 하위권 학교들의 경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부실학교 50개교를 추려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일부 보험사들이 10여 년 전 판매했던 확정금리 보험 상품들의 만기 도래로 인해 지급금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들이 2000년대 초반 판매했던 7~10년 만기의 확정금리 보험상품에 대한 만기지급금을 입금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너무 커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

보험사들은 이미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 보장기간을 늘려준다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지급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들로 ‘갈아타기’를 권유해, 일부 고객들은 신상품으로 갈아탄 상태다.

그러나 기존 상품을 고수한 고객들에게는 만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 규모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실제 모 생명보험사의 경우 10년 전 연 7.5%의 확정금리에 자동이체시 1%, 기타 1% 우대금리를 각각 지급, 모두 연 9.5%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취급했다.

이 경우 고객이 10년 만기로 월 30만 원의 상품에 가입했다면 비과세의 경우 이자 1724만 2500원이 붙어 만기지급액은 5324만 2500원에 이르게 된다.

이 상품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고객들을 끌었고, 최근 만기 고객이 몰리게 돼 한꺼번에 많은 지급금이 나가게 될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2년 여 전부터 이같은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보험료 납입금이 적은 대신 보장 기간이 늘어났다며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지급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는 해당 상품 개발자를 해고 등 인사조치하는 제재도 함께 실행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사들의 대응책이 고객들에게는 손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객들이 갈아탄 새로운 상품들이 보장 기간과 범위만 늘었을 뿐,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어졌다는 것.

전직 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들의 ‘상품 갈아타기’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보험사들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친 결과가 현재에 이르러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