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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 6차 회의가 9일 충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황희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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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조속한 결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간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해 검증위측은 “검증위원 중 작천보 등 일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석이후 다시한번 일정을 잡아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난 7월 이시종 지사의 도가 대행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 공약에 따라 학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또, 검증위는 지난달 30일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표결에 준하는 의견개진절차를 밟아 '8대 3'의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었으나 소수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증위원들이 찬반으로 갈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호천 작천보와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다.
찬성 위원들은 작천보의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의 개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 위원들은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내세워 공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천보 공사의 경우 1962년 가로 320m, 높이 2.4m 규모로 건설된 기존 보를 철거하고 인근에 6개의 수문이 달린 가동형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미호천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 찬성 위원들은 안전문제가 있는 구간은 둔치에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제방도로 이용을, 반대 위원들은 제방도로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검증위가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면서 4대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논란이 있는 작천보 등 일부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검증위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진영으로부터 검증기간 중 사업유보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지사가 ‘검증위 의견 존중’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검증위가 소수의견 존중을 명분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증위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채 4대강 사업 논란이 표류하면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이 지사의 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가동된 검증위의 위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8명 찬성 3명 반대)들을 밝힌 상태에서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명분때문에 더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다면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시종 지사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충북지부(대표 조상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하천정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줄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충북도는 다수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해 4대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