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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협회는 8일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뉴스 콘텐츠의 전달이 인터넷 포털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복제·유통돼 신문사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시사보도 중에서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을 다투는 뉴스의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실(fact)을 짧은 시간 동안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은 개별기사로 판단해 저작권 여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다"며 "하급심 판결에서도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된 기사는 창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가 미분양 용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홍인의 사장 취임으로 경영7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9블록 아파트 상가 분양 및 기존 미분양 택지 매각을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시공사는 도안신도시 18개 아파트단지 중 1800여 가구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9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내달 중 분양한다.

트리풀시티 아파트단지에는 2개동의 근린생활시설에 47~152㎡ 면적의 29개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내달 중 공급공고를 낼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또 도안신도시, 남대전유통단지, 송촌지구 등의 미분양용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일시불 선납할인과 분할납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고, 이에 힘입어 138억 원 상당의 미분양 용지를 매각한 바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종전의 최대 5000만~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납부조건도 사업 준공 후 2년까지 연장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세종시, 충남도청 이전 등 대전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 조기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매조건을 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 청주 율량2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계약 업체들에게 잔금납부일이 지났지만 토지대금을 징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LH가 늑장대응하자 업체들이 계획적인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해당 건설사들이 LH 측에 85㎡ 초과의 대형평형으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을 우려, 평균평형을 85㎡ 이하로 줄여줄 것을 LH에 요구했지만 LH가 이를 묵인하면서 업체들이 일부러 토지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리한 통합과 묻지마 식 사업확장 등으로 118조 원의 빚더미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면서도 추진사업과 관련한 대금징수에 미온적인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인없는 직장의 한계’라는 반응이다.

지난 2007년 선수공급계약을 통해 LH와 해당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맺은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대원(대표 전영우)과 선광건설㈜(대표 황원구)이 전체 토지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내지 않는데도 LH는 요구사항 해결이나 대금 징수에 수수방관만 하다가 잔금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계약 업체 관계자는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LH가 비로소 대금징수를 위한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균평형을 조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LH가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될 것을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율량2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다른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도 덩달아 분양이 될텐데 LH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엄연한 쌍방간 계약관계가 있는데 조건을 걸고 대금납부와 결부시키는 것은 건설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합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을 받을 때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받은 것이고 사업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로,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한 뒤 요구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LH(한국토지공사)가 충남지역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면적이 3186만㎡로 나타나 토지 소유주들의 파산 사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비례)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곳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38개 지역에 1억 9561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경기도가 40개 지역 8834만 5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5개 지역 3186만㎡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충북의 경우 10개 지역 923만㎡로 5위에 랭크됐다.

윤 의원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대체 농지를 구입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이 늦어지면 이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파산까지도 하게 된다”면서 “지구지정을 하게되면 가급적 신속히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선5기 대전시 복지분야 공약을 검토한 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은 7일 “민선 5기 공약사업비 9조 7489억 원 중 교통건설은 1조 6198억 원, 도시개발은 1조 4648억 원이지만, 교육지원과 복지 분야는 각각 5131억 원, 2221억 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이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선5기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이행가능성을 통해서 본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민선5기 보육정책공청회에서 밝힌 영·유아 보육 예산과 확정된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많은 보육 관계자들에게 예산이 대폭 감소한 원인에 대해 시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에 따르면 시는 공청회에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1655억 원을 영·유아 보육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공약 발표에선 687억 원으로 축소했다.

문 국장은 또 “민선 4기의 무지개프로젝트도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서 대전에 필요한 복지정책이지만, 민선 5기에는 복지만두레만 운영되고 무지개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며 “무지개프로젝트와 복지만두레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시가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하 와인 페스티벌)’에 대한 지역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지영 대전문화연대 팀장은 “와인 페스티벌에서 대전의 지역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며 “과연 대전 시민들은 이 축제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문화관광부에서 높이 평가는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세계대백제전 등은 이름만 들어도 지역성과 내용이 쉽게 공감이 된다”며 “세계적인 것의 바탕에는 대전스러움이 당연히 녹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민선5기 대전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