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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구의회 폐지조항 삭제를 포함한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 수정안을 추인했다.

이어 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특위는 또 행개추위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오는 2012년 6월말로 연장키로 했으며,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읍·면·동 주민 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인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은 이날 “광역시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구의회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60~70%였고, 실제적으로 구의회 견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행개추위에서 이를 심층 토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읍·면·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이하 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상당부분 포함,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내실있는 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에서도 각 시·군·구청의 주민생활과(또는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와 153개 읍·면·동사무소에 2008년까지 모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다.

각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읍 단위 지역은 1억 원, 면단위 지역은 6000만 원씩 모두 24억 8400만 원이었으며 이중 국비 25%, 시·군비 75%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됐다.

복지상담실은 13.2~16.5㎡(4~5평) 규모로 접근성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즉석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기와 에어컨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 중임을 알 수 있는 보조창과 상담램프를 설치하고 알코올중독자 등 민원인의 우발적인 폭력행위를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심지어 출입구도 읍면동사무소의 주 출입구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 복지상담실이 마련됐으나 본격 운영 3년 여가 지난 현재는 거의 모든 복지상담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청주시 상당구청의 경우 지난 2007년 주민지원과에 2개의 복지상담실을 마련했으나 이 중 하나는 사무실 협소를 이유로 희망복지상담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의 복지상담실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주민생활과에 마련된 상담실은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고 전용컴퓨터도 다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복지상담실에도 비상벨과 컴퓨터가 없다.

특히 청원군 사회복지과의 복지상담실은 보조창을 선팅과 책 등으로 막아 내부를 볼 수 없게 돼 있어 마치 밀실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청주·청원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복지상담실은 대부분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청주시청과 양 구청, 청원군청 등에 마련된 복지상담실의 이용 건수는 거의 없는 편이며 1개월에 한건도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의 저해 및 시민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시 소속의 주차단속반을 직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시간제 계약직 50여 명을 채용하고, 일반직 3명으로 주차단속 담당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시간제 계약직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교통단속반이 2008년 폐지된 후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흡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 및 교통체증을 유발시켰다"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보다 주정차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차단속반을 직접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각 자치구에 위임하는 한편 구별 합동평가 방식에서 별도 분리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의 한 교통관련 전문가는 "시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소속의 주차단속반을 직접 운영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미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간 위임사무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타 업무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규제행정을 꺼리는 현재의 자치단체 행태를 봤을 때 각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이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50명의 단속요원을 채용, 운영하는 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2년 전 근무했던 직원들이 기득권이나 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재채용을 요구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과태료 징수 및 부과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무조건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대전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주차단속 요원은 122명이며, 단속 장비는 모두 290대로 요원에 의한 단속보다는 CCTV 등 장비에 의한 단속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특히 CCTV 등 장비에 의한 단속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9월 현재 35%를 점유하고 있어 시가 직접 단속요원을 채용, 운용할 경우 효과에 비해 실효성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보다는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단속요원 채용에 따른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잘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추석 대목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전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추석선물세트와 상품권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반짝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과류의 선물세트 판매는 지난해 보다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수산물 등의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성점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선물세트의 매출은 80% 증가했으며 3만 원대의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에는 4~5만 원 대의 사과와 배 등 청과 선물세트가 인기 있었던 반면 올해는 과일값이 크게 상승한데다 상품성도 떨어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제품이 선물세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고객은 3~4만 원대, 일반 개인고객에게는 2~3만 원대의 선물세트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5만 원 미만의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이 대형마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면 백화점에서는 상품권과 건강식품, 수산물 등 10만 원 안팎의 선물세트가 인기다.

대전 롯데백화점의 경우 굴비세트가 지난해에 비해 20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고 곶감과 수삼, 더덕 등도 60~70% 매출이 증가했다. 또 백화점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5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10만 원대 상품권의 비중이 가장 크며 최고가로 5000만 원 상품권이 판매됐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속보>=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 중 70%가 사실상 사업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아산시와 해당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본보 7월28일, 8월 2일, 24일자 16면 보도>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아산시와 충남도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청한 아산신도시 2단계 2차지구 사업 구역 축소를 위한 아산탕정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 변경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1면

건교부의 아산시와 충남도에 대한 의견 요청은 사실상 절차 행위에 불과해 아산 신도시 2단계 2차지구의 축소는 사실상 확정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건교부와 LH 측에 2단계 사업구역 축소에 대한 지역발전 저해와 지역민의 분위기를 전하며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신도시 2단계 개발 지역은 1764만 2000㎡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업계획 축소로 1247만 3000㎡가 빠지고, 517만㎡만 개발하게 된다. LH는 천안시 불당동 일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후 오는 10월부터 우선 사업지역인 배방읍 세교·휴대리와 탕정면 매곡리 일부 지역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게 된다.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축소로 당초 계획했던 인구 12만 9600여 명에서 5만 3600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사업기간은 2016년 완공에서 1년 앞당긴 2015년 마무리 하게 된다.

아산시는 건교부의 사업계획 축소 공문을 접수하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허탈해 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도 사업계획 백지화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며 앞으로 향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토지 보상을 믿고 대토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003억 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90억 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LH에 조속한 보상을 전제로 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개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