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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CCTV만 있어도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데 아이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공원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아파트 내 놀이터처럼 경비원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CCTV도 없는 상태에서 큰일이라도 당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CCTV 등 안전장치 설치가 시급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전지역 어린이공원 내 CCTV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전시와 각 구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지정된 어린이 공원은 동구 31곳, 중구 35곳, 서구 80곳, 유성구 67곳, 대덕구 47곳 등 총 260여 곳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중구 중촌동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공원 내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공원 대부분은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공원 가까이에 위치, 인근 주민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지만 밤이면 비행청소년들과 취객들로 인해 우범지대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실제 지난 7월 5일 공원에서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29)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28분경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욕을 하는 취객 B(48) 씨에게 "아이들에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던 것이 시비가 돼 다툼을 벌이다 B 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처럼 주택가 인근 어린이공원 내 폭행 등의 사건 잇따라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해당구청은 예산상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어린이 대상 범죄 제로화를 선언한 서구청은 올해 10월말까지 어린이공원 80곳 중 28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구청은 설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도 어린이공원 인근 2곳에 CCTV 설치 계획이 있지만 공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민원이 많아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있다"며 "방범용 CCTV 설치는 시비를 지원받지만 통신비, 전기료 등 운영예산은 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가나 학교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62곳에 대한 설치예산을 지원했지만 어린이공원은 없었다"며 "상습 우범지대인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선 시급한 지역도 많고, 공원 인근지역에 설치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인문교육과정과 자연교육과정으로 나뉘던 교육과정이 내년부터는 1학년부터 적용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개정된 2009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던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이 2011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만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에서 매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 수가 현재의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든다.

공부이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과로 운영되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14일 청주·청원·진천·괴산·증평 등 도내 중부지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15일에는 충주, 제천, 음성, 단양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충주학생회관에서, 16일에는 보은, 옥천, 영동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은중 대강당에서 각각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는 김원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김승익 연구관, 강익수 연구관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김윤정(한국과학창의재단) 박사, 이원춘(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창의인성교육과 올바른 가정교육을 주제로 순회강의를 실시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년에는 초1·2, 중1, 고1학년을, 2012년에는 초3·4, 중2, 고2학년을, 2013년에는 초 5·6, 중3, 고3학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두고 청주시와 입주민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아파트 3단지 주민들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대전고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만큼 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부영이 제출한 분양계획서를 시가 승인하면서 2008년 6월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했다”며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 평가액 평균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시가 법령을 위법·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시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받아들여 당초 승인된 분양가를 취소하고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8년 임대주택관련법이 개정된 뒤 일부 혼선이 있어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200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구법에 따라 분양가를 자율결정하라고 해 부영이 제출한 분양가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건설사인 부영이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 1800만 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SBS ‘뉴스추적’. SBS 제공

15일 밤 11시 5분, SBS ‘뉴스추적’이 10년 전 전북 익산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2000년, 전북 익산에서 이른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목격자였던 15세 최 모 군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붙잡았다.

붙잡힌 최 군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살인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 후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추적’은 최 군이 왜 살인자가 돼야 했는지 당시의 증언과 경찰 진술 조서를 분석해 보고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 서원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14일 비리재단과 부패재단을 옹호했던 안교모(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 소속 교수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정문 진입도로를 차단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서원대 총학생회(회장 김성수)가 전 재단 시절 보직교수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 정문을 폐쇄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나서 재단 정상화 차질은 물론 구성원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정문을 전면 차단, 교수와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의 이번 정문 통제는 지난 13일 오후 학회장 연석회의를 개최, 장기적인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된 전 재단의 보직교수를 맡았던 안교모(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 소속 교수들의 퇴진을 위해 출근저지를 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성수 총학생회장은 "학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 당국에서 안교모 교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는 뜻"이라고 정문 통제이유를 밝혔다.

이 대학 보직교수들은 오전 8시께 총학생회 간부들과 대화를 나눴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학생회가 정문을 통제하면서 차량을 이용해 이 대학에 들어가려던 학교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까지도 하루 종일 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하고 걸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서원대 총학생회는 지난 주 안교모 소속 교수 6명의 수업을 거부하고 이들의 퇴출을 위해 교내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같은 총학생회의 정문폐쇄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모처럼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학원정상화의 기회를 맞았는데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과거 박인목 전 이사장 시절 보직을 맡았던 교수들을 몰아내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사제관계가 불신과 감정으로 얼룩지게 돼 안타깝다"며 "법인 측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교수는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향후 진행과정을 법인 측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안교모 교수들을 몰아내기 위한 행동이라면 그들만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시민 B 씨도 "오랫동안 내홍을 겪어온 서원학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학생회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