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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3월 말부터 중단된 청주~서울 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의 버스 운행이 빠르면 연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노선이 재개되면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서울노선이 확대돼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광명' 노선을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로 바꾸는 것은 노선 연장이 아니라 노선 신설로 봐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충북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동시에 기존운행계통의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8년 충북도는 충북리무진㈜의 청주(청주공항)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기존 노선의 타격을 이유로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노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인용하면서 운행 한 달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올해 6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뒤 파기환송한데 이어 이번 대전고법 판결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노선 운행 재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은 서울방면 노선의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2주내에 재상고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는데다 재판부에서 소송 완결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단은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이들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이 재개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청주공항까지 거리가 인천이나 김포공항보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도 이 노선운행으로 수도권 거주민들의 청주공항 이용이 손쉬워지고 서울노선의 다양화로 외국인의 청주공항 이용도 증가하게 돼 결국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리무진 관계자는 "2년여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즉시 운행재개는 어렵겠지만 재판이 충북도 승소로 연내 종결만 된다면 서둘러 준비해 연내 운행재개가 가능토록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 6차 회의가 9일 충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황희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가 6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간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돌파구 찾기에 실패해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증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조속한 결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간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해 검증위측은 “검증위원 중 작천보 등 일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석이후 다시한번 일정을 잡아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난 7월 이시종 지사의 도가 대행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 공약에 따라 학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또, 검증위는 지난달 30일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표결에 준하는 의견개진절차를 밟아 '8대 3'의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었으나 소수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증위원들이 찬반으로 갈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호천 작천보와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다.

찬성 위원들은 작천보의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의 개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 위원들은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내세워 공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천보 공사의 경우 1962년 가로 320m, 높이 2.4m 규모로 건설된 기존 보를 철거하고 인근에 6개의 수문이 달린 가동형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미호천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 찬성 위원들은 안전문제가 있는 구간은 둔치에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제방도로 이용을, 반대 위원들은 제방도로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검증위가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면서 4대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논란이 있는 작천보 등 일부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검증위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진영으로부터 검증기간 중 사업유보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지사가 ‘검증위 의견 존중’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검증위가 소수의견 존중을 명분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증위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채 4대강 사업 논란이 표류하면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이 지사의 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가동된 검증위의 위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8명 찬성 3명 반대)들을 밝힌 상태에서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명분때문에 더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다면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시종 지사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충북지부(대표 조상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하천정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줄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충북도는 다수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해 4대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

     자유선진당이 당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미래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출발부터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진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잇따른 패배에 따른 당내 개혁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부에선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회창 대표는 혁신특위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통한 당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당 개혁을 주도할 혁신특위 위원장에 당 소속 의원인 조순형 의원(비례)이 낙점되면서 당초 외부인사를 위원장에 영입키로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내 민감한 부분까지 개혁이 이뤄지겠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된 외부 인사로는 도올 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와 작가 이문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정치학과 교수, 박찬욱 서울대 교수 등이다.

그러나 이들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도 하기 전에 조 의원이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일부 혁신특위 위원에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도 포함돼 있어 이 역시 특위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혁신특위 활동 시한이 위원회 구성후 3개월 간으로 한정돼 있어 정기국회 일정, 특히 연말의 예산결산 국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활발한 특위 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선진당 한 당직자는 이와 관련 “당내 개혁을 주도할 혁신특위가 위원회 구성부터 개혁이 어렵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혁신특위 활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도청신도시에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보여 토지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김광배)는 조달청에 정부비축토지로 신청한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 부지 약 2만 5000㎡가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매입후보지로 선정돼 조달청과 용지매매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는 충남개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약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까지 홍성·예산의 경계지역에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들어설 계획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충남개발공사는 그동안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국가(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기획재정부의 매입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자족기능 유인과 도시의 조기 정착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매입후보지로 선정돼 추가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청지방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 실시한 업무시설용지 1차 공급에 KBS, 한국가스안전공사, 농협중앙회, 보훈회관 등이 용지매입을 신청했고, 오는 13일 2차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며 “행정타운으로 추가적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만큼 분양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 9일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한국인삼 세계화를 위한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박동철 군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산군청 제공

인삼이 신종플루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9일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제30회 금산인삼축제 금산인삼세계화심포지엄에서 중앙대 김홍진 교수는 ‘인삼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인삼의 항 인플루엔자 효과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 인삼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호흡계통 질환에 감염되는 횟수가 줄고 감염되더라도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며 “꾸준한 인삼의 섭취는 면역력 증강 등의 이유로 감염이 줄어 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삼은 약용식물 중 독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해 실험 완료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삼 엑기스의 섭취는 부작용 없이 계절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고려인삼이 인삼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과학적 효과 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명확한 실험을 통해 과학적 테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고려인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채소특작과장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푸드시스템을 통해 인삼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한국식품연구원 한규재 연구원은 인삼제품에 대한 코덱스(codex) 규격 활성화를 통한 한국인삼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세명대 고성권 교수는 ‘고려인삼의 승렬 작용의 정체성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약리실험을 통해 명확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