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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유물인가?”

비교섭단체로 국회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정기국회 일정 등에 반발하며 설움을 토로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외에도 6개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있다”면서 “양당 만의 논의구조는 문제가 있고 독선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가 이처럼 목청을 높인 것은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정기국회가 양당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진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법안은 당초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구의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의회 존치로 법안을 수정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 대표는 “(양당 간의 합의는)정말로 유감이다. 각 당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개편법을 보면 구의회를 폐지하느냐 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각 당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교섭단체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 등이 조율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에 의해 움직이게 돼 있다. 선진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 지급에 인색해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환자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자사 자문의들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A씨는 뇌내출혈과 편마비로 인한 주치의의 진단으로 무려 468일이나 입원했다. A씨는 삼성생명의 신바람건강보험 등 3종류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은 보험금은 14일의 입원비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를 보지도 않은 삼성생명 자문의사가 10일에서 최대 2주 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을 근거로 이같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자전거사고로 수술을 받고 8주 진단을 받아 65일 입원했다. B씨는 알리안츠,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전액을 지급한 알리안츠, 교보생명과는 달리 삼성생명은 자문의사의 소견이 3주라는 이유로 B씨에게 21일간의 입원급여비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최근 보험사들이 입원비 지급이 늘어나자 입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을 임의 해석해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입원비를 삭감 지급하는 횡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했음에도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빌미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자문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진료를 하지 않고도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사 자문의의 부당 행위가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 하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기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방송인 신정환 씨가 도박 빚으로 해외에 억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명은 도박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매년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자기 진단표(CPGI) 척도를 이용해 조사한 이번 수치는 영국(1.9%, 2007년), 캐나다(1.7%, 2005년), 호주(2.55%, 2006년) 등 외국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고려대가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대상 도박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 참여율은 58.1%이며 가장 많이 하는 도박은 로또(60.1%)로 조사됐다.

이어 온라인 게임(37.6%), 화투(33.7%), 내기당구·바둑·장기·골프(10.6%), 즉석복권(3.4%), 주식 (3%)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하루 배팅 금액은 주식(단타매매와 파생상품)이 548만1439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우스 도박(32만7181원), 정선 카지노(31만2709원), 카지노바(22만2462원), 호텔 카지노(14만3789원), 사설경마(12만9232원)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습관성 도박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8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습관성도박 연구기관인 유캔센터에 따르면 2003년 398건이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05년 1581건, 2007년 2927건에서 지난해 4453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상담자의 대부분이 화투나 포커(27%)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16%), 주식(16%), 카지노(8.7%), 로또(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화투나 포커에 빠져 치료를 받는 건수는 줄고 있는 반면 로또나 주식, 카지노에 중독돼 치료를 받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캔센터 관계자는 "최근 주식이나 로또에 중독으로 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매주 100만 원어치 로또를 사다 가사를 탕진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박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혼자 보다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치료효과가 높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의 입장권 예매율이 당초 목표를 약간 상회한 101.8%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백제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입장권 예매 마감일인 6일 집계 결과, 확약분을 포함해 101만 8493매를 판매해 예매 목표인 100만 매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60억 8400만 원 판매목표에 61억 4462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조직위는 공식적 예매활동을 6일로 종료하고, 예매 기간동안 입장권을 예매하지 못한 희망자를 위해 16일까지 전화 주문 및 직접 방문객에 한해 예매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인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행복 나눔 캠페인을 통해 대백제전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9일 앞으로 다가온 개막일에 맞춰 백제왕궁의 관람객 맞이 준비와 각 행사장 인력 배치 계획을 마무리짓고, 실전 배치를 위한 마무리 점검에 들어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7일 신고를 두려워 한 나머지 함께 인터넷 사기를 하던 또래를 16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래인 A(18) 군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입을 벌리게 한 뒤 담뱃재를 털었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다리털을 지졌다.

또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머리를 태우는가 하면 여성 앞에서 옷을 벗겨 수치심을 주고 파리끈끈이를 이용해 몸에 털을 뽑기도 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속칭 ‘삥’을 뜯기위해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또래 여고생인 B(18·여) 양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한 뒤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 양이 실신하면 대야에 물을 받아와 깨워 또다시 주먹과 발로 구타를 가했고 머리에 물엿을 뿌린 뒤 머리카락이 굳어 우스꽝스럽게 변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 수록 잔혹하고 흉포화 되면서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미성년자 범죄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충북도내에서는 1만 3973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2853건이던 도내 청소년 범죄는 2007년 3261건으로 무려 400여 건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3245건을 기록하는 등 2007년 이후 연간 3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2066건이던 도내 청소년 강력범죄는 2007년 2268건으로 200여 건 늘었고 지난해는 2243건을 기록했다.

강도의 경우 지난 2007년 27건이던 것이 2008년 50건으로 늘었고 강간도 지난 2006년 9건에서 지난해 1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1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범죄 수법 자체가 성인범죄를 뺨칠 만큼 대담해지고 있다”며 “범죄 자체에 대한 죄책감 또한 예전보다 희석되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