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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치킨과 자장면 같은 배달용 음식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지만 충북도내 배달 음식업체들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홍보물과 포장재 등이 남아있는 데다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 등을 새롭게 제작하는 데 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 돼지, 닭고기로 제한됐던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정으로 배달되는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배달용 음식점들은 원산지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 한 귀퉁이에 원산지 표시를 써 붙이기만 하면 끝인 일반 음식점과 달리 치킨 가게 등 배달용 음식점들은 배달되는 용기와 광고지마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다.

법률 시행 한 달여가 지났지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과 산남동 등 주택가가 밀집해 배달용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용 포장재와 홍보물,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한 음식점은 전무했다.

체인 형식을 가진 음식점보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더했다.

법률 시행 자체를 모르는 음식점도 태반이었고 대부분 업주들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원산지를 표시 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달용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움과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다.

기존 원산지가 쓰여있지 않은 포장재와 전단지 등을 사용하던 배달용 음식점들이 법률 시행으로 포장재와 전단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주문해 쌓여있는 포장재와 전단지 등을 또다시 돈을 들여 바꾸는 것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 음식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자금사정이 나은 대형업체야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영세업소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다고 장만해 둔 포장용기와 광고지를 내다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벌금을 안내도 된다면 포장지 비용 등을 감안해 나서서 원산지 표시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주는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신고 포상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들었다”며 “한동안 뜸했던 ‘식파라치’가 다시 나타나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치킨이 배달됐다고 신고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업주들이 기존에 주문했던 포장재와 전단지를 소비할 때 까지는 홍보와 지도 중심의 계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대전 중구)는 13일 정책성명을 통해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모색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치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대전의 150여만 명 보다 5만여 명이 적은 광주는 대전보다 2개나 많은 8석, 인구가 110만여 명에 불과한 울산은 대전과 같은 6개의 선거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은 당장 국고지원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2009년 대전의 중앙정부 조달 이전재원은 6526억 원으로 1조 원인 광주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와 함께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대표는 “자유선진당은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서구·유성구에 한정된 지역 간 갈등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지역 최대현안”이라며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점검·조정해 향후 국회의원 수를 시세가 비슷한 광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소속인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8월 3일 기자회견에서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도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가 전국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전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관련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긴급차량 사고는 23건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1.5건을 넘는데다 경기(90건), 경남(53건), 경북(32건), 대구(31건)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 들어서도 7월 20일 현재 모두 13건이 발생, 연말에는 20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8건에서 2007년 9건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2008년 다시 12건, 2009년 23건으로 늘었다. 3년 새 27.7%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별로 분류하면 소방교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장 7건, 소방사 6건, 기능직 1건 순이다.

사고발생 당시 운행목적은 구급활동이 12건으로 전체 52.2%를 차지했으며, 화재출동 6건, 구조활동 2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구급차가 14건, 펌프차 5건, 물탱크차 2건, 구조차 1건이었으며, 상대편 차량은 승용차 12건, 승합·특수 각 3건, 승합차 2건, 자전거·보행자 각 1건으로 조사됐다.

사고유형은 대부분 교통법규위반으로, 안전운전불이행과 상대방과실이 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선 침범 4건, 신호위반 2건, 안전거리미확보 1건 등이다.

올 들어서 발생한 13건의 사고유형도 안전운전불이행이 4건, 신호위반 2건 등 법규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 210건, 2007년 212건, 2008년 226건, 2009년 34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현재 모두 209건이 발생, 연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차종별 사고 현황은 구급차가 184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고 펌프차 53건(15.4％), 물탱크 27건(7.8％), 행정차 12건(3.5％), 화학차 11건(3.2％), 구조차 9건(2.6％), 순찰차 8건(2.3％), 기타 차량 40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 77건(22.4％), 신호 위반 47건(13.7％), 상대방 과실 39건(11.3％), 안전거리 미확보 19건(5.5％),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8건(5.2％), 중앙선 침범 17건(4.9％), 차로위반 11건(3.2％), 불법 회전 8건(2.3％), 보행자 보호 위반 5건(1.5％), 기타 103건이었다.

유 의원은 "화재·구조·구급 수요의 증가로 소방 관련 긴급차량 출동이 늘어나면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아주 먼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모든 것이 반갑기만 합니다."

박상덕(54) 대전시 제11대 행정부시장은 13일 시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 공직자들의 역량과 노력으로 민선 5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 소감은.

"지난 2006년 8월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국무총리실로 발령을 받고, 정확히 4년 1개월 만에 다시 대전시로 돌아왔다. 공직자는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지만 시청은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족처럼 소중한 동료들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시를 떠나 있는 동안 대전과 동료 공직자들이 얼마나 큰 의미있는 존재였는지 알게 됐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

-민선 5기 대전시는 산적한 현안사업이 많다. 앞으로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민선 5기는 대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또 세종시 건설을 비롯 주변지역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새로운 도시위상이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시 공직자들의 역량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 특히 '신중심도시 대전'의 비전은 이미 민선 3기에 태동했으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외형적인 개념을 넘어 도시발전의 전략이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비전이 되고, 그 꿈은 이뤄진다. 염홍철 시장님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직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겠다."

-지난 4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고, 대전시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

"지난 2006년 8월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제주도 특별자치구 기획단에서 근무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 등을 거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장 재임 시절에는 평생 경험해보기 어려운 업무를 무사히 완료했다. 4년 전 떠날 때는 시 전 직원들에게 '떠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단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제 다시 익숙했던 건물에 얼굴들까지 보니 너무 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 우선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민선 3기 때 태동했던 사업들을 다시 민선 5기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에 주력하겠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 자급률 확충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밀 재배 면적이 고작 95㏊에 머물고 있어 재배면적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들어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수입대체는 물론, 국산 소맥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소맥 평균가격은 상반기 대비 35.7%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까지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곡물 자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소맥자급률을 오는 2017년까지 10%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맥류는 수입단가가 높고 그만큼 수요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배면적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밀 재배면적은 5182㏊로 지난해 1525㏊에 비해 23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전북 3830㏊, 경남 2532㏊ 등으로 이들 지자체 역시 지난해 대비 각각 171%, 90% 증가했다.

반면 충남도 재배면적은 95㏊에 머물러 사실상 밀 자급생산을 위한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의 경우 올해 밀 재배면적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절반인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밀 재배를 위한 기후, 환경적 제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일로와 같은 저장시설의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저장시설 확충, 품종 개발 및 보급, 시기별 재배기술의 농가 보급 등을 통한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밀의 수확시기가 느려 모내기 일정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특히 각 시·도별로 재배 여건이 달라 농가들이 밀 보다는 농가실정에 맞는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충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밀 재배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벼농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밀도 옛 품종에 비해 지속적으로 수확기가 빨라지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재배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