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복지예산 축소됐다”

     민선5기 대전시 복지분야 공약을 검토한 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은 7일 “민선 5기 공약사업비 9조 7489억 원 중 교통건설은 1조 6198억 원, 도시개발은 1조 4648억 원이지만, 교육지원과 복지 분야는 각각 5131억 원, 2221억 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이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선5기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이행가능성을 통해서 본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민선5기 보육정책공청회에서 밝힌 영·유아 보육 예산과 확정된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많은 보육 관계자들에게 예산이 대폭 감소한 원인에 대해 시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에 따르면 시는 공청회에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1655억 원을 영·유아 보육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공약 발표에선 687억 원으로 축소했다.

문 국장은 또 “민선 4기의 무지개프로젝트도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서 대전에 필요한 복지정책이지만, 민선 5기에는 복지만두레만 운영되고 무지개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며 “무지개프로젝트와 복지만두레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시가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하 와인 페스티벌)’에 대한 지역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지영 대전문화연대 팀장은 “와인 페스티벌에서 대전의 지역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며 “과연 대전 시민들은 이 축제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문화관광부에서 높이 평가는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세계대백제전 등은 이름만 들어도 지역성과 내용이 쉽게 공감이 된다”며 “세계적인 것의 바탕에는 대전스러움이 당연히 녹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민선5기 대전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