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공사)가 충남지역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면적이 3186만㎡로 나타나 토지 소유주들의 파산 사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비례)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곳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38개 지역에 1억 9561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경기도가 40개 지역 8834만 5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5개 지역 3186만㎡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충북의 경우 10개 지역 923만㎡로 5위에 랭크됐다.
윤 의원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대체 농지를 구입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이 늦어지면 이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파산까지도 하게 된다”면서 “지구지정을 하게되면 가급적 신속히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8일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비례)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곳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38개 지역에 1억 9561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경기도가 40개 지역 8834만 5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5개 지역 3186만㎡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충북의 경우 10개 지역 923만㎡로 5위에 랭크됐다.
윤 의원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대체 농지를 구입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이 늦어지면 이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파산까지도 하게 된다”면서 “지구지정을 하게되면 가급적 신속히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