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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지역 한 경찰관이 수개월동안 불법게임장과 유착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경찰과 게임장간 유착 등 충북경찰 비위가 끊이지 않고 툭하면 터지는 탓에 경찰내부에서조차 그간 강조해온 내부기강확립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흥덕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를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조치했다.

A 경사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청주흥덕서 사행성게임장 단속부서에서 근무하며 관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 홍동표 전 청주흥덕서장의 게임장 유착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 오락실 업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사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오락실 뒤를 봐주겠다는 홍 전 서장의 측근에게 로비명목으로 돈을 건넨 업주 중 A 경사로부터 단속정보를 입수했다는 한 업주의 진술을 확보, 사실확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업주와 수개월에 걸쳐 통화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금품수수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업주와의 전화통화내역은 확인했지만 단속정보제공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임장과의 유착으로 사법처리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올 3월 음성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 경찰관이 지구대 인근 게임장에서 경품을 환전해주고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 진술조서를 받은 뒤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징계조치됐다.

지난해 6월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던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충주의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의 투서에 따라 충주서 경찰관 10여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일부 경관들이 불법 오락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뒤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007년에는 사행성 PC방에 수천만원을 투자해 동업하고 수시로 게임장에 출입하며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도내 모 경찰서 경찰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이 경관은 지인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씩을 받았으며, 또 다른 사행성 PC방에 8700만 원을 투자한 뒤 무상으로 도박을 하거나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올 1월 취임한 이철규 충북경찰청장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당당한 충북경찰이 돼줄 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관 비위가 잇따라 터져 충북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자체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아 충북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기강확립 의지가 도민들에게 공염불에 그치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속보>=주차장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수통골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경찰청이 본청에 요청한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서 주차장 부지 매각과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지만 관계기관은 뚜렷한 대책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찰청 본청에서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특공대 청사건립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현재 대전경찰청은 관련 예산이 2011년 본예산에 반영,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초쯤 현재 경찰청 소유 주차장 부지가 민간 소유 땅과 교환될 전망이지만 대체주차장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같은 문제로 최근 대전시가 대전경찰청, 유성구청,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대전경찰청에 사업 추진 시기 지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전청은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 무조건적인 지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주차장 축소로 인한 시민 불편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대테러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장기간 지연은 힘들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통골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말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 취소 고시(2009-276호)를 했지만 공원법 1조에 명시된 '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고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사지구는 2007년 전체 탐방객 수가 85만5000여명, 갑사지구 45만1000여명이며 수통골은 2008년 기준 76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동학사 3만1859㎡, 갑사 2만2729㎡, 수통골 7624㎡(환경부 고시 후)에 불과, 축소시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통골 주차장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법상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며 "주차불편이 따르겠지만 현재 농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경찰청에 사업 추진 지연을 요청했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향후 농림부 부지 임대자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회석 등을 깔아 80면 정도 조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의 실물이 공개되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는 향후 검증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직지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가칭 '증도가자(證道歌子)'로 불리는 이 금속활자를 발굴한 경북대 남권희(54·문헌학·한국서지학회 회장) 교수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인사동 고미술 컬렉션인 다보성미술관에서 '증도가자' 공개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회에서 남 교수는 다보성미술관 소장 고활자 100여 점 중 12글자가 13세기 초 고려에서 '증도가(證道歌)'라는 문헌을 찍어낼 때 사용한 글자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들 12자가 이미 그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어내 유통되던 판본을 고려 고종 26년(1239) 목판본으로 복각(카피)한 증도가의 같은 글자와 대단히 흡사해 늦게 잡아도 13세기 초에 나온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임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교수는 진위여부를 의심하는 질문에 대해 "학계에서 먼저 검증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게 순서지만 지난 5년간 혼자 연구해온 증도가자를 학계가 같이 연구하자는 뜻에서 공개하게 됐다"며 "나는 진본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증도가자'에 대한 검증작업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의 과학적 연대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점과 북한의 개성력사박물관 소장품 1점뿐이어서 보존과학적으로 비교가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직지를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며 각종 관련사업을 추진해왔던 청주시는 '증도가자'의 진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금속활자가 직지보다 앞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학계에서 인정된다면 직지축제, 유네스코 직지상, 직지 찾기 운동 등 직지 관련 문화사업과 직지의 브랜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직지와 이 금속활자를 연결해 각종 사업을 펼치는 방안까지 모색해 본다는 계획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증거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이 문화강국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직지는 현재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직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금속활자로 제작한 인쇄물인 직지와 금속활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직지에 앞선 금속활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직지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전통은 또 다른 전통을 낳고, 음악은 사람의 심성을 만든다. 음악에서 풍류가 나오고, 그 풍류에서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음악이 있는 고장이라면 그 곳이 어떤 곳이든 되물을 필요가 없다. ‘아, 그곳엔 멋과 맛을 아는 사람이 사는 동네구나’라고 느끼면 된다. 이런 풍모를 갖춘 영동에서 9월 3일(금)부터 7일(화)까지 난계국악축제와 포도축제가 열린다.

난계국악축제는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로 한국 전통음악의 체계를 정립한 난계의 고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난계(蘭溪)는 영동사람이라면 입에 달고 살 만큼 지역의 자랑이다. 왕산악·우륵과 더불어 우리나라 음악의 삼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받기 때문이다. 난계의 태가 묻힌 곳도 푸르른 금강물이 휘돌아 흐르는 심천 고당리다. 난계는 조선 세종 때 아악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고, 편경(돌을 깎아 만든 각조각을 매달아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 등을 만든 악기 제작자이기도 했다.

그는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음악을 정리해 책으로 엮고, 종묘제례악도 뜯어 고쳤다. 난계는 흐트러진 악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소문을 수십 차례나 올리기도 했는데 '난계유고'에는 그가 올렸던 39편의 상소문이 실려 전한다. 난계사 둘레에는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등이 들어서 있다. 한편 고당리에서 3㎞ 정도 떨어진 월이산 기슭에는 난계가 예술혼을 다듬던 옥계폭포도 있다.

대한민국 포도 최대 주산지 영동에서 열리는 포도축제는 말 그대로 ‘맛있는 동네의 맛깔 나는 향연’이다. 새콤달콤하다.

영동군은 천혜의 청정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과일의 성지다. 과실을 익히려면 농부가 1000번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매년 땀의 노력 만큼 나오지 않는 결과에 혀짤배기소리를 내지만 우리 입에 들어오는 포도 한 알은 눈물의 과실이다. 그러니 농부에겐 포도축제가 위로이고 잔치다. 이번에 열리는 포도축제는 풍성한 과실처럼 알차고 다채롭다. 포도따기 체험, 와인만들기, 포도밟기 등 각종 체험이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다.

▶예전에 가본 곳으로 안 가면 후회할 곳

△천태산 영국사

천태산 영국사는 ‘영국령’이 아니다. 잉글랜드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영국사는 삼국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앉은 우리의 뿌리다. 더불어 길손들이 쉼없이 오가는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옛적 임금들이 국난을 피해 평화를 도모한 땅이다. 영국사(寧國寺) 가는 길은 기암괴석과 맑은 계류, 그리고 짙은 숲이 조화를 이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삼단폭포며 바윗돌 사이로 굽이도는 산길에 취해 오르다가 고개 하나를 넘어서면 아름드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 한 그루가 눈길을 붙든다. 수령 600년이 넘는 이 나무는 높이 35m, 둘레 11m로 국내에서 크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땅에 닿은 은행나무의 곁가지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새로운 은행나무가 곧게 자라는 광경은 마치 윤회를 상징하는 듯 참 특이하다.

영국사는 금강 물줄기와 천태산에서 뻗어 내린 험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견고한 요새 같다. 산 중턱에 자리한 절집 주변으로는 널찍한 평지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신라 문무왕 때 만월사(滿月寺)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됐다고 전하는 영국사는 신라 제32대 효소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피난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홍건적의 난을 피해온 공민왕이 이곳으로 피난 와 국태민안을 빌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들었는지, 고려군이 홍건적을 무찌르고 개경을 수복하게 되자 절 이름을 영국사라고 바꿔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공민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 전설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공민왕이 난을 피하기 위하여 머물던 어류산, 칡덩굴로 임시로 다리를 만들었다는 누교리 등의 지명도 당시와 관련 있는 흔적이다. 대웅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533호), 그리고 절 뒤쪽 능선에 있는 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 8각원당형부도(보물 제532호)는 영국사의 옛 영화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영국사의 특징은 호젓함이다. 명성 만큼 호사스럽지 않고, 역사 만큼 으시대지 않는다. 인적이 드물어 찾는 이에게 안식을 준다.

△양산팔경 송호리 국민관광지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모링이 돌아서 양산을 가세/난들 가서 배 잡아타고/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요. 금강 푸른 물결이 적시고 흐르는 영동은 천 년을 이어온 민요 '양산가'의 고을이다.

양산팔경의 중심인 송호리 국민관광지는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 시원한 강바람 속에서 그윽한 솔향기가 느껴져 마치 자신이 송림처럼 느껴진다. 앞에 펼쳐진 물의 폭은 가늠할 수가 없다. 개천이라기엔 넓고 강이라 하기엔 좁다. 개헤엄을 치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얕은 수영실력으로는 어림없다.

송호국민관광지의 송림에 자리잡은 야영장은 송림 바닥에 융단처럼 깔린 잔디밭도 일품이다. 텐트에 매트리스를 깔지 않아도 푹신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야영장 바로 옆에 장수군 수분재에서 시작된 금강의 물길이 유장하게 흐르고 있어 한여름에도 강바람이 쉼 없이 불어온다. 특히 장미꽃터널, 살구꽃동산, 조각공원 등도 색다른 볼거리다.

▶가보지 못했지만 안 가면 후회할 곳

▲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상태인 해발 700m고지에 있다. 휴양림(아래)서 올려다본 민주지산의 풍광이 황홀한 색채를 띤다. 우희철 기자

△삼도봉 = 민주지산 고봉까지 갔지만 삼도봉을 보지 못한 것은 못내 한으로 남는다. 민주지산이 동쪽으로 품은 삼도봉은 태종 14년에 조선을 팔도로 나누면서 충북, 경북, 전북 등 3도의 분기점이 된 이후 이렇게 불린다. 옛적 삼도봉 정상에는 돌무더기가 세 곳에 쌓여 있었다. 3도 사람이 각각 자기 동네 쪽으로 돌을 던져 돌무더기가 많이 쌓이기를 원했다고 한다. 돌이 높이 쌓인 지역이 대길한다는 전설 때문이다. 지금은 돌무더기가 사라지고 지역주민간의 대화합을 기원하는 기념탑(높이 2.6m, 무게 7.6t)이 있다. 1989년부터 3도민들은 매년 10월 10일 화합을 다지는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지역끼리, 이념끼리, 파벌끼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세상에서 이렇게 손 잡고 상생하는 동네는 흔치 않다. 서로 살아온 이력은 다르지만 다함께 상생하자는 이들의 화합은 대한민국의 큰 울림이다. 삼도봉은 분열된 세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본보기다.

△물한계곡 = 물한계곡은 물이 맑고 산이 깊어 사계절 수량이 많고, 소와 폭포가 있어 피서객이 많이 찾는다. 초입에서 오른쪽 비탈로 이어진 임도가 있는데 각호골로 이어진 길이다. 각호골은 찾는 이가 적어 보존이 잘돼 있으며 잣나무 숲이 정갈하게 조성돼 있다.

산행을 하려면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용화면 조동리,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 등 4곳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영동군 쪽의 산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주로 물한리에서 오른다. 버스 종점에서 숲이 우거진 산판도로를 따라 옥소를 거치면 삼도봉과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고 삼거리에서 의용골폭포 쪽으로 가서 음주암골 골짜기를 따라 석기봉과 삼도봉 사이의 능선안부에 오른다. 정상에 오르면 초지에 정상을 알리는 표적이 있고 황학산에서 덕유산으로 뻗어나간 소백산맥의 준봉들이 조망된다.

<취재 동행>이종원 편집부국장 jwon@cctoday.co.kr

배은식 부장(영동주재) dkekal23@cctoday.co.kr

정진영 편집부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서희철 정치부기자 Seeker@cctoday.co.kr

전민희 경제부기자 manajun@cctoday.co.kr

영동 난계국악축제 일정

일시	공연내용	장소
9월3일(금)	관현악공연, 생황연주, 타악합주, 색소폰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티아라, 가야랑, 하동진등	영동군민운동장 특설무대
9월4일(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공연, 이승기, 현숙, 가야랑등	''
9월5일(일)	영동군민을 위한 음악회	''
9월6일(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카라, 오정희 등	''
9월7일(화)	추풍령 가요제,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
체험행사	국악기 전시 및 판매, 국악기 제막 및 연주체험, 아시아 전통악기 전시 및 연주체험, 미니어처 국악기 체험, 상설 퓨전국악공연 및 타악프린지공연, 팔음공방 체험, 야생화전시 및 수석 난 전시, 영동전국포도마라톤, 난계국악학술세미나, 전국시조경창대회, 한국전통악기작품 공모대전

     <속보>=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8월 20일자 3면 보도>지난해 초 청주지법에서 판결한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장애인부모회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2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명 '노예 할아버지'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성토했다.

장차연은 “한 인간을 약 25년 동안 노동력의 댓가 없이 논과 밭일을 시키며 차고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차연은 “가해자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동원해 ‘거둬 먹여준 은공도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지적장애인을 몰았고 피해자를 옹호할 증인은 한명도 없었다”며 “동네 한 할머니는 가해자 측에서 찾아와 위협하고 난동을 부려 알고 있는 사실들을 털어 놓기 어려워했다”고 폭로해 사실여부에 따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차연은 “재판을 지켜보며 청주지법이 지적장애인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았다”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챙길 줄 아는 판사와 민중의 방패가 되는 법, 시대의 요구를 읽어낼 줄 아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청주지법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 엄중 처벌, 정부에 지적장애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판검사와 직원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 의무화 등을 각각 요구했다.

판결 이후 누리꾼들도 나서서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비난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18일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이 되지 않고 조명시설도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죄판결 이후 즉각 항소해 조만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차고에 사는 노예 할아버지'가 학대당했다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불거졌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법원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되지만 국민들의 법감정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지난해 일어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재현돼 걱정이다"고 전했다. 하성진·심형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달 18일 공개한 청주지법 판결문 요지

“방송국 촬영물은 2009년 3월경의 3~4주 동안의 내용으로 그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여 줄 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는 2008년 8월 초순경부터 2009년 4월 하순경까지로 돼 있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과정을 알고 있는 이웃 주민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했으나, 이들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으며, 피해자의 거처에서 썩은 음식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수시로 갖다준 음식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해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해 형법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